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