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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1449376130.jpg)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 도달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성공은 또 하나의 발사 기록을 추가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우주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발사를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제작을 맡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발사 운용에서도 참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간이 우주수송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우주항법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국들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정부가 개발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다. 누리호 성공 하나로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우주산업의 기업 규모와 투자 자본, 시장 규모, 기술 축적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취약하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에 단순히 사업을 배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주산업의 초기 고객이 되는 ‘공공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성영상과 위성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수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데이터 활용, 민간 발사서비스, 우주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행정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주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과거의 통제 중심 사고에 매몰돼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혁신도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민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인재 확보는 더욱 절박하다. 발사체와 위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고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우주 강국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결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개방형 인재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이 그랬듯 우주에서도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우주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누리호 5차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정부는 ‘성공을 축하하는 정부’에서 ‘성공이 산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부’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민간에는 과감한 도전의 길을 열고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과 공공수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역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리호의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진 뒤에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2026-10-07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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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오르고 환율 변동성 줄었다…외국인 자금 유출도 축소 [경제일보] 지난달 이후 원·달러 환율이 국내 외환시장 수급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 유출에도 주식자금이 소폭 순유입되면서 순유출 규모가 줄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말 1424.0원에서 이달 15일 1359.4원으로 내렸다. 한은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국내 외환시장 수급 개선과 견조한 경제 성장세 전망 등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월 말 대비 이달 15일 원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4.8% 상승했다. 원·100엔 환율은 878.25원으로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엔화 대비 1.1% 올랐다. 원·위안 환율은 202.42원으로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4.4% 상승했다. 지난달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7월 일평균 8.0원에서 지난달 4.4원으로 줄었다. 변동률도 0.53%에서 0.31%로 낮아졌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을 이어갔지만 규모는 축소됐다.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5억 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순유출액 216억5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주식자금은 4000만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에도 미국 기술기업 실적 호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거래일 기준으로는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7월 54억6000만 달러에서 8월 86억6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채권자금은 45억3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단기 차익거래유인 역전 심화와 시장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지난 7월 17bp에서 8월 26bp로 올랐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1bp에서 45bp로 소폭 상승했다. 외평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3bp에서 22bp로 낮아졌다.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늘었다. 지난달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572억3000만 달러로 전월(545억5000만 달러)보다 26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갈등 장기화와 금리 상승 부담에도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투자심리가 양호하게 유지됐다.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7월 말 4.73%에서 이달 15일 5.00%로 0.27%p 올랐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인상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독일과 영국 국채금리도 중동지역 갈등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와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상승했다. 주요국 주가는 국가별로 엇갈렸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견조한 기업실적과 인공지능(AI) 설비투자 기대감 등으로 7월 말 대비 1.3% 올랐다. 한국 코스피도 같은 기간 0.5% 상승했다. 반면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유럽 스톡스600지수는 각각 1.4%, 2.3% 하락했다. 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화지수(DXY)는 지난 7월 말 99.9에서 이달 15일 99.6으로 낮아졌다.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된 영향이다. 원·달러 스왑레이트와 통화스왑금리는 상승했다. 원·달러 스왑레이트 3개월물은 7월 말 -0.65%에서 이달 15일 -0.59%로 올랐다. 통화스왑금리 3년물은 국고채 금리 상승에 연동돼 3.45%에서 3.81%로 상승했다.2026-09-17 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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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운용사 외화자산 위탁 재편…해외주식 줄이고 채권 확대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국내 자산운용사 대상 외화자산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해외주식 위탁은 줄이고 해외채권 운용을 늘려 국내 운용사의 액티브 운용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에 맡기는 외화자산 위탁운용 구조를 '양적 기반 조성'에서 '질적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 목표인 안전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면서 국내 금융기관 역량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활용해 왔다. 국내 운용사 대상 외화자산 위탁은 지난 2012년 중국 주식 운용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선진국 주식, 2022년 미국 종합채권 전략으로 위탁 대상을 넓혔다. 위탁 규모도 확대됐다. 