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딥페이크 허위 정보,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로 대응

[경제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업자의 즉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회의에는 국내 및 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를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국내 사업자들에게 뮌헨 기술 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뮌헨 기술 협약은 선거 관련 AI의 기만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기술 협약으로, 구글과 메타, X, 틱톡 등 20개 주요 플랫폼과 기술 기업이 지난 16일 자발적으로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