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동맹의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평온할 때는 우방의 존재가 당연해 보이지만 국제질서가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기술과 공급망으로 번지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까지 이어지는 지금,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안보 기반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쟁도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동맹을 종속의 상징으로만 보는 시각이나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 모두 국익을 지키는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한미동맹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70년 넘게 유지돼 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지탱해 온 핵심 축이다.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동안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동맹의 공로로만 돌릴 수는 없다. 국민의 노력과 기업의 도전, 국가의 정책 역량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동맹은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는 동맹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기술·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미국의 안보 협력에 의존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동맹국이라고 경제적 이익까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긴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할 협상력이 중요해졌다.
최근 미국 정치의 변화도 이를 보여준다. 이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의회 차원의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의회 양당과 주정부,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과의 정상외교만으로는 복잡해진 한미 현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동맹은 한 번의 정상회담이나 공동성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권과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신뢰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미동맹의 외연은 이미 군사안보를 넘어섰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체결한 기술번영협력 관련 양해각서에 이어 올해는 이행 협의체도 출범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미국의 원천기술·연구 생태계가 결합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크다. 다만 공동 연구와 투자 확대가 실제 기술 확보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협력이라는 이름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력 움직임은 동맹의 성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협력국들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 에너지 등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술 유출과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에는 새로운 협력 기회인 동시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과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넓히는 데 동맹은 유력한 자산이다. 그러나 동맹의 강화가 한국 산업의 부담을 무조건 떠안는 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 현지 투자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시장 접근과 투자 안정성, 기술 협력의 실익을 요구해야 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그 시험대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협력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자금 조달과 사업성, 위험 분담을 따져야 한다.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면 한국 경제에도 그에 걸맞은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 이미 합의한 의무는 존중하되 사업별 수익성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투자 총액이 크다고 외교적 성과까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 현안에서도 원칙은 같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방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제와 핵 관련 협력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가 한반도 방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지고,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지키는 것과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감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이자 첨단산업의 경쟁국이다. 안보 주권과 기술 보호의 원칙은 분명히 하되 합법적인 교역과 경제협력의 통로까지 스스로 닫을 이유는 없다. 핵심 광물과 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일본·호주·유럽·아세안과 협력의 폭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곧 다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종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안보 협력의 성과와 통상협상의 비용을 따로 계산해서는 국익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의 해외 투자와 국내 고용, 첨단기술 확보와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대통령실과 외교·안보·통상 부처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거나 불리한 결과를 상대 부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동맹의 협상력도 약해진다.
<논어> ‘자로편’에는 “군자는 화합하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君子和而不同)”는 구절이 있다. 동맹에도 새길 만한 가르침이다. 우방과 협력한다는 것은 모든 판단을 일치시키는 일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넓혀 가는 관계가 오래간다. 미국의 요구에 합리적인 근거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동맹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상은 동맹의 신뢰를 두텁게 만든다.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성숙해져야 한다. 무조건적인 친미가 국익을 보장하지 않듯 감정적인 반미도 자주를 완성하지 못한다. 자주는 외교적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에서 나온다. 동맹을 활용할 줄 알고, 불합리한 요구에는 대응하며, 필요한 기술과 방위 역량을 갖춘 국가가 진정한 주권국가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다. 그러나 방패의 가치는 상대가 대신 들어주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운용할 우리 자신의 힘과 판단에 달려 있다. 동맹은 굳건하게, 협상은 당당하게, 국익의 계산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 동맹을 지키면서도 스스로 강해지는 나라, 그것이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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