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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둔화에도 공시가격 상승 전망…서울 보유세 부담 변수 [경제일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고 일부 단지 호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지난달 이후의 가격 하락 흐름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다음 주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11.98% 올랐다. 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86%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두 지표 사이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두 자릿수 상승 전망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강남과 한강벨트 주요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종합부동산세·재산세 60%)으로 유지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수준까지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변수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지만 다음 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도로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 역시 마련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며 평균 69% 수준의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빠르게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연초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실제 체감 세부담은 시장 분위기와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흐름의 간극이 커질 경우 매도·보유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매물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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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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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망분리 규제, 지배구조 등 검토 중"…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망분리 규제·지배구조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확대배당 등 제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총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망분리 규제와 지배구조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당국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접근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외국계 금융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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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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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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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15135543439.png)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불신과 좌절 그리고 반복된 배신의 결과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라는 직역은 본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공공의 양심을 전제로 성립한 전문직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법조인은 여전히 이성과 지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명성과 이익을 위해 그것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존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외압과 유혹 속에서도 법과 양심을 붙드는 검사와 판사, 경제적 유혹을 마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소수의 일탈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일탈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법조계라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법조인의 비이성화’에 있다. 법은 이성의 산물이다. 감정과 이해관계를 절제하고 사실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의 언행과 판결, 변론을 들여다보면 이성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아 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 듯한 모습이다. 이 지점에서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타락의 한 축에는 대형 로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본래 고도의 전문성을 집적해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부 로펌은 정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승소를 상품화하는 기업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매출과 수임액, 실적이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양심은 비용으로 취급되고 공공성은 홍보용 문구로 소비된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동원되는 구조, 패배를 막기 위해서라면 윤리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문화 속에서 일탈한 법조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본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만능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은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될 때만 정당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변론이 아니라 공범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 법조인들에게 학습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법의 숭고함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얼마가 되느냐”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느냐”는 냉소적 계산이다. 이성과 지성은 실무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명성과 수입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순진함으로 조롱받고 원칙을 지키는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다는 인식, 돈과 인맥이 없으면 법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다. 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호막이 되지 못할 때 시민은 냉소와 분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법조계는 이 문제를 이미 직시해 왔다. 법조인의 윤리 타락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형 로펌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법조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직역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 명성과 실적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제도로 확인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도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법조인이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 나아가 양심까지 팔아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끝은 분명하다. 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는 신뢰의 기관이 아니라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해 윤리와 공공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법조인의 교육과 평가 기준 역시 매출과 승소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에 맞춰 재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은 기술이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집행하라고 위임받은 이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순간, 어떤 명성과 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법조계는 선택해야 한다. 이성과 지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법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 추구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굳힐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2026-02-11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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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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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34847360615.jpg)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外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업계 최초로 RSA(Restricted Stock Award,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지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RSA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성과보상 제도다. 