국내 운용사 외화자산 위탁 원금은 2012년 1억 달러에서 2019년 7억4000만 달러, 2022년 30억4000만 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위탁 원금은 32억1000만 달러다. 위탁 운용사 수도 2012년 2개사에서 2022년 5개사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5개사가 위탁운용에 참여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운용사가 △해외투자 조직 △투자 의사결정 절차 △리서치 △리스크 관리 △결제 운용 등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도 포트폴리오 재편 배경 중 하나다. 개인과 기관의 해외 주식투자 수요가 늘면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커졌고 당초 정책 목표였던 양적 기반 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해외투자 주식펀드 순자산은 지난 2020년 27조7000억원에서 올해 6월 163조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형 ETF 순자산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12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선진국 주식 패시브 펀드 위탁 비중을 축소한다. 대신 해외채권 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한다. 다만 이번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 조정은 한은 외화자산 전체의 자산배분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전체 주식과 채권 비중에는 변동이 없다.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은 미국 종합채권 전략보다 운용 난도가 높다.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은 투자 지역이 미국으로 한정됐고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을 제외했다. 반면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은 다수 국가와 다양한 통화권의 채권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대표 벤치마크 기준으로 미국 종합채권은 1개국, 약 1만개 안팎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종합채권은 약 28개국, 약 3만개 종목을 포괄한다. 한은은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 도입으로 국내 운용사의 거시경제 분석 역량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운용사와 직접 비교가 가능해져 국내 운용사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채권 거래 중개 역량 제고도 기대했다. 다만 글로벌 종합채권은 장외거래 중심이고 국내 증권사 활용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운용사가 액티브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창출하고 해외 운용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 전략 확충에 그치지 않고 주식 부문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퀀트 전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2026-09-16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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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RSV 예방항체 영아 임상 본격화…백신 넘어 항체로 R&D 확장 [경제일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중심의 연구개발(R&D) 영역을 항체 분야까지 넓히며 차세대 감염병 예방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항체 후보물질을 영유아 대상으로 본격 개발하면서 글로벌 감염병 예방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 산하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인 Gates MRI(The Gates Medical Research Institute)로부터 기술이전받은 RSV 예방항체 후보물질 ‘RSM01’의 글로벌 소아 1b상 임상시험신청서(CTA)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약품규제청(SAHPR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생후 2주부터 8개월까지 영아 약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RSM01의 안전성과 체내 반응, 약동학적 특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1b상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RSV 예방항체의 임상적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후기 임상시험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SM01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월 Gates MRI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확보한 후보물질이다. Gates MRI는 그동안 RSM01의 초기 연구와 성인 대상 1a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임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초기 안전성과 특성을 확인한 후보물질의 개발 대상을 RSV 감염에 취약한 영아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SV는 영유아에게 중증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다. 특히 면역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생후 초기 영아는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예방 필요성이 크다. 문제는 생후 초기 영아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능동면역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항체를 직접 투여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수동면역 방식이 주요 예방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RSV 예방항체 시장도 성장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 파마(Evaluate Pharma)는 전 세계 RSV 예방항체 시장이 2032년 약 45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33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방항체가 도입되기 시작한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RSM01 개발을 계기로 호흡기 질환 예방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세포배양 독감백신과 단백접합 폐렴구균 백신에 RSV 예방항체를 더해 백신과 항체를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신약·백신 후보물질 확보부터 임상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백신 제품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방 플랫폼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R&D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노피와 폐렴구균 백신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Gates MRI와 RSV 예방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는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기술 도입도 추진하며 감염병 예방 분야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보한 차세대 기술을 자체 R&D 역량과 결합해 한 단계 진전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염병 예방 플랫폼을 확보해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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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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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③]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90728977153.png)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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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경제일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2026-07-2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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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칩에서 지능산업으로…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연 한국 AI의 미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141812206237.jpg)
