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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집값 안정, 이 정부에서는 한다"…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수요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이 정부에서는 한다"면서, 정부가 공급 확대 및 대출을 통한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금융을 통한 수요 유입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정책과 대출을 조절하는 수요 정책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를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한 공공 매입 체계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급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투기성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금융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답변을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핵심은 대출의 목적과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앞서 정부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면서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발표된 청년 주거 금융 지원 방안 역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2026-09-18 12:08:29
[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북미대화 사전조정 계속"…'한국 패싱' 우려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양국이 직접 대화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 및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충돌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보다 북미대화 먼저…정부 차원의 물밑 조율 지속 이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한국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돌파구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남북대화보다 재개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으며,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 직접 접촉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먼저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패싱 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한국 정부 역할 강조 북미 양국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이 협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북미관계 개선에 한국 정부가 기여하더라도 당장의 성과를 독점하려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이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우선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사전 조정과 협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2026-09-18 11:52:02
[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호르무즈 전쟁 파병도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개입을 위한 파병을 하지 않되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과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법안의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 호르무즈 전쟁 파병 불가…자국 상선 보호 목적의 군사 활동은 검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활동은 전쟁 개입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을 배제하면서도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기존 군사 활동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유 수송을 포기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2026-09-18 11:45:14
[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8 11:12:34
[AG 2026] 아시안게임 개막 D-1, 태풍 두쥐안 접근…한국 야구·야외 경기 날씨 변수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태풍이라는 변수와 마주했다.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접근하면서 대회 초반 야외 경기 일정과 선수단 이동, 숙박시설 안전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18일 오전 6시 45분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두쥐안은 북위 25.1도, 동경 145.8도의 오가사와라 근해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30m다. 태풍은 시속 45㎞로 북서진하고 있고, 이날 오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기상청의 이날 오전 4시 기준 두쥐안이 20일 오전 3시께 북위 29.1도, 동경 138.8도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예상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초속 35m다. 이후 북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21일 오전 3시에는 북위 33.6도, 동경 140.1도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 발표된 예상 경로로, 실제 이동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흔들린 경기 일정…태풍 추가 영향 촉각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야외 종목이다. 야구와 조정, 트라이애슬론, 비치발리볼 등은 강수량뿐 아니라 강풍과 경기장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1일 오후 6시 30분 대만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태풍의 예상 이동 시기와 겹치는 만큼 경기 개최 여부와 선수단 이동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대회 일정은 이미 폭우로 한 차례 조정됐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나가라가와 국제레가타코스의 일부 시설을 철거한 뒤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일 예정됐던 조정 경기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예선과 후속 경기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편성됐다. 추가 기상 악화가 발생할 경우 일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본 선수단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선수단장인 이노우에 고세이는 폭우와 악천후로 일부 경기가 이미 지연되거나 연기됐고, 21일 태풍 접근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기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 운영뿐 아니라 선수단 이동도 변수다. 앞서 지난주 나고야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학교가 문을 닫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선수 수백 명이 숙소에서 대피했다. 