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전면 손질했다.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과정을 세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체계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검토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입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후보군 역시 확대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4분기부터는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지원 범위를 기존 건축 분야 중심에서 전기와 기계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향 역시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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