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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26-06-01 08:54:43
'삼전닉스' 초과이윤 논란, 색깔론 넘어 상생의 해법 찾아야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반도체 산업이 슈퍼 호황을 맞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거둔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사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기업 이익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생존 경쟁인 분야다.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며, 한 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경영계가 초과이윤의 상당 부분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과이윤 배분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이나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적 발상’ 또는 ‘공산주의 논리’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접근이다. 경제 현실은 이미 과거의 단순한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를 넘어섰다.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특정 기업에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더욱이 초과이윤은 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개념이다.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과실을 기업 내부에만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다. 우리 헌법 역시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가깝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분배’와 ‘사회적 상생’을 구분하는 일이다. 기업의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 기술 지원과 상생기금 조성, 인재 육성,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 역시 단기적 보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가 특정 영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을 이념 논쟁으로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상생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색깔론도, 진영 논리도 아니다. 기업과 노동,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성과 공유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초과이윤 논란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05-31 13:26:42
자궁경부암 백신? 이제는 '모두의 백신'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정책이 드디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만 12세 남성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온 방역 체계가 비로소 ‘전체’를 향해 움직이게 됐다. 그간 HPV 백신은 여성의 질병, 정확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감염되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구인두암·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이 아닌 ‘집단 전체’의 면역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성 접종 확대는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흐름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일부 선진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접종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며 실질적인 암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 옳다. ‘성별 이분법’ 방역에서 ‘보편적 건강권’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큰 장벽은 인식의 문제다.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남학생에게 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백신의 명칭과 정보 전달 방식이 만들어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남성 역시 감염자이자 전파자이며 동시에 질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백신 수급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기존 여성 대상 물량에 더해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단기간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 지연이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확대가 곧바로 접종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 초기 신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접종 접근성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학업 일정에 쫓기는 청소년들이 권장 시기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접종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대를 넘어 인식의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예방이자 기본적인 건강권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 정책은 비로소 완성된다. 10년 만에 열린 변화의 문이 단순한 ‘대상 확대’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공중보건의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몫이다. HPV라는 긴 터널의 끝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26-05-29 10:19:02
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유가는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수출 둔화는 성장 엔진을 식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금융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단기 처방에 치우쳐 있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체질 개선이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머물러 있다. 중동 리스크만 발생하면 물류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을 키우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였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특히 K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부가적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는 속도전인데 우리는 허가와 심사, 이해관계 충돌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산업 정책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이다.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이 아파트 투기에만 몰리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기업과 창업,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는 경제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구조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형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체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진영 대결에 갇혀 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선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낡은 성장 모델과 결별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한 나라에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바꾸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4 09:37:43
"아프리카로 눈 돌려라"…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 제언 [경제일보] 아프리카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전기차·이차전지용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 편중 리스크를 줄일 대안으로 아프리카가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22일 송금영 전 주탄자니아 한국대사는 한·아프리카재단 주간 소식지 '아프리카 포커스'에 '한국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진출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는 세계 핵심광물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기고문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 크롬의 95%, 백금의 88%, 망간의 82%, 인산염의 66%, 코발트의 49%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핵심광물 수요가 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국의 선점 경쟁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독점에 대응해 우방국 중심의 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FORGE)을 출범했고,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앞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전 대사는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해야 할 5대 전략을 제안했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인센티브 제공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 방지협정·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ODA를 활용한 인프라 패키지형 지원 확대 △FORGE 등 다자 협의체 활용 및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가 핵심이다. 특히 ODA와 관련해, 광물 개발의 최대 장애물인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각협력 모델로는 일본 스미토모 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투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례를 들었다. 송금영 전 주탄자니아 한국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안정성에 대비해 아프리카 진출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아프리카 광물 생산 국가들은 외국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자국 광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제련 가공 시설을 구축해 고부가가치의 핵심광물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10:55:56