기상이 다시 악화하면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오가는 선수단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내 종목은 비와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교통편 중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아시안게임 경기가 아이치·나고야뿐 아니라 일본 여러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는 만큼 철도와 항공편 운항 상황에 따라 선수와 경기 관계자의 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크루즈·컨테이너 숙소까지…대회 운영 역량 시험대 태풍은 이번 대회가 도입한 분산형 숙박 운영 방식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대규모 선수촌을 새로 건설하지 않는 대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임시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나고야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는 약 4000명, 컨테이너형 숙소에는 약 20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이다. 특히 해안에 설치된 숙박시설은 강풍과 폭풍해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중요하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기상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야외 경기장 9곳에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했다. 오무라 히데아키 조직위원장은 당시 태풍 관련 경보가 발령되면 선수들을 대피시키는 방침을 설명했고, 크루즈선 역시 항만 당국의 판단에 따라 출항해 해상에서 대기하는 대응 계획이 소개됐다. 조직위원회는 기상 문제와 별개로 경기 일정과 관람 세션이 변경될 수 있다며 관람객에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날 오전 확인한 조직위원회 공지에서는 두쥐안으로 인한 개회식 취소나 대회 전체 일정의 중단을 확정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는 19일 개회식으로 막을 올리는 아시안게임은 10월 4일까지 이어진다. 개막 초반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좌우할 변수는 두쥐안의 실제 진로와 강도, 지역별 강수·강풍 상황이다. 조직위원회에는 기상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 일정과 선수 이동 계획을 조정하는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태풍이 어느 경로로 이동하든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2026-09-18 07:56:47
[AG 2026] 케이지 벗어난 MMA,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건다…한국 대표 3인 출격 종합격투기(MMA)가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메달 종목에 이름을 올린다. 한국에서는 윤태영, 최은석, 이보미가 초대 국가대표로 나서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한다. 프로 격투기 무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셈이다. 17일 대한MMA총협회에 따르면 김금천 감독이 이끄는 한국 MMA 대표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했다.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 권아솔이 수석코치로 동행한다. 선수들은 현지 적응 훈련과 대진 추첨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서 MMA는 단순 시범경기가 아닌 정식 메달 종목으로 치러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해 2월 집행위원회에서 MMA의 6개 세부 경기 구성을 승인했고, 같은 해 5월 대회 정식 종목 편입을 확정했다. 남자 4개 체급과 여자 2개 체급에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MMA는 복싱과 킥복싱 등의 타격 기술에 레슬링, 주짓수 등에서 활용되는 넘어뜨리기와 관절기, 조르기 기술을 결합한 격투 스포츠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도복을 착용하는 트래디셔널과 반바지·래시가드를 착용하는 모던으로 나뉜다. 트래디셔널에서는 상대 도복을 잡아 던지거나 제압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 경기와의 차이도 주목할 대목이다. 아시안게임 MMA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케이지가 아닌 열린 팔각형 매트에서 진행된다. 일반 경기는 3분씩 2라운드, 결승은 5분씩 2라운드로 치러진다. 평소 케이지를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넘어뜨리는 데 익숙한 선수에게는 경기 공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한국은 6개 체급 가운데 3개 체급에 출전한다. 윤태영은 남자 트래디셔널 77㎏급, 최은석은 남자 모던 71㎏급, 이보미는 여자 모던 54㎏급에 나선다. 세 선수 모두 아시아MMA협회 공식 국제대회 참가와 성적 등 출전 자격 요건을 거쳐 선발됐다. 로드FC 웰터급 챔피언인 윤태영은 프로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앞세운다. 지난 5월 아시아MMA선수권대회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고, 한국이 추가 확보한 77㎏급 출전권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 경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최은석은 고등학교 재학 중 프로 무대에 데뷔한 젊은 선수다. 여자 대표 이보미는 자신의 타격 능력을 살리면서 상대의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병행해 왔다. 세 선수는 전 UFC 선수 정찬성의 지도를 받으며 실전 기술을 보완하기도 했다. 대표팀의 도전은 넉넉하지 않은 훈련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을 이용하지 못해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 원주 등의 체육관을 오가며 훈련했다. 숙박과 훈련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숙소를 활용하고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겪었다. 대한MMA총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와 같은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진입이라는 성과와 별개로 선수 육성과 훈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대회 성적은 국내 MMA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향후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윤태영은 이날 출국에 앞서 반드시 금메달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최은석과 이보미 역시 첫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기는 나고야시 이나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오는 20일 예선과 8강전, 21일 준결승에 이어 22일 체급별 결승이 치러진다. 한국 선수 3명이 첫 관문을 통과해 메달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 MMA 선수들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자격으로 공식 메달 경쟁에 나서는 무대라는 점에서 기록으로 남을 예정이다. 나고야에서 열릴 사흘간의 승부는 아시아 MMA의 첫 메달 역사를 쓰는 동시에 한국 격투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6-09-17 16:56:47