칩에서 지능산업으로…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연 한국 AI의 미래 [경제일보] 10년 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은 무엇으로 평가받을까. 젠슨 황과 샘 알트만, 다리오 아모데이, 혹 탄이 한국 기업인들과 한자리에 섰던 장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 발표된 투자액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숫자가 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AI 기업과 제품, 일자리와 수출이 남아야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참석자의 면면보다 산업 질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엔비디아와 오픈AI, 앤트로픽, 브로드컴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모두 같은 제약에 맞닥뜨렸다. AI의 성장 속도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날 때마다 더 많은 칩을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전한 것은 이 변화를 상징한다. 과거에는 반도체 기업이 수요처를 찾아다녔다. 지금은 AI 기업이 생산되지도 않은 칩과 아직 지어지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연산 자원까지 먼저 확보하려 한다. AI 산업은 소프트웨어의 얼굴로 출발했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중공업의 속성을 띤다. 모델을 고도화하려면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발전설비와 변전소, 냉각장치, 통신망이 따라붙는다. 최첨단 알고리즘도 전기와 반도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AI 기술 패권이 제조 역량과 자본조달 능력의 경쟁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 변화는 한국에 드문 기회다. 한국은 HBM과 메모리,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자동차·조선·배터리·로봇·바이오 등 AI가 적용될 산업 현장도 폭넓다. 통신망과 클라우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기업까지 보유했다. 반도체 생산과 산업 실증을 한 국가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이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이 자산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한국이 반도체를 납품하는 공급국에서 벗어나 컴퓨팅 인프라를 운영하고, 산업용 AI를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스택 AI 국가로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을 가장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긴 기업 중 하나가 네이버다. 엔비디아는 10억달러를 투자해 네이버 지분 약 4.5%를 확보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투자사 브룩필드와도 최대 90억달러 규모의 GPU·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조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00억달러가 모두 네이버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의 10억달러는 지분 투자이고, 브룩필드의 최대 90억달러는 프로젝트금융 등을 활용한 인프라 조달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이 네이버의 주주가 되고, 글로벌 대체투자사가 데이터센터 금융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작지 않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규모 AI 팩토리를 가동하고 2028년 200MW, 장기적으로 1GW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MW 시설에는 블랙웰과 베라 루빈 등 약 10만개의 엔비디아 GPU가 투입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각 세종’,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검색과 지도·커머스 서비스를 연결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중동의 소버린 AI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의 도전은 한국 AI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압축해 보여준다. 반도체를 구매해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GPU 임대와 모델 학습, 추론, AI 에이전트 개발, 산업별 서비스까지 하나의 체계로 제공해야 한다. 포털 기업이 AI 시대의 컴퓨팅·서비스 사업자로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다. 소버린 AI의 의미도 여기서 분명해진다. 모든 장비와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주권은 아니다. 엔비디아 GPU와 글로벌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데이터와 모델, 운영 권한을 국내 기업과 고객이 통제하고 그 위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든다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 기술을 쓰지 않는 나라보다 외국 기술을 자국의 가치로 전환하는 나라가 강하다. 네이버의 AI 팩토리가 성공하려면 시설 규모만큼 고객 구성이 중요하다. 해외 빅테크의 연산 수요만 채우는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과 제조기업, 대학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기반이 돼야 한다. 그곳에서 한국의 산업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과 에이전트가 나오고, 다시 세계 시장으로 수출돼야 투자 의미가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세 가지 방향과 네이버의 투자가 만난다. 최 회장은 국민 1인당 하나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AI 네이티브 국가’, 메모리 생산과 데이터센터 확충을 통한 토큰 비용 절감, 일자리와 환경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SK가 HBM과 데이터센터로 공급 기반을 만들고 네이버가 클라우드와 모델, 서비스로 활용 경로를 넓힌다면 한국형 풀스택 AI의 윤곽도 선명해질 수 있다. 정부의 ‘모두의 AI’는 이 구상을 대규모 수요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5000만 국민이 일상과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AI 테스트베드가 된다. 국내 모델과 스타트업에는 초기 시장이 생기고 공공·교육·의료·제조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용 사례가 축적될 수 있다. 정책의 목표는 무료 이용자 수가 아니다.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에이전트와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이 생산공정과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그 결과를 제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팔아야 한다. 사용 경험이 창업과 수출로 이어질 때 모두의 AI는 보급 정책을 넘어 성장 정책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자원이 데이터다. 한국은 제조와 의료, 금융, 교육, 행정 분야에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기관과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다. 개인정보와 산업기밀을 보호하면서도 AI 학습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규칙과 기술 기반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 개방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뜻은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형 데이터 공간과 비식별 처리, 접근권한 관리, 사용 이력 기록을 결합하면 보호와 활용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산업 현장의 경험도 수출 가능한 AI 제품으로 전환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의 가능성이다. 세계 AI 기업들은 한국을 반도체 공급처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다. 제조 역량과 인프라, 산업 수요를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의 AI 팩토리는 그 가능성을 실제 사업과 매출로 증명해야 하는 첫 시험대 가운데 하나다. AI 시대의 선진국은 칩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칩 위에서 새로운 지능을 만들고 산업을 바꾸며, 완성된 제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판매하는 나라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한국이 그 길로 들어섰음을 알린 신호다. 다음 10년의 목표는 분명하다.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해 온 나라에서 세계가 사용하는 지능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다.2026-07-27 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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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90달러 유가…유류세만 만지는 물가 대책으론 부족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4307273812.jpg)
