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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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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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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신 벤처 투자로 '체질 개선'…신한·우리금융, 스타트업 동반자로
신한금융그룹와 신한금융그룹 등 금융지주들이 기존의 부동산 중심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연말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비롯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담보 등에 편중된 리스크를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산업 전환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중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 지금까지 516개 스타트업에 총 147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345건의 협업 사례를 만들고, 29개 아기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며 대표적인 금융권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스타트업을 선발해 △그룹사 협업 비즈니스 개발 △입주공간 지원 △전용 펀드 투자 △IR(기업설명회) 참여 기회 △IPO(기업공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분야를 신설해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현지 데모데이와 파트너십을 추진하며 일본에선 100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의 벤처 생태계 지원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SI(전략적 투자)펀드 활성화와 신한벤처투자 내 스타트업 전담 프로세스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2016년 출범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디노랩'을 통해 지금까지 191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약 3485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 연계를 지원해 왔다. 현재 국내에선 전국 6개의 디노랩 센터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엔 베트남 하노이에 '디노랩 베트남센터'를 개설하고 여러 스타트업에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지난 9월 발표했던 80조원 규모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중 그룹 자체 투자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로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출시하고, 모험자본 투자도 연내로 개시할 예정이다.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사모펀드(가칭)'는 외부 투자자 의존 없이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전액 출자하는 펀드로,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과 동시에 강소VC와 중소형 펀드 중심의 소싱 등 기민하고 유연한 투자가 이뤄지게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디노랩을 운영 중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벤처파트너스가 핵심적인 딜 소싱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잠재적 딜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와 맞물린다. 은행권이 단기 수익 중심의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기술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금융(IB) 조직 산하 생산적 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부동산 관련 조직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인프라 부문을 확대하는 등 전담조직을 통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계열사별 모험자본 공급 체계를 더 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은 물론 증권, 캐피탈, 벤처투자사 간의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과 함께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생산적 금융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협업 역량과 펀드 조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스케일업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12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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