[데스크칼럼] 중앙아 광물외교, 악수는 끝났다…이제 광물이 와야 한다 서울에서 손을 맞잡았다고 광물이 한국 공장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광산에서 원료를 캐내고, 정제시설에서 산업용 소재로 가공한 뒤 국경과 바다를 건너 수요 기업에 공급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자원외교가 공동선언보다 어려운 이유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6일 서울에서 첫 다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에 뜻을 모았다.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산업장관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연결할 정상급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교적 의미는 분명하다. 자원 확보는 기업의 구매계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업권과 투자 인허가, 수출규제와 통관, 도로와 철도 건설에는 자원 보유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상 간 합의는 민간기업이 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의와 연계한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카자흐스탄 국립야금광석연구소는 희소금속 분야의 단계별 공급망 협력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업 상담회에서는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도 성사됐다. 다만 이 계약은 소비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핵심광물의 구매량과 인도 시점을 확정한 실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광물외교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외교적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탐사 결과가 투자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채굴한 원료를 어디에서 정제할 것인지, 한국 기업이 어느 가격에 얼마를 구매하기로 했는지, 실제 납품은 언제 시작되는지가 그 기준이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광산에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과 경제성 있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다르다. 품위와 매장량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 채굴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를 갖춰야 한다. 광석을 캤더라도 산업용으로 가공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생산에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보여주는 교훈도 이 대목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핵심광물 전망 2026’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희토류 정제시장 점유율은 약 85%였다. 희토류를 제외한 주요 에너지 광물에서도 세계 최대 정제국의 평균 점유율은 2023년 70%에서 2025년 72%로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일부 해외 자동차업체가 생산시설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공장을 멈춘 사례도 나타났다. 광산을 확보해도 정제를 중국에 의존한다면 공급망의 취약성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원료의 생산국을 다변화하는 것과 최종 산업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광물을 한국에서 정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도 아니다. 광물의 종류와 생산 규모, 현지 전력비와 환경규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져 가공시설의 입지를 정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경제성 있게 정제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원 보유국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원료만 수출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가공산업과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수요가 있다. 한국이 광물을 확보하고 현지에는 일자리와 기술, 설비가 남는 협력 구조라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여지가 커진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원료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최종 제품 제조까지 이어지는 협력을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 특유의 물류 문제가 더해진다. 내륙의 광산에서 생산한 광물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여러 나라의 철도와 도로, 통관·환적 체계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광산 개발비뿐 아니라 운송비와 운송 기간, 경유국의 정책 변화까지 공급계약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광산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반드시 안정적인 공급처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로가 막히거나 정제시설이 지연되면 장부상의 자원은 생산현장의 원료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상외교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의 통로를 마련하고 투자·통관·물류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매장량과 품위, 정제수율,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을 검증하는 일은 개별 사업의 경제성 판단에 속한다. 특히 자원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 외교적 합의가 사업의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수요기업의 장기구매 계약이 없는 광산은 생산을 시작하고도 판로를 걱정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처가 확실해도 정제 기술과 운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한 가격에 납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협력의 진척은 MOU 체결 건수와 함께 탐사, 사업성 검증, 투자 확정, 정제시설 건설, 장기구매 계약, 실제 인도 물량을 구분해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순자’ 권학편에는 ‘불적규보 무이치천리(不積蹞步無以致千里)’라는 구절이 있다. 작은 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 리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자원외교에도 들어맞는 말이다. 정상회의가 첫걸음이라면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물류망과 구매계약은 그다음 걸음이다. 어느 하나를 건너뛰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다. 다음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정상급 협력체계의 진척을 살펴볼 자연스러운 시점이기도 하다. 그때는 협력 문서가 몇 건 더 늘었는지만으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어느 광산에서 탐사가 끝났고, 어떤 기업이 투자를 확정했으며, 정제시설과 물류망은 어디까지 구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계약이 체결됐다면 광종과 물량, 공급기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선적이 이뤄졌다면 성과는 더욱 구체적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공급망 다변화가 이미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반대로 아직 광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교적 합의의 의미를 부정할 수도 없다. 장기 자원사업에는 그에 걸맞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가다. 자원외교의 최종 목적은 광산에 한국 기업의 이름을 새기거나 협약서에 서명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 한국 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다. 서울에서 맺은 약속은 이제 광산과 정제시설, 철도와 항만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차례다. 중앙아 광물외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회담장이 아니라 공급망의 마지막 현장, 한국의 공장이다.