다시 90달러 유가…유류세만 만지는 물가 대책으론 부족하다 [경제일보] 국제유가가 다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20일(현지시간) 국제 원유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8.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2.61달러에 거래됐다. 이후 브렌트유는 89.22달러, WTI는 83.2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04%까지 올라섰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에 머물지 않고 물가와 시장금리, 달러 가치, 주가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충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 예민하다. 이날 금리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 연 2.25%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예금금리가 2026년 말 2.66%, 2027년 2월에는 2.73%까지 오를 가능성을 반영했다.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사실상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셈이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리면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추가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정학적 충돌이 유조선의 항로를 막고 오른 기름값이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며 높은 금리가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늘리는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은 이런 충격에 유난히 취약하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원유를 사실상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화석연료와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부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은 물론 항공과 해운, 자동차, 철강, 농수산물과 택배비까지 비용 압력을 받는다. 기업은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장바구니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여전히 유류세 인하와 주유소 가격 점검이라는 익숙한 처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충하는 데 필요하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이미 오른 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유통 과정의 부당행위를 막는 사후 대책일 뿐이다. 원유 공급이 실제로 줄거나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보다 공급이 끊겼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국민과 시장에 밝혀야 한다. 전략 비축유 방출의 가격·수급 기준과 규모, 민간 비축분 동원 방식, 정유사별 원유 도입 차질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비축유는 보유량 자체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원유 도입선도 더 넓혀야 한다. 중동산 원유가 가격과 정제 효율 면에서 유리하더라도 특정 지역과 해협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경제 전체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등 대체 공급처와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유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유설비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평상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급망을 분산하는 것은 보험료와 같다. 위기가 발생한 뒤 비싼 현물 원유를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싸다. 해상운송과 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높아지면 유조선 운임과 전쟁보험료가 급등한다. 원유가 확보돼도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 정부는 국적선사와 정유사, 무역보험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운송체계를 점검하고 전쟁 위험 때문에 민간 보험이 사실상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한시적 보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유전에서 정유공장까지 이어지는 운송망 전체의 문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유류세 인하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고유가가 장기화한다면 에너지바우처와 대중교통 지원, 영세 자영업자·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는 편이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다. 무엇보다 재정·통화·에너지 정책의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수요가 과열돼 발생한 물가와 다르다. 금리를 올린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거나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물가 기대가 확산되고 임금과 서비스 가격까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현금 지원과 정책대출을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꼴이 된다. 재정 지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보편적 수요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 통화정책에만 물가 안정의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에너지 정책은 공급 충격을 줄이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 물리적 공급 부족이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최근 유가가 과거의 극단적인 전망보다 안정된 것은 미국의 생산 확대와 전략비축유 방출, 중국의 수요 감소, 일부 해상운송 재개 등이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완충 장치가 언제까지 작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임시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유 방출 기준, 비상 운송·보험 지원, 취약계층 보호, 재정·통화정책 간 조율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고유가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다.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나드는 유가는 정부에 묻고 있다. 다음 위기도 세금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에너지 대응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2026-07-21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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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국제결제망 9월 시범운영…4대 은행 참여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의 공식 명칭을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으로 정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결제 접근성을 높여 원화자금 활용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의 정식 명칭을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한은국제망)'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은 현재 참가기관들과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도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은국제망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에 24시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국 금융시장 업무시간에 맞춰 원화결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시차와 관계없이 원화자금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결제망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결제 인프라 접근성을 제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21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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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현대 금융생태계 구축 협력 확대…국제금융허브 조성 속도 베트남과 한국이 투자·무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결제 인프라와 자본시장, 녹색금융, 자산관리 등 현대 금융생태계 구축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양국의 금융 협력은 호찌민 국제금융센터(VIFC-HCMC) 조성과 맞물리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호찌민시에서는 호찌민 국제금융센터(VIFC-HCMC)와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베트남-한국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금융기관, 은행,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 응우옌 흐우 후언 VIFC-HCMC 운영기구 부위원장은 "베트남과 한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며 "양국 협력은 무역과 투자를 넘어 공급망, 첨단기술, 금융, 인재 양성, 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누적 투자액 920억 달러 이상으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라며 "2026년 1∼2월 신규 투자액도 13억4000만달러로 전체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약 3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교역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약 946억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1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녹색 전환,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섰다"며 "국제 자본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더욱 깊고 다양한 금융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VIFC-HCMC는 금융기관이 집적된 공간을 넘어 국제 자본과 기술, 전문인재를 연결하고 새로운 금융 모델을 실험하는 국제 금융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VIFC-HCMC는 자산관리와 국제 자본시장, 국제채권, 녹색금융, 핀테크, 국경 간 결제, 해양·항공 금융을 비롯해 신용평가, 회계감사, 중재, 금융인력 양성 등을 핵심 육성 분야로 제시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경험을 소개하며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금융허브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금융, 자산관리 분야의 경험이 VIFC-HCMC 구축 과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됐다. 