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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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가 상상한 반려동물 속마음…'펫레터' 만든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옴니모달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반려동물 사진으로 음성 편지를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가 AI의 이미지 이해와 음성 생성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카나나와 일상생활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오(Kanana-o)’를 활용한 ‘카나나 펫레터 만들기’ 이벤트를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카나나-오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옴니모달 AI 모델이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용자가 올린 반려동물 사진의 표정과 주변 사물을 분석한 뒤 반려동물의 시점에서 작성한 편지를 텍스트와 음성으로 생성한다. 다만 AI가 반려동물의 실제 감정이나 의사를 판별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에서 파악한 시각적 정보와 이용자가 입력한 관계 등을 토대로 반려동물의 속마음을 상상해 콘텐츠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반려동물의 이름과 자신과의 관계를 입력하고 사진 1장을 올리면 된다. 이후 △발랄하게 △능청스럽게 △새침하게 △다정하게 △억울하게 등 5가지 가운데 원하는 목소리 톤을 선택할 수 있다. ‘펫레터 만들기’를 누르면 카나나-오가 생성한 편지와 음성이 이용자가 올린 사진과 결합돼 영상으로 제작된다. 완성 여부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카나나 팁스’를 통해 안내된다. 카카오는 생성 과정에 자체 AI 안전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유해 콘텐츠를 탐지해 서비스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이벤트는 자체 AI 모델의 기술을 성능 지표가 아닌 일상적인 콘텐츠로 경험하게 하려는 카카오의 대중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앞서 토크쇼와 문학, 여행 콘텐츠를 통해 카나나-오의 대화·이미지 분석 기능을 소개한 데 이어 이용자가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참여형 이벤트로 체험 범위를 넓혔다. 펫레터 제작을 완료하면 경품 추첨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을 제공한다. 완성된 펫레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카나나 공식 계정 ‘kanana.ai’를 언급한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싶은 반려인의 마음에서 출발한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AI를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방식을 통해 이용자와 AI의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0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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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 복잡한 등기부 쉽게 풀어준다…"계약 위험도 한눈에" 당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상적인 문장으로 풀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담보대출과 압류, 임차권등기 등 계약 전 살펴야 할 위험 요소를 이용자가 직접 판단하기 쉽도록 바꿔 부동산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기존 ‘등기부등본 간편 분석’을 개편한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는 당근부동산 매물 상세 페이지 하단의 ‘쉽게 읽는 등기부 발급받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매물 주소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건당 990원에 등기부등본과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근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도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대출 있어요” 쉽게 읽는 등기부는 △주택 담보대출 규모가 보증금 회수에 미칠 영향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또는 대출 연체 관련 이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등기부에 담긴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려운 용어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 보여준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권 등기 기록이 있어 계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처럼 판단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될 가능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용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가상 심사 결과도 제공한다. 다만 이는 등기부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결과다. 실제 보증 가입이나 대출 실행 여부는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매물별 ‘보증금 보호 액션 플랜’도 마련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시점,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 방법 등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분석 결과와 원본 등기부를 재구성한 PDF 리포트도 내려받을 수 있다. ◆ 계약 판단 보조수단…등기 밖 위험은 별도 확인 당근이 등기부 분석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직거래와 온라인 매물 탐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계약 전 위험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전문 용어와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등기부 분석만으로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 전에 발생한 일부 세금 체납·임금채권 등은 등기부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체납 여부,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당근부동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매물 탐색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 없이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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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웹3 개발자 육성 '가속(GASOK)' 확대 모집…최대 10만달러 지원 두나무가 자체 웹3 인프라 ‘기와(GIWA)’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개발자와 창업팀 발굴에 나선다. 아이디어 단계까지 허용했던 1차 모집과 달리 이번에는 최소기능제품(MVP) 등 실제 개발 결과물을 갖춘 팀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두나무는 빌더와 개발자, 창업자를 지원하는 ‘가속(GASOK)’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이달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와는 두나무가 직접 구축·운영하는 웹3 인프라다. 고성능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과 이용자용 디지털자산 지갑 ‘기와월렛’으로 구성된다. 가속은 기와체인을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할 팀을 확보하고 생태계 내 애플리케이션을 늘리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두나무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경쟁력이 기반 기술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결정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자체 블록체인과 지갑을 마련했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결제·금융·게임·콘텐츠 서비스가 부족하면 이용자와 거래가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정된 개인과 팀에는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업비트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인프라 노하우와 웹3 기술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금과 업계 전문가 네트워킹도 지원받는다. 