2026-09-17 13:00:00
'첨단 기술 무장' 볼보자동차 차세대 플래그십 'Volvo ES90', 사전 계약 3000대 돌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경쟁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로 이어졌던 경쟁이 이제는 충전 속도와 소프트웨어, 공간 활용성, 가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품성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Volvo ES90’은 이와 같은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앞둔 ES90은 최근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했다. 유럽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은 파격적인 가격 정책과 세단과 SUV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디자인, 800V 고전압 시스템 및 초고속 충전, 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SDV(Software-Defined Vehicle) 기술, 동급을 뛰어넘는 편의사양 등이 주효한 결과다. 이 같은 압도적인 상품성을 바탕으로 5천만원 이하의 SUV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며, 전동화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다양해진 전기차 수요 겨냥한 새로운 플래그십 ES90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통적인 세단의 틀에서 벗어난 차체 설계다. EV 설계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세단의 우아한 비례와 패스트백의 실용성, SUV의 넓은 실내 공간과 높은 지상고를 하나의 차체에 결합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SUV에 집중됐던 소비자 선택지를 확장하면서도 전통적인 프리미엄 세단 고객이 기대하는 안락함과 정숙성, 공간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상위 클래스 수준의 5m가 넘는 전장과 3.1m가 넘는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대형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일상적인 짐부터 부피가 큰 짐까지 편리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역학적 설계도 전동화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낮은 보닛과 유려하게 이어지는 루프라인 등을 통해 볼보자동차 역사상 가장 낮은 0.25의 공기저항계수(Cd)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주행 효율과 주행거리까지 고려한 설계다. ES90에는 볼보자동차 최초로 차세대 800V 고전압 시스템이 적용됐다. 배터리 셀부터 전기 모터, 인버터, 충전 및 열 관리 시스템까지 전기 시스템 전반을 800V 환경에 맞춰 새롭게 설계했다. 국내 인증을 완료한 106kWh 배터리 기반 트윈모터 AWD는 상온 기준 1회 충전 복합 52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도심에서는 548km, 고속도로에서는 486km를 인증 받았다. 이는 국내 시판 중인 동급 수입 프리미엄 세그먼트 중 최장 거리로 단순 환산 시 서울부터 부산까지 약 400km를 이동하고도 120km 더 달릴 수 있는 수치다. 저온에서도 복합 469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해 계절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커피 한 잔이면 300km…배터리도 소프트웨어의 시대 ES90의 800V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변화는 충전 속도다. 35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최대 300km의 주행거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있다. 볼보자동차는 볼보자동차 테크 펀드가 투자한 영국 배터리 소프트웨어 기업 브리드 배터리 테크놀로지(Breathe Battery Technologies)의 적응형 충전 소프트웨어를 ES90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볼보 전기차 대비 10~80% 충전 시간을 최대 30% 단축했다. 800V 시스템은 동일한 전류에서 더 높은 출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충전과 높은 효율을 동시에 지원한다. 전기 모터와 주요 구성 요소의 경량화 역시 차량 전체의 에너지 효율과 주행거리 향상에 기여한다. ES90의 경쟁력은 배터리와 충전에 그치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지능형 플랫폼 ‘휴긴코어(HuginCore™)’를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다. 휴긴코어(HuginCore™)는 볼보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코어 컴퓨터, 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코어 시스템이다. 차량의 주요 기능을 중앙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OTA(Over-the-Air)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첨단 센싱 기술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코어 컴퓨팅을 결합한 ‘안전 공간 기술(Safe Space Technology)’을 적용했다. 5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70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플래그십 EV…프리미엄 대중화 리드 ES90은 플래그십 전기차에 대한 가격의 문턱도 낮췄다. 국내 판매 가격은 싱글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플러스 기준 7294만원부터 시작하고, 트윈모터 플러스는 7960만원부터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약 5000만원 낮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이다. 여기에 전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및 안전 등의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조금 산정 시 서울시 기준 최대 213만원(Single Motor ER)에서 220만원(Twin Motor)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장 5m에 달하는 최신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모델을 트림에 따라 7081만원(환경친화적 세제 혜택 적용 가격)에서 시작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은 실제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ES90은 국내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했고,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트윈모터 모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단과 SUV의 장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자인, 장거리 주행과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800V 전동화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사용자 경험까지. ES90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소비자가 고려해야 했던 기존의 타협을 줄이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2026-09-16 18:22:59
