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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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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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책금융 4사와 '새만금 9조 프로젝트' 본격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 민관 공동 금융 구조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의 구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지원 구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담당한다. 생산적 금융과 기후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로봇·수소 부품 분야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와 운영 자금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의 생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 및 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 확대와 연계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투자·생산·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일대 약 112만4000㎡ 부지에 총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AI 기반 수소 도시를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생산·에너지·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산업 구조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단일 생산 거점을 넘어 복수 산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봇 생산과 부품 공급망, 수소 생산과 활용 인프라, AI 데이터 처리 기반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연동되는 구조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로보틱스, AI, 수소 에너지 등 핵심 분야별로 조직을 세분화해 투자 일정과 사업 구조를 병행 설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정책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구조도 병행 구축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 안정성과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번 협약은 금융 설계 단계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이 포함되면서 수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 측면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물류 인프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항만·공항을 결합한 트라이포트 기반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획된 신도시 인프라와 인력 유입이 결합될 경우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완성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로봇, AI,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수소 에너지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된 분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06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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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뮌헨 공장 전면 개편…8월 '차세대 i3' 양산·전기차 전환 가속
BMW그룹이 독일 뮌헨 공장의 대규모 개편을 마무리하고 차세대 전기차 생산 체제로 전환에 나선다. 신공장 수준의 재구축을 통해 생산 구조를 재설계하고 노이어 클라쎄 기반 전기차 양산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MW그룹은 오는 8월부터 독일 뮌헨 공장에서 차세대 순수전기 세단 ‘더 뉴 BMW i3’ 양산을 개시한다. 해당 모델은 BMW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어 클라쎄’ 라인업의 핵심 차종으로, 향후 전동화 전략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BMW는 지난 약 4년간 뮌헨 공장에 대한 대규모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공장 부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을 재개발해 차체 공장과 조립 공장, 물류 시설을 새로 구축했다. 이번 개편은 생산 체계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BMW는 ‘i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전 세계 생산 공장에 적용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반 공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동시에 표준화하는 구조다. 뮌헨 공장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된다. BMW는 내년부터 해당 공장을 순수 전기차 생산 전용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6억5000만유로를 투입해 생산 설비와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양산 전 단계 차량인 프리시리즈(pre-series) 생산이 진행 중이다.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공정과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로, 공정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점검 과정이다. 생산 기술 측면에서도 자동화와 디지털화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차체 공장은 ‘버추얼 트윈’을 활용해 설계 단계부터 생산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로봇 중심 공정을 통해 자동화율을 약 98%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표준화된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 설비가 수행하고, 인력은 품질 관리와 공정 제어 중심으로 역할이 재배치된 구조다. 도장 공정 역시 인공지능 기반 품질 관리 체계가 적용됐다.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표면 검사 시스템이 미세한 결함까지 감지하고, 공정 내에서 즉시 보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품질 관리가 사후 검사에서 실시간 제어 중심으로 이동한 형태다. 물류 구조도 생산 라인과 직접 연동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뮌헨 공장은 하루 약 250만개의 부품을 처리하며, 향후 이 가운데 약 70%를 조립 공정에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부 운송 거리를 줄이고 공정 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장 내에는 시트 생산 시설도 포함됐다. ‘공장 내 공장’ 형태로 구축된 해당 시설은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춰 시트를 공급하는 직서열 생산 방식을 적용한다. 부품 생산과 차량 조립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고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부품 공급망 역시 전동화 체계에 맞춰 재편됐다. BMW는 ‘현지 생산·현지 공급’ 전략에 따라 독일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을 뮌헨 공장에 공급한다. 6세대 고전압 배터리는 독일 바이에른주 신규 배터리 조립 공장에서 생산되며, 전기모터는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공장에서 공급된다. BMW그룹 관계자는 “향후 뮌헨 공장에서 수개월간 도출된 개선 사항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 공정을 더욱 정교화하고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06 1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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