현금 보너스와 달리 임직원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성과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주식 기반 보상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원 및 핵심 인재 보상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다. RSA는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달성 이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와 달리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RSA는 주식 지급 시점부터 임직원이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주식 선지급 구조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매도 제한, 성과 조건 관리 등 복합적인 요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RSA 도입과 실행에 제약이 있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제도적·시스템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증권 AT WORK' 플랫폼에 RSA 전용 관리계좌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계좌는 선지급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기간과 매도 제한 조건을 계좌 구조에 직접 반영해 지급 이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임원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3만명 규모의 자사주 기반 RSA 성과보상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해당 기업 임원들의 공시 지원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RSA 제도를 단순한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을 단일 증권사가 통합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BNK투자증권, 연 3.69% 신용대출 금리 이벤트 BNK투자증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약정일로부터 180일간 연 3.6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종목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체 발생 시에는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되며, 시장 금리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투증권, 현대캐피탈 5000만 달러 김치본드 발행 주관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캐피탈이 발행하는 5000만 달러(약 728억원)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 발행 대표 주관을 맡아 발행 업무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화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현대캐피탈 김치본드는 2년 만기 단일물로 구성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에 62bp(1bp=0.01%p)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형태로 발행됐다.2026-02-06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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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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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게이츠재단 산하 연구기관과 RSV 예방항체 기술 도입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가 게이츠재단 산하 연구기관과 신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 산하의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인 Gates MRI(The Gates Medical Research Institute)와 ‘RSV 예방용 단일클론 항체 후보물질(RSM01)’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도입한 RSV 예방항체 후보물질은 생후 첫 RSV 유행 시기를 앞두고 있거나 해당 시기 중에 태어난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한 번만 투여해도 RSV가 유행하는 한 시즌 전체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물질은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 발굴·엔지니어링에 특화된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Adimab이 Gates MRI와 협력해 설계했다. 현재 RSV 예방은 주로 임산부 접종이나 일부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접종 시기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아가 적지 않다. 이번 예방항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보다 많은 영아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SM01의 기술적 우수성은 초기 임상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후보물질은 실험실 시험과 동물실험에서 RSV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기존 예방 의약품에 반응이 떨어지는 일부 RSV 유형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선행된 임상에서는 안전성, 내약성과 함께 1회 투여 후 약 5개월 이상 예방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같은 초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대상 임상에 신속히 착수해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기술 도입을 통해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리를 확보했다(단, 인도 및 GAVI 지원 국가는 비독점 공급). 또한 이번 계약에는 생명을 구하는 보건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Gates MRI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글로벌 접근성(Global Access)’ 약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RSV로 인한 영아 사망률이 높은 저개발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생산공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뿐 아니라 저개발국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려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중보건 수호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RSV는 전 세계적으로 영아와 소아에게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약 10만명이 RSV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약 97%가 저·중소득국가에서 발생해 질병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글로벌 보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감염 부담으로 인해 RSV 예방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 파마(Evaluate Pharma)에 따르면 전 세계 RSV 예방항체 시장은 2032년 45억 달러(약 6조62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적어 선진국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지는 시장이 향후 확대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에 도입한 RSV 예방항체 후보물질은 공중보건 기여와 사업적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투자와 확장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재단은 2013년 장티푸스, 소아 장염 등 다양한 백신 개발에 있어 협력을 시작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2026-02-03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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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해저부터 육상까지 턴키"...'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파트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보릿고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LS그룹이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시공, 전력 변환 기기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며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다. 2일 LS그룹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전력망 사업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LS일렉트릭 등 주요 계열사의 기술력이 송·변·배전 전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LS그룹이 주목받는 핵심 배경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는 호남 지역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발전 전력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대동맥 건설 프로젝트다. 육상 송전탑 건설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자, 정부는 바다 밑으로 전선을 잇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을 택했다. 