[데스크칼럼]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 포스코의 ‘58년 무분규’ 기록이 끝났다. 지난 9일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현장에서 부분파업이 벌어진 데 이어 16일 오전 7시부터는 닷새간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5일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본급과 성과보상을 둘러싼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파업의 역사성이 눈길을 끌지만 더 무거운 질문은 따로 있다. “앞으로도 충분히 벌고,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회사로 남을 것인가.” 지난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큰 재무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요구안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사측이 부담만 지나치게 부각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현장 인력과 안전,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도 쟁점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성과를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쇳물은 고로가 만들지만 좋은 철강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키운 데에는 설비와 기술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의 몫이 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노동자가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올해 2분기 포스코홀딩스의 연결 영업이익은 8190억~82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벌었는데 왜 우리의 몫은 작냐”고 묻는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다만 숫자를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포스코 철강사업 자체의 2분기 영업이익은 2740억원이었다. 전분기보다는 28.6%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6.6% 줄었다. 그룹 전체 이익 증가는 이차전지소재의 흑자전환과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호조가 상당 부분 떠받쳤다. ‘포스코그룹이 돈을 잘 번다’는 말과 ‘국내 철강사업의 체력이 충분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바깥 환경은 더 거칠다. OECD는 올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0.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 부진 속에서 2025년 사상 최대인 1억3100만톤을 해외시장에 내보냈다. 2020년보다 153% 늘어난 규모다. 싸고 많은 철강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철강은 여기에 탈탄소라는 두 번째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로를 완공했고, 포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 실증설비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내 탄소감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투자다. 결국 지금의 임금협상은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미래의 경쟁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좋은 실적으로 생긴 성과는 성과급과 일회성 보상을 통해 노동자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회사가 잘 벌었는데 “산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노동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 반면 기본급처럼 한번 올라가면 경기가 꺾여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는 다르게 봐야 한다. 철강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호황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계속 높이면 불황이 왔을 때 결국 구조조정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고정비는 회사가 불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회사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쟁력이라는 말을 노동자에게 임금 양보를 요구하는 편리한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조직부터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고, 노동자가 양보한 몫이 정말 탈탄소 설비와 고부가가치 강재, 안전과 자동화에 투자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산업전환의 비용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AI와 로봇이 확대되면 제철소의 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직무가 생기고 새로운 직무도 나타날 것이다. 회사가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만 남긴다면 기술혁신은 노사 갈등을 키울 뿐이다. 임금협상 테이블에 그래서 직무전환과 재교육, 숙련인력 재배치, 신규기술 교육, 안전투자까지 올라와야 한다. 노조도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존 직무와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 철강업체가 저탄소 생산과 자동화로 원가를 낮추는데 한국 공장만 변화하지 못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작업 방식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회사다. ‘주역’ 계사하전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變則通通則久)’라는 구절이 있다. 상황이 다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길이 열리며, 그래야 오래간다는 의미다. 지금 한국 철강산업에 이보다 잘 맞는 말도 드물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호무역, 탈탄소 전환은 과거의 경영 방식과 노사관계로 버티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회사만 변할 수도 없고 노동자에게만 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업을 ‘노조의 무리한 요구’ 또는 ‘회사의 임금 억제’라는 단순한 구도로 볼 수 없다. 