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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