양측은 베트남의 높은 성장률과 젊은 인구, 디지털 기술 수용 능력에 한국의 선진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접목하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연계와 공급망 금융, 녹색금융, 자국 통화 결제 확대, 금융시장 관리 경험 공유,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베트남 QR 기반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금융결제원(KFTC)은 국가 간 결제망을 직접 연결하면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기존 모바일뱅킹과 전자지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환전 비용을 줄이고 은행·카드사·핀테크 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FTC와 베트남 국가결제공사(NAPAS)는 지난 4월 23일 QR 결제 연계 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법·제도와 시장 인프라, 제도 역량, 디지털 플랫폼 등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부실채권 관리 경험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자산 정보 표준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 투자자 기반 확대, 통합 거래 플랫폼 구축이 부실채권 시장의 가격 형성과 유동성 개선, 전문 투자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VIFC-HCMC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국제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선진 금융시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금융 선진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한국 금융협력,호찌민 국제금융센터,국경간 결제2026-07-20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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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9/20260719102827287311.jpg)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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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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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화학 줄이고 재활용 소재 키운다…석화 3사 생존전략 [경제일보] 국내 주요 화학사들이 범용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재활용·바이오 기반 고부가 소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기존 대량생산 중심의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3사의 공통 키워드는 ‘저탄소’와 ‘순환소재’다. 범용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재활용 원료, 바이오 원료, 고기능 소재, 제품별 탄소 데이터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압박을 받았고,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LG화학, 고부가 소재와 탄소 데이터 대응에 방점 LG화학은 고부가 소재와 고객 대응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 장벽이 높고 고객 밀착형인 고부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등 첨단 산업용 소재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LG화학은 이미 반도체와 모빌리티 소재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반도체·모빌리티 등 소재 매출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현재 매출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데이터 대응도 핵심 과제다. LG화학은 현재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Scope 3 배출량을 향후 해외 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내년까지 해외 사업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부 선진국과 고부가 소재 관련 고객사들의 데이터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LCA는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PCF는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만 따로 계산한 제품 탄소발자국이다. 화학사가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탄소 성적표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롯데케미칼, 리사이클·바이오 소재 수익성 강조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바이오 제품의 사업화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롯데케미칼의 2025년 리사이클·바이오 제품 판매량은 10만1680t, 매출액은 3553억원이다. 2024년보다는 줄었지만 2023년 판매량 9만1000t, 매출액 3126억원과 비교하면 중기적으로는 확대된 수준이다. 2025년 재생원료 사용량은 2만3480t이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소재를 단순한 환경 대응 제품이 아니라 스페셜티 영역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판매량 변동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리사이클·바이오 소재는 스페셜티 소재 영역이기 때문에 범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에코시드(ECOSEED)는 롯데케미칼의 리사이클·바이오 소재 통합 브랜드다. 물리적·화학적 리사이클 소재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아우른다. 롯데케미칼은 ABS, PC, PP 등 44개 제품에 대해 ISCC PLUS 인증을 취득했고, UL ECV 인증도 확보했다. 친환경 소재 시장은 단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재활용 소재를 많이 요구하는지, 소재 채택의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는 고객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적용처에 따라 가격, 물성, 인증, 재생원료 함량, 탄소 데이터 요구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SK케미칼, 자동차·식음료로 적용처 확대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화학적 재활용 소재, 바이오 기반 소재를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제품군, CR-PET,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 판매량 중 재활용 원료 포함 제품과 바이오소재 비율을 2040년까지 9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 그린 소재 판매 비중은 28%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화장품 패키징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펫씨알(SKYPET CR)은 식품·음료용 패키징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도 적용 사례를 늘리고 있다. 자동차 분야 확대도 주목된다. SK케미칼은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 카펫 제조사 듀몬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KYPET CR을 적용한 자동차 카펫 및 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동차 품질 기준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브랜드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에코트리아씨알(ECOTRIA CR)은 현재 화장품과 프리미엄 패키징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카이펫씨알이 식음료·자동차 쪽으로 확장성을 보여준다면, 에코트리아씨알은 고급 패키징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구조다. 원료 확보도 경쟁력 변수로 떠올랐다. 