노사 모두 자신들의 계산서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자는 지난 성과와 숙련의 몫을 묻는다. 회사는 철강사업의 수익성과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투자비를 걱정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협상에서 ‘회사를 어떻게 오래 가게 할 것이냐’의 협상으로 테이블을 넓히는 일이다. 기본급은 물가와 생산성, 철강사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초과이익은 성과급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대신 노사는 탈탄소·자동화 투자와 연결된 고용·직무전환 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노동자의 몫도 커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성과가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회사에도 이익이고 노동자에게도 더 오래가는 안전망이다. 포스코의 58년 무분규가 깨진 것 자체를 실패라고 할 필요는 없다. 노조의 파업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갈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한 과정이다. 진짜 실패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데도 노사가 과거 방식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 포스코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분규 58년’이라는 기록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성과를 공정하게 돌려주고, 회사에는 다음 불황과 산업전환을 견딜 체력을 남기는 합의다. 좋은 임금협상은 어느 한쪽이 많이 얻는 합의가 아니다. 노동자도 버틸 수 있고 회사도 버틸 수 있어 다음 협상 때도 함께 앉을 수 있는 합의다.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뒤 포스코 노사가 찾아야 할 답도 결국 거기에 있다.
2026-09-16 13:00:00
[데스크칼럼]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단독] 현대차·기아 美서 내비 특허 피소…닷새 뒤 현대차 ADAS까지 소송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내비게이션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소송에 잇달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별도의 특허권자가 현대차의 자동 차선변경 기술까지 문제 삼으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인포테인먼트와 ADAS가 동시에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본지가 미국 연방법원 공개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국 텍사스 소재 AutoNavigare LLC는 지난 8월 19일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미국법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기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26-cv-00712다. 담당 재판부는 로드니 길스트랩 연방판사이며 원고는 배심재판도 요구했다. 소송의 범위는 작지 않다. AutoNavigare 측은 현대차·기아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운전자보조 시스템이 총 6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기술에는 지도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 경유지 표시, 차량 위치 보정, 경로 탐색, 에너지 사용량 예측, 스마트폰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기의 연동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화면 디자인이나 외관 문제가 아니라 최근 자동차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정보처리 기술을 겨냥한 셈이다. AutoNavigare는 소장에서 소송 전 현대차그룹 측에 관련 특허와 침해 주장을 알리고 특허 청구항과 제품을 비교한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고의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현대차·기아가 해당 특허를 실제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내비 소송 닷새 만에 ADAS까지…자동 차선변경 기능 겨냥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소송이 접수된 지 닷새 뒤인 8월 24일,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Inc.는 텍사스 북부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사건번호는 3:26-cv-02840이며 시드니 피츠워터 연방판사가 담당한다. 이 사건 역시 미국 특허법 35 U.S.C. §271에 따른 특허침해 소송이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SmartSense 계열 운전자보조 기술이 직접적인 표적이다. 원고 측은 현대차 차량의 자동 차선변경 및 차량 제어 기능이 미국 특허 9,505,343호와 10,046,696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두 특허는 차량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와 제어장치를 이용해 차선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이나 차량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다. 현대차의 실제 시스템과도 기술적 접점은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2026년형 차량 매뉴얼에 따르면 Highway Lane Change Assist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후측방 센서 등을 활용한다. 시스템이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가 방향지시 레버를 조작하면 조향을 보조하며, 차선변경 과정에서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한다. 하지만 기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특허의 개별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현대차의 실제 구현 방식이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특히 Wyoming Technology Licensing이 이번 소송에서 제시한 두 특허는 2025년 1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소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고도 현재 차량 판매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보다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의 침해를 전제로 한 과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비실시기업(NPE)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만 겨냥한 소송 아니다…완성차 업계로 넓어진 특허전 이번 소송을 현대차그룹만의 기술 리스크로 단순화 할 수는 없다. 