우승팀에는 개발 단계별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최대 10만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내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직접 소개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아이디어의 참신성뿐 아니라 실제 구현 능력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원자는 △사업·서비스 계획을 담은 피치덱 △MVP 시연 영상 또는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 △스마트 컨트랙트 공개 링크 △기술 세부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 마감한 1차 모집에서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참가할 수 있었다. 두나무가 이번 모집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기와 생태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발팀을 선별해 서비스 출시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와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네이티브 빌더’를 우대한다. 웹3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 자체보다 이용자 접근성과 대중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선정된 팀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와 프라이빗 메인넷에 참여해 서비스를 직접 배포하고 집중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받는다. 향후 기와가 공개형 생태계로 확장될 경우 초기 서비스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속 프로그램을 통해 웹3 생태계의 대중화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개발팀이 많이 합류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2026-07-20 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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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와이드 폴드' 승부수…AI 안경까지 갤럭시 생태계 넓힌다 삼성전자가 화면비를 바꾼 새로운 폴더블폰과 인공지능(AI) 웨어러블을 앞세워 하반기 모바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폴더블폰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스마트워치와 AI 안경으로 갤럭시 AI의 이용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 공식 초청장에는 ‘새로운 형태가 펼쳐진다(A New Shape Unfolds)’는 문구를 담았다. 구체적인 제품명과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플립8 등 폴더블폰 3종과 갤럭시 워치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화면비 다른 폴드 2종…선택지 넓힌다 가장 큰 변화는 폴드 시리즈의 이원화다. 기존 폴드 계열을 계승한 최상위 제품과 가로 폭을 넓힌 와이드형 제품을 동시에 선보여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와이드형 폴드8은 5.5인치 외부 화면과 7.6인치 내부 화면을 갖춘다. 펼쳤을 때 화면비를 4대3에 가깝게 만들어 문서와 영상, 멀티태스킹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폴드8 울트라는 6.5인치 외부 화면과 8인치 내부 화면, 2억화소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는 폴드8 4800mAh, 울트라 5000mAh가 거론되며 45W 유선 충전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사양은 언팩 전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플립8은 디자인과 카메라보다 성능 개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50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4300mAh 배터리를 유지하고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256GB 기준 폴드8 울트라가 2099달러, 폴드8이 1899달러 안팎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와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만 국내 출고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폴드 제품군을 늘리는 것은 폴더블폰 시장에서 하나의 형태만으로는 이용자층을 넓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와이드형은 영상과 문서 활용을 원하는 이용자를, 울트라는 카메라와 성능을 중시하는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할 수 있다. ◆ 갤럭시 워치 넘어 AI 안경으로 갤럭시 워치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도 공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에 새로운 내부 부품과 개선된 배터리를 적용해 건강 데이터를 더 오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수면과 운동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AI 안경으로도 쏠린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지난 5월 구글 I/O에서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워비파커와 개발 중인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이미 공개했다. 이번 언팩에서 디자인이나 출시 일정 등 추가 정보가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공식 예고한 것은 아니다. 해당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활용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구글 제미나이 기반 AI 기능을 음성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번역과 길 안내, 정보 검색 등을 이용하는 경험을 목표로 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시장은 전년 동기보다 83% 성장했다. 메타는 약 84%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 연합이 갤럭시 기기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앞세워 메타 중심의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중심의 갤럭시 AI 생태계 경험을 웨어러블 기기까지 확장해 의미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7-20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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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독 반란' 디플러스 기아, EWC 2026 정상…6년 만에 국제전 우승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았던 디플러스 기아(DK)가 국내외 강호를 연달아 꺾고 2026 e스포츠 월드컵(EWC) 리그 오브 레전드(LoL) 정상에 올랐다. 2020년 월드 챔피언십 우승 이후 약 6년 만에 거둔 국제대회 우승이다. 디플러스 기아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EWC 2026 LoL 결승전에서 홈팀 카르민 코프(KC)를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완파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1세트부터 정면충돌을 서두르지 않고 드래곤을 차례로 확보하며 경기를 운영했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 KC가 교전을 시도하자 ‘스매시’ 신금재와 ‘시우’ 전시우가 상대 핵심 선수를 잇달아 제압했다. 내셔 남작까지 차지한 디플러스 기아는 31분께 상대 넥서스를 파괴했다. 2세트에서는 초반 선취점을 내줬지만 바텀 라인의 우위를 바탕으로 골드와 오브젝트 격차를 벌렸다. 26분 탑 라인 교전에서 ‘쇼메이커’ 허수의 진입을 앞세워 KC의 주력 선수들을 포위·처치한 뒤 연속 교전에서 승리하며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다. 3세트는 ‘루시드’ 최용혁이 초반부터 적극적인 갱킹으로 킬을 만들어내며 주도권을 잡았다. KC가 13분 드래곤 교전에서 3킬을 기록하며 반격했지만, 디플러스 기아는 18분 상대 본진 앞 교전에서 4킬을 쓸어 담으며 승기를 굳혔다. 26분 만에 넥서스를 무너뜨리며 무실 세트 우승을 완성했다. 이번 우승은 대회 전 예상을 뒤집은 결과다. 디플러스 기아는 플레이오프에서 중국 LPL의 빌리빌리 게이밍(BLG)과 LCK 강호 젠