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
배경훈 부총리, 출연연 기관장과 '과학기술xAI' 혁신 전략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들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의 후속 조치로 연구 현장의 AI 도입을 가속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NST 이사장을 비롯해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과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와 반도체 등 강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8000장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 토의에서는 실질적인 AI 융합 과제들이 대거 제안됐다. 과학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구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AI 연구 동료(Co-Scientist)’ 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화학 및 소재 분야에서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해 핵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휴머노이드와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력 및 자원 분야의 AI 에이전트 개발과 제조 및 건설 등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xAI 시대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AI와 어떻게 접목할지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출연연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5:19:33
-
넥슨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2년 만에 PC방 점유율 1위 등극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게임 역사를 새로 썼다. 22일 PC방 게임 통계 서비스 더 로그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1일 기준 PC방 점유율 45.07%를 기록해 전체 게임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는 기존에 장기 집권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을 제치고 달성한 성과이자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다. 지난해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당시 세웠던 자체 최고 기록 25%를 단숨에 경신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이번 1위 달성은 지난 18일 적용된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크라운(CROWN)’ 효과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넥슨은 인기 직업인 ‘키네시스’를 리마스터하고 성장 지원 서버인 ‘챌린저스 월드 시즌3’를 오픈하는 등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거 확충했다. 특히 21일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넥슨은 이날 PC방에서 게임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시간의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누적 접속 시간에 따라 1만 넥슨캐시와 ‘솔 에르다 조각’ 400개 및 ‘경험치 4배 쿠폰’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주요 PC방에서는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려는 유저들이 몰리며 빈자리를 찾기 힘든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장수 IP(지식재산권)의 저력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20년 넘게 서비스된 게임이 점유율 40%를 넘기며 1위에 오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넥슨은 이번 겨울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유저 친화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5-12-22 11:42:21
-
놀유니버스, 대화형 탐색 'AI 노리' 공개… 구글 제미나이 탑재 놀유니버스(대표 이철웅)가 운영하는 여행 플랫폼 놀(NOL)이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AI 노리’를 22일 공개했다. AI 노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 국내 숙소와 레저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제주 펜션”이나 “조용한 감성 숙소”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AI가 조건을 분석해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Gemini)’와 ‘버텍스 AI(Vertex AI)’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고객의 검색 의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검색 기술과 이미지 검색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탐색 품질을 높였다. 또한 여러 상품 후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다. 놀유니버스는 지난 11월 해외 패키지 상품을 대상으로 AI 추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국내 숙소와 레저 영역으로 대폭 확장했다. 단순한 검색을 넘어 대화를 통한 탐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진 놀유니버스 데이터솔루션플랫폼 리더는 “AI 노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여정을 편하게 준비하도록 돕는 탐색 파트너”라며 “고객 취향에 맞춘 제안으로 여행의 설렘을 기술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08:41:02
-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해 바이오와 핵융합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전담하게 하고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해 보안 기능을 격상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재해 있던 전략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미래 전략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정책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바이오기술과와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산하로 이관해 바이오 분야 역량을 집중했다.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는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로 간판을 바꿔 달아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실 내부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은 '연구기관혁신정책과'로 승격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출연연의 R&D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연구 인프라를 담당하던 공공인프라연구혁신과는 '연구인프라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해 연구성과혁신관 산하로 이동했다. 2차관실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급증하는 민간 분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팀은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분리되어 민간 침해 사고 조사와 대응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2025-12-22 07:40:10
-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중단… "2단 밸브 점검 필요"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대표 김수종)가 시도한 국내 민간 최초 상업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발사 1시간을 앞두고 중단됐다. 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진행하던 ‘한빛-나노(HANBIT-Nano)’ 발사 절차를 멈췄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은 발사체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에서 기술적 점검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전 4시 35분경 기립과 텔레메트리 및 비행종단시스템(FTS) 점검을 마치고 오전 6시 17분부터 산화제 충전을 순조롭게 시작했으나 충전 완료 후 밸브 기능 이상이 감지되며 카운트다운을 멈췄다. 한빛-나노는 앞서 지난 18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기상 악화와 냉각장치 부품 교체 이슈로 일정이 한 차례 밀린 바 있다. 회사 측은 발사 예비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브라질 공군과 협의해 재발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지 기술진은 발사장 전력 공급계 문제 해결과 함께 밸브 점검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무인 ‘스페이스워드’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5기와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18kg의 탑재체를 고도 300km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다. 이는 국내 민간 기업이 돈을 받고 위성을 쏘아 올리는 첫 상업 발사라는 점에서 우주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하고 정상 교신까지 확인되면 임무 성공으로 판정된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23년 3월 시험발사체 ‘한빛-TLV’ 발사에 성공하며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번 상업 발사를 통해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2-20 11:55:55
-
경찰,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 경찰이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핵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9일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11일 서울청 수사과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APPM)' 서버 2대 중 1대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PPM 서버는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중간 인증 관문으로 해커의 침입 경로와 로그 기록을 담고 있는 핵심 증거다. 정부는 조사단이 가동된 10월 이후 서버가 사라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해킹 정황을 포착했으나 LG유플러스는 8월 과기정통부의 점검 요구 직후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사측이 OS 재설치에 이어 물리적 서버까지 폐기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글로벌 보안 매거진 '프랙(Phrack)'의 보고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LG유플러스 내부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 2526개의 계정 및 임직원 실명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침해 사고를 부인하던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2025-12-19 17:45:19
-
방미통위, 수어 방송 품질 개선 나선다… 내년 상반기 실무 지침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과 함께 한국 수어 통역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서울에서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어 방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제 도입 이후 수어 방송의 양적 공급은 크게 늘었으나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인 당사자와 수어 통역사 및 방송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대안 교육 기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속 정가은 학생은 방송 내용과 수어 통역 속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통역 화면 크기 등 시청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변강석 강남대학교 교수는 수어 통역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직 통역사들은 생방송과 녹화 방송 등 제작 방식이나 뉴스, 예능 등 장르에 따라 차별화된 통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수어 통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수용자 중심 △한국 수어 중심 △의미 통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이 도출됐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방송을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방송사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방송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2025-12-19 17:27:09
-
오픈AI, 147조원 자금 조달 추진… 기업가치 1200조원 조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대 1000억 달러(약 147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며 인공지능(AI)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돌입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300억 달러(약 1230조원)에 육박해 비상장 스타트업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내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 목표 기업가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추정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인 JP모건체이스와 맞먹는 규모다. 오픈AI의 이번 광폭 행보는 구글과 앤트로픽 및 xAI 등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쟁사들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자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델 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세다. 시장 분석 업체에 따르면 챗GPT 모바일 앱의 누적 소비자 지출액은 출시 31개월 만에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유료 사용자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AI 거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 모델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픈AI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부펀드를 포함한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샘 올트먼 CEO는 "경제적 가치가 큰 성과는 결국 가장 앞선 프런티어 모델에서 나온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15:22
-
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2-19 12: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