두 원고 모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특허소송을 진행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AutoNavigare는 지난 1월 30일 포드를 상대로 현대차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6건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6월 3일 자진 취하 의사를 밝힌 뒤 재판부는 다음 날 사건을 with prejudice(동일 청구 재제소 불가) 방식으로 종결했다. 공개 법원기록에는 양측 합의 여부나 자진 취하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AutoNavigare는 GM을 상대로도 같은 계열의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M 사건에서도 지도 업데이트와 경로 탐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역시 현대차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올해 GM과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차량 자동제어·방향지시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 소송을 낸 같은 날인 8월 24일 FCA US에도 별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혼다 사건에서도 AcuraWatch 360의 자동 차선변경 기능과 같은 9505343호·10046696호 특허가 쟁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특허침해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라 닷새 간격으로 서로 다른 특허권자가 현대차그룹의 내비게이션과 ADAS라는 두 핵심 소프트웨어 영역을 동시에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현대차그룹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ADAS 고도화를 미래 경쟁력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경쟁력이 기계적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할수록 특허 분쟁의 영역 역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자들의 소송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두 사건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내놓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2026-09-14 07:00:00
문체부·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10만건 돌파…웹 해킹이 94% 차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2021년 이후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격의 90% 이상이 웹 해킹에 집중된 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격 시도 건수가 해마다 늘어 공공 문화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체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확인된 사이버 공격은 모두 10만2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만1206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2년 1만3863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만9650건, 2024년 1만966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1280건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만7237건이 확인됐다. 10건 중 9건 이상 ‘웹 해킹’…미국·중국발 IP 비중 가장 커 공격 유형은 웹 해킹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전체 사이버 공격 10만2898건 가운데 웹 해킹은 9만6252건으로 93.55%를 차지했다. 이어 홈페이지 이상이 2.53%, 비인가 접근 1.24%, 악성코드 감염이 0.61%로 집계됐다. 웹사이트가 외부에 상시 노출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겨냥한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격 출발지로 추정되는 해외 IP도 광범위했다. 전체 공격 가운데 IP 확인이 가능한 외부 공격 시도는 9만7459건이었다. 국가별 IP 비중은 미국이 19.6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8.79%로 뒤를 이었다. 독일은 5.81%, 네덜란드 3.58%, 러시아는 3.10%였다. 해당 통계는 공격에 이용된 IP 주소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공격자의 국적이나 소재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격 시도 넘어 실제 유출까지…개인정보 사고 3차례 대규모 공격 시도 가운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 이후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모두 3건이다. 2023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는 회원정보 879건이 유출됐다. 2024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1만8690건의 정보가 유출돼 이번 집계 기간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어 안내페이지에서 회원정보 357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웹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 접근권한 정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을 시행했다. 5년간 공격 증가세 뚜렷…문화 공공기관 보안체계 시험대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격 규모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2021년 1만1206건이던 연간 공격 건수는 지난해 2만1280건으로 약 1.9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1만7000건을 넘어선 만큼 문체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 산하에는 문화·예술·체육·관광·영화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세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뿐 아니라 계정과 접근권한 관리, 악성코드 탐지, 이상접속 감시 등 기관별 정보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6-09-13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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