화학적 재활용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를 곧바로 사업 확대의 병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SK케미칼은 원료 기반 강화를 위해 에프아이씨(FIC)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IC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전처리해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적합한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폐이불과 PET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까지 원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재생원료 규제, 친환경 소재 시장 키운다 제도 환경도 화학사의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 의무사용률은 10%이며, 2030년까지 의무 대상과 의무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시 규제도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와 목표 등이 핵심 공시 항목으로 꼽힌다. 결국 3사의 방향은 한 곳으로 모인다.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LG화학은 첨단 산업용 소재와 탄소 데이터 대응에,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바이오 소재의 수익성에,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소재의 적용처 확대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친환경 소재가 곧바로 실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생원료 확보, 인증 비용, 고객사별 요구 조건, 기존 범용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등이 모두 변수다. 석유화학 불황이 길어질수록 친환경 소재는 선택지가 아니라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을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6-07-14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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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05821857779.jpg)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가 국내 상장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일 기준 123.24%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순자산 규모는 2조1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상장 액티브 커버드콜 상품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지난해부터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별분배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부가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단순히 옵션 프리미엄에만 의존하는 기존 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액티브 운용 방식에서 창출한 초과 성과를 특별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에 따라 매달 최대 2% 수준의 특별분배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분배율은 2.05%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 운용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특별분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펀드의 주요 운용 특징은 △배당 성장성 높은 국내 우량기업 투자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옵션 전략 활용 △자본차익과 안정적인 월별 분배 동시 추구 등이다. 최근 커버드콜 ETF 시장은 단순하게 높은 분배율을 좇기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유의 액티브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와 옵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커버드콜 ETF는 분배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총수익(Total Return)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우수한 액티브 운용 성과를 투자자들과 특별분배로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커버드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라이프플러스 TDF' 하반기 전략 공개…미 소형주·신흥국 비중 늘린다 한화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상품 '라이프플러스 TDF(타깃데이티드펀드)'의 올해 하반기 운용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연관 주식 비중을 키우면서 미국 소형주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하반기에도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가 단순한 테마에서 실제 이익 창출 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수익성을 면밀히 따지는 흐름이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위험 분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부 전략을 다듬었다. 미국 시장은 소형주 투자 비중을 높여 AI 인프라 분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일본과 아시아 신흥국 시장도 주목한다. 일본은 엔화 약세 진정과 함께 AI 사이클 호황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신흥국 역시 AI 설비 투자 확대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금융사 JP모건과 협력해 만든 맞춤형 자산배분 곡선(글라이드패스)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는 적극적인 액티브 전략을 쓴다. 시장 지수 추종이 유리한 곳에는 패시브 전략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투자 효율성을 높였다. 차덕영 한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AI 설비투자 주도의 이익 모멘텀에 참여하되 지역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TDF의 핵심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 '코리아배당성장펀드' 출시… 설정 첫날 311억원 유입 KCGI자산운용은 13일 국내 우량 배당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KCGI코리아배당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단순 고배당주를 넘어 이익과 배당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정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31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종목 편입 4대 기준은 △재무 건전성 △배당 지속 가능성 △실적 성장성 △우수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제고 의지다.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성향을 키워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을 담는다. 또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과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을 웃도는 상장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해당 펀드 출시 배경으로는 국내 상장사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주주환원 여력 확대가 꼽힌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합산 순이익은 지난 2023년 10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예상치는 67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주주환원 규모 역시 지난 2024년 37%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9% 증가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시장에 우호적이다.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0곳 이상의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본공시를 마쳤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합산 순자산총액은 3조1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증시의 배당 매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코스피 배당수익률은 1.45%로 프랑스(3.25%) 영국(3.11%)보다 낮았고 배당성향 역시 26.8%로 일본·대만·홍콩 주식시장에 미치지 못했다. 운용사 측은 이 같은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배당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자형 추가 개방형 공모펀드다. 만기 없이 운용되며 중도 환매수수료는 없다. 벤치마크는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를 따르며 상품 위험등급은 2등급이다. 가입은 KCGI자산운용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가능하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성장주를 선별하여 편입함으로써 하락 장에서 상대적 방어력을 확보하고 시장 반등 시에도 소외되지 않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히 상법 개정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배당성향 증대 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2026-07-14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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