HPV의 오해…"남녀 함께 맞아야 암 막는다"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그동안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 모두에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첫 성경험을 하기 전인 청소년기에 남녀 모두가 접종해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이 치명적인 암들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인하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을 주제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확대의 필요성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짚었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질암·외음부암 등을, 남녀 모두에서는 항문암·생식기 사마귀, 남성에서는 구인두암 등을 유발한다. 문제는 감염 초기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기발견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HPV 백신은 ‘여성만을 위한 백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 양상은 다르다. 김 교수는 ”전 세계 남성 3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다“며 ”국내 성매개 감염병(STI) 의심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6명 중 6명이 HPV 감염 상태였으며 증상이 없는 한국 성인 남성의 약 60%가 HPV DN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성 접종이 왜 필수적인지 통계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여성은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만 남성은 검사 체계가 없다“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는 무증상 상태에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남성은 재감염률이 높고 바이러스 자연 소실 속도도 여성보다 느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HPV 백신이 단순히 자궁경부암 예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HPV는 점막과 피부에 작용해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구인두암(구강과 인두에 생기는 암)'의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남성의 구인두암 발병 건수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숫자를 넘어선 지 오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남성 구인두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암인 만큼 백신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5월부터 만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접종이 국가 지원으로 시행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이를 “의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스웨덴 연구결과 성경험 이전인 17세 이전에 접종했을 때 이후 접종보다 암 예방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만 9세~14세 사이에 접종할 시 단 2회 접종만으로도 성인이 된 후 3회 접종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면역원성(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2세라는 접종 시점 역시 실용적이다. 해당 연령은 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이미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남녀 청소년 동시 접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미국은 2018년에 이미 "대륙에서 자궁경부암을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선언했고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궁경부암 없는 나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국가는 현재 HPV 4가 백신을 넘어 암 커버리지를 70%에서 90%까지 넓힌 9가 백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OECD 주요국 중 37개국이 이미 남녀 동시 접종을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남아 대상 4가 백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9가 백신 도입까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용 한국 MSD 백신사업부전무는 "HPV는 남녀 모두 감염되고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임에도 그동안 남성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 뜻깊은 남아 HPV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기점으로 남녀 모두 접종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남성 청소년 접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0 16:03:52
"주가 1만원 오를 때 소비 130원"…국내 주식 자산효과 선진국보다 작아 [경제일보]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도 주가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저변이 좁고 자본이득이 부동산으로 먼저 이동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김민수 차장·추성윤 조사역·곽법준 팀장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활용해 국내 주식 자산효과를 추정한 결과 주가가 1만원 오를 때 소비는 13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득의 1.3%가량만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3~4%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국내 주식 자산효과가 작은 배경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의 주식 투자 저변이 좁다. 지난 2024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77%로 미국 256%, 유럽 주요국 평균 184%를 크게 밑돌았다. 주식자산도 주로 소비 반응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됐다. 주가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주식시장의 월평균 기대수익률은 0.09%로 미국 0.53%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변동성은 미국보다 10%가량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가계가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영구적 소득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현이익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먼저 이동하는 점도 소비 확대를 제약했다. 특히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식 자본이득 1원 발생시 부동산 자산이 0.7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서울 주택 매매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기자금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제약 요인에 변화 조짐도 나타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크게 늘었고 참여 계층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429조원으로 과거 평균의 22배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시장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계층은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앞으로 주가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최근처럼 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주가 하락시 역자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과 맞물려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도 늘고 있어 자산가격 하락과 채무부담 확대가 동시에 경기 하방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가계 전반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 유인을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가 가계의 자산 축적과 소비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6-05-07 14:30:33
후암동 골목에서 만난 '사람의 금융', 그 따뜻한 귀환을 응원하며 [경제일보] 점심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후암동의 북적이는 골목길이었다. 금융 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론을 갈무리하는 한 베테랑 전략가가 나를 이 활기찬 골목으로 이끈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낮은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사이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생생한 삶이 교차하고, 그 활력의 한복판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은 금융 지점이 보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와 분주한 발소리. 필자는 그가 왜 이곳으로 나를 안내했는지 그 속 깊은 메시지를 곧바로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숫자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금융이 머물러야 할 ‘체온’에 대한 무언의 증명이었다. ◆60년 전 심어진 인본주의 씨앗, 마을의 희망으로 피어나다 골목의 소음이 정겹게 배경음으로 깔리는 식탁에서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인본주의적 씨앗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의 파도를 타고 우리 곁의 새마을금고라는 든든한 숲으로 번져갔는지에 대한 역사였다. 후암동 골목의 생동감은 그 뿌리가 결코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6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타고 흐른 이 상부상조의 정신은, 자본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금융 유산이다. ◆숫자를 넘어 증명되는 ‘성숙한 귀환’ 현장을 중시하는 눈으로 포착한 오늘날의 모습은 더욱 극명했다. 효율성을 앞세워 수천 개의 지점을 폐쇄하며 골목을 떠나는 시중은행들의 행보와 달리, 우리 곁의 상호금융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다. 최근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실제 지표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다. 연체율을 5%대 초반으로 낮추고 충담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며 일궈낸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악조건 속에서도 1.4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비전 2030’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는, 본질을 지키는 정성이 체력(수익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안의 논쟁을 넘어 세계가 배우는 모델로 더욱 뼈아픈 역설은 우리가 안에서 감독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칸막이 행정에 갇혀 이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이,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세계는 한국의 모델을 이식받아 자생적인 금고를 세우며 ‘지역 자립의 교과서’로 추앙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우리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보낸다. 60년 전 우리가 받았던 상생의 씨앗이 이제는 고유한 K-금융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의 가난을 닦아주는 고귀한 유산으로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함께 가는 미래, 진심이 담긴 광고의 울림 후암동 골목을 나오며 필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광고 캠페인을 떠올렸다. 