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금리 연속 인상, 가래 대신 호미로 막은 것"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린 배경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 통상적인 정책 경로와 다르다는 점도 인정했다. 신 총재는 이번 인상이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며 시장에 강한 정책 신호를 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넓게 번지기 전에 대응해야 향후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저희는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신 총재는 이를 금통위원 간 정책 방향의 차이라기보다 인상 시점을 둘러싼 판단 차이로 봤다.

그는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며 "시장에서 8월 혹은 10월 인상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조기 대응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국채 금리가 연속 인상에도 소폭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한은의 결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최근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취약지수가 내려간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 폭 하락했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원화가 현재보다 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번 통화정책 대응으로 원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금리 경로는 급격한 추가 인상보다 완만한 조정에 무게를 뒀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 3.25%였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00%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6개월 동안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신 총재는 "이번 금통위원 금리 전망 점도표의 중간 지점이 3.25%인데 이는 6개월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4번 있는데 지금보다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가 인상 시점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린 만큼 우선 환율과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물가와 성장 관련 지표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이달과 다음달 물가 지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업심리지수 등을 주요 지표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투자에 쓰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엇갈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강해지면서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7%p 높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