이 분야에서 LS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해저케이블의 '생산-시공 턴키(Turn-key)'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장거리 해저 HVDC 상용화 기업은 6곳에 불과하다. LS전선은 지난해 강원도 동해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해저케이블 공장(5동)을 준공해 생산 능력을 4배 이상 끌어올렸으며,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전남 '안마해상풍력단지'의 공급 및 시공 계약을 따내며 실력을 입증했다. ◆ 'HVDC 변압기' 기술 장벽 구축... 데이터센터 시장 70% 장악 육상에서는 LS일렉트릭이 활약하고 있다. 직류(DC)로 전송된 전기를 사용 가능한 교류(AC)로 바꾸거나 전압을 조절하는 HVDC 변환용 변압기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 설비다. LS일렉트릭은 한국전력의 '동해안-신가평' 및 '동해안-동서울' 송전망 구축 사업에 핵심 변압기를 잇달아 공급하며 트랙 레코드를 쌓았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비 중 변환 설비 예산만 4조8000억원에 달해 향후 수주 기대감도 높다.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도 LS의 지배력은 공고하다. LS일렉트릭은 배전반과 예방진단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 중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2028년 1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S의 매출 성장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LS그룹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맞물리며 전력 기기 공급 부족 현상(Shortage)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LS전선이 지난 1월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판정기술' 사업화 계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은 AI 패권 경쟁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해저와 육상을 잇는 토털 솔루션을 갖춘 LS그룹의 기업 가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재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0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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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산은·JP모간, 2026년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KB국민·NH농협·산업·신한·우리·제이피모간체이스·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뽑는다. 선정된 은행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외환당국은 지난 9일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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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스텔라라 특허 만료 수혜…미국·유럽 이어 캐나다까지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동아에스티는 이뮬도사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품목허가를 추가로 확보하며 북미·유럽을 아우르는 주요 선진 시장 진입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뮬도사는 얀센의 블록버스터 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바이오시밀러다. 스텔라라는 2024년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 약 215억5200만 달러를 기록한 초대형 품목으로 특허 만료 이후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캐나다 허가로 이뮬도사는 북미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넓히게 됐다. 캐나다는 바이오시밀러 채택률이 높고 공공 보험 중심의 약가 구조를 갖춘 시장으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캐나다를 교두보로 북미 전반에서 이뮬도사의 시장 침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이뮬도사의 글로벌 상업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총 19개 국가에 출시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도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 본격적인 매출 확대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파트너십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동아에스티는 2021년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와 이뮬도사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인타스는 미국 어코드 바이오파마와 유럽·영국·캐나다의 어코드 헬스케어 등 글로벌 계열사를 통해 이뮬도사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영업·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이뮬도사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장기 바이오 전략의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해당 제품은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일본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며 2020년 개발 및 상업화 권리가 동아에스티로 이전된 이후 글로벌 임상과 허가 전략이 본격화됐다.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이 글로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캐나다 품목허가를 통해 이뮬도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상업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향후 수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 만료 이후 각국의 약가 절감 정책과 바이오시밀러 선호도가 맞물리면서 이뮬도사가 동아에스티의 중장기 실적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2026-0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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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30억 달러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년 만기 고정금리 12억5000만 달러 △5년 만기 고정금리 12억5000만 달러 △5년 만기 변동금리 5억 달러로 구성된 3개 트랜치(Tranche)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년 만기 트랜치에서 역대 최저 스프레드로 발행하며 산업은행의 견고한 대외 신인도를 확인했다. 또한 일관된 SSA 발행전략을 구사해 해외 중앙은행(월드뱅크, 캐나다, 마카오 등) 등 우량 SSA투자자를 유치했고, 특히 5년 변동금리 채권은 아시아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포착해 적시에 발행했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 정책금융기관(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들이 주로 사용하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해 발행한다.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물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벤치마크 수립을 통해 한국계 기관의 유리한 발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발행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조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2026-01-22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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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대원헬스, 프리미엄 '산양유 단백질 100'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의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가 네덜란드산 프리미엄 산양유를 엄선해 담은 신제품 ‘산양유 단백질 100’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낙농 선진국 네덜란드의 청정 자연에서 얻은 고품질 산양유를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특히 네덜란드 농림부의 엄격한 품질 감시 시스템인 ‘퀄리고트’ 인증을 획득한 원료만을 100% 사용하여 원료의 순도와 안전성을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퀄리고트 인증은 산양의 사육 환경부터 원유의 품질까지 네덜란드 정부 기관(VWA/COKZ)이 직접 관리하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원료를 찾는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유 단백질 100은 일반 우유 대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구조기 때문에 평소 유제품 섭취 시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성인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1회 섭취(30g) 기준 15g의 고함량 단백질을 제공하며 장 건강을 고려해 17종 혼합 유산균, 프락토올리고당, 식이섬유 등 엄선된 부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영양 밀도를 높였다. 복용 편의성 또한 돋보인다. 산양유 특유의 비린 맛은 잡고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를 구현했다. 물이나 우유에 잘 녹는 분말 제형으로 출시됐으며 전용 스푼이 동봉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량 섭취가 가능하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성분과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기획한 제품”이라며 “엄선된 네덜란드산 산양유를 사용한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1 0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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