화려한 꾸밈말 대신 우리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조명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광고의 메시지는, 오늘 내가 본 후암동 골목의 생동감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대형 금융사가 외면한 곳에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던 투박한 손길이 이제는 세계 금융의 온도를 높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음을 믿는다.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서민적인 진심이 광고라는 매개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의미가 참으로 깊게 다가오는 점심이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 세계를 품어갈 그들의 ‘성숙한 귀환’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2026-05-04 17:51:51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매듭지어졌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는 소식이다. 12조원. 이는 우리 국가 전체 상속세연간 세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납세액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까지 더해졌다. 재계와 언론은 이를 두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 완납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마땅히 환영하고 박수칠 일임에는 분명하다. 막대한 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유입되어 복지와 의료 인프라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기증된 문화재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당연한 행위'가 왜 이토록 특별한 귀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 시대, 우리는 그동안 재벌가의 변칙과 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 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재벌의 상속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승여,일감 몰아주기,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세금 회피 등 '세금 없는 대물림'은 재계의 고질적인 악습이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면 어떻게든 이를 줄여보려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 마치 경영 능력의 일부인 양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12조원이라는 거액을 묵묵히 분납해온 삼성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자 '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이 보여준 이번 모습은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이었다. 12조원이라는 금액은 삼성 일가에게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 자산을 매각하며 납부 기일을 지킨 것은 기업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과 결별하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의료 지원과 문화재 기증은 상속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으로 승화 시켰다. 7000억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에게 3000억원을 기탁한 것은 국가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업이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의 환원은 문화유산의 사적 소유를 공적 향유로 전환한 일대 사건이다. 이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문화보존'의 철학이 이재용 회장 세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삼성이 잘했다는 칭찬 너머의 과제다. 이번 사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상속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결실을 국가와 나누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탈세와 편법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실 납세를 명예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당연한 일을 하고도 찬사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규모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걸맞은 기업가 정신과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삼성의 이번 행위가 기업 상속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대기업들과 자산가들도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투명한 승계 과정을 통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도(道)'다. 결론적으로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은 우리 사회에 '기본과 상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일이 일시적인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기업인들은 "당당하게 벌고 정직하게내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삼성 일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당연한 납세'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선진국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
2026-05-03 16:26:11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경제일보] 잠재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지표가 내년 1.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이토록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데 있다. 2010년대 초반 3%대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이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 머무는 ‘평범한 경제’로 전락했다. 그러나 속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유럽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하락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숙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 최근의 ‘깜짝 성장’에 취해 현실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다.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한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다. 과거 핀란드가 특정 산업 의존의 대가로 깊은 침체에 빠졌던 전철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낡은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교육 혁신, 연금 개편 등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호는 넘쳐나지만 결과는 없다.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한다면 잠재성장률 1%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 교육, 노동 분야 개혁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혁신 기업은 규제에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준 마지막 기회를 허비한다면 다음은 없다. 인공지능, 방위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훨씬 크고 길다. 지금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릴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6-04-27 09:31:53
이재명 대통령-또 럼 서기장, '탕롱황성'서 친교…韓·베 '특별한 우정' 재확인 [경제일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하노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Imperial Citadel of Thang Long)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친교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일정을 넘어 지난 2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을 앞두고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8월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 시 한국이 보여준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 측이 각별한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탕롱황성 내 유물전시장을 관람하고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을 함께 지켜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착용해 한국의 자긍심과 양국의 우정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감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을 비롯해 레 민 흥 총리, 쩐 타인 먼 국회의장 등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양국의 안정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 경제·안보·미래를 잇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원전 및 인프라 협력,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12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는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베트남 언론과 현지 반응 또한 뜨겁다. 베트남 주요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베트남 사회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인프라 개발 경험이 베트남의 국가 현대화 작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전략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질적 동반 성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원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베트남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두 정상의 깊은 신뢰와 개인적 유대감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베트남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술과 자원이 결합하고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글로벌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 탕롱황성에서의 친교는 그 미래를 향한 여정의 상징적 출발점이 되었다.
