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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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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스 사업, 신한·BC '확장'…국민·우리 '축소' 뚜렷
카드업계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추진한 리스사업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카드사별 명암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신한카드와 BC카드는 리스 자산과 손익 모두 늘린 반면, KB국민·우리카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리스사업을 운영 중인 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BC 등 6개 전업 카드사의 리스 손익 합계는 2047억9500만원으로, 전년(1758억4800만원) 대비 16.46% 증가했다. 리스 손익은 2021년 183억5300만원, 2022년 214억1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들어 8배 가까이 급증하며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의 효과가 일부 드러났다. 다만 실적 확대는 일부 카드사에만 해당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리스 손익 1374억4700만원을 기록, 전년(1088억1000만원) 대비 26.32% 늘었다. 2021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회복, 업계 리스 자산(3조8917억원)도 1.75% 증가해 업계 1위를 굳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자산 증가로 리스 부문 자산이 성장했다"며 "손익 증가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조달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높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BC카드 역시 최근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 8200만원에 불과했던 리스 손익이 2024년 30억6000만원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리스 자산은 1181억84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롯데카드의 자산을 추월했다. BC카드 관계자는 "리스는 신규 수익 확보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진출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리스사업 축소 국면을 피하지 못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리스 손익은 76억1600만원, 자산은 1915억2000만원으로 전년(116억9000만원·3222억5300만원) 대비 각각 34.85%, 40.57% 감소했다. 우리카드 역시 3년 연속 리스 자산이 줄었다. 2023년 리스 자산은 1조2674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55%나 급감했다. 손익도 소폭 감소(310억7200만원)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가 리스 취급을 중단한 상태”라며 “자산 감소에 따라 손익도 줄었다”고 인정했다. 리스사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캐피탈사와의 경쟁도 부담 요인이다. 실제 지난해 캐피탈사의 리스 자산은 26조8937억1100만원, 손익은 9366억2800만원으로 카드사와 큰 격차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조달 비용이 낮아 금리 경쟁력은 있으나,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린 캐피탈사에 비해 규모나 인지도에서 여전히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리스사업 확대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신용판매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카드사들은 리스·렌터카, 할부금융 등 비신용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전통적인 캐피탈·리스사와의 차별화는 쉽지 않다"며 "특히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내실이 부족한 일부 카드사는 신규 사업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시장 진입에만 몰두하기보다 본업 경쟁력 강화, 비용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연 확장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5-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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