2026-04-24 15:23:02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한국에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협력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또 럼 주석은 지난 22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관광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국방·안보는 물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형제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2030년 중진국, 2045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럼 주석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형제 같은 관계’…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공급망 협력 강화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 장벽 완화와 시장 개방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기업의 한국 공급망 참여 확대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 인프라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제개발협력기금(EDPF)을 활용해 베트남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또 럼 주석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 경험을 공유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광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전략 협력도 함께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국의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 전략이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 기술 협력과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간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국은 아세안-한국 협력과 메콩 지역 협력 등 다자 협력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평화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담 이후 양국은 총 12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경제와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04-23 09:43:05
베트남,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 위해 GDP 40% 투자할 것" [경제일보] 베트남 정부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병행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지 베트남통신사 등에 따르면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자릿수 성장은 도전적인 목표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46년 이후 10년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한 국가는 전 세계 13개국에 그친다.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개혁개방·Đổi Mới) 이후 약 40년간 9%대 성장을 기록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 정책은 국가 자원을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1분기 7.9% ‘순항’… 유가 상승 등 대외 리스크는 변수 올해 초 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7.9% 안팎을 기록했고 수출도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은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재무부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복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성장 전략의 핵심은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 비율을 현재 33.1%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목표 역시 기존보다 약 1.7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자본 효율성이다. 자본생산계수(ICOR)를 현재보다 낮춰 4.0~4.5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한국(3.0)과 일본(3.2) 등 고속 성장기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투입 대비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유휴 자산 활용도 병행된다. 정부는 약 20만 헥타르 규모의 미활용 토지(가치 약 180조원 / 3300조 동)를 개발해 성장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구조 역시 개편 대상이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식시장의 FTSE 신흥시장 편입에 맞춰 기관 투자자를 육성해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성장률 목표 제시를 넘어 투자 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FDI 확대와 세제 개편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4-21 16:36:39
中, CDMO·MAH 공동 책임 명문화…중국 바이오 생산 체계 재편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의약품 위탁생산(CDMO)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바이오·제약 위탁생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시판허가권자(MAH)와 CDMO 간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품질·안전 관리 기준을 한층 높인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생산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은 지난 14일 의약품 계약 제조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규정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MAH와 CDMO가 공동으로 의약품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각 주체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규정은 크게 △CDMO 책임 강화 △계약 제조 감독 및 행정 관리 강화 등 두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CDMO의 역할이 단순 생산 대행에서 벗어나 품질 검증과 리스크 평가의 핵심 주체로 격상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CDMO는 MAH 및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MAH의 자격, 품질 관리 역량, 제품 위험도,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MAH 중심 구조에서 CDMO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NMPA는 “독립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핵심 공정 기술을 보유한 MAH”와의 협력을 CDMO가 우선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닌 기술 기반 파트너십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술 이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MAH와 CDMO는 기술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품질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품질 위험이 발생하거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도 권고 사항으로 명시됐다. 이는 품질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행정적 규제 역시 강화됐다. CDMO가 위탁생산용 의약품 제조허가(Class C License)를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 규제당국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공고, 이번 개정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가가 발급된다. 고위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기준도 상향됐다. 멸균의약품의 경우 MAH는 최소 연 1회 현장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MAH 또는 CDMO 중 최소 한 곳은 동일 용량 제품에 대해 3년 이상의 상업 생산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생산 경험 부족으로 인한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하나의 MAH가 여러 CDMO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모든 파트너가 동일한 제조 공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정 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교 분석과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예방·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규정에는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NMPA는 지방 당국에 MAH와 CDMO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며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1년 이내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이 중국 CDMO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위탁생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품질 관리와 규제 수준에서는 선진국 대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소 CDMO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가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강화, 기술 역량 확보 등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대형 CDMO 기업이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규정은 단순한 감독 강화 차원을 넘어 중국 의약품 생산 생태계를 ‘품질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또는 규제 부담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지는 향후 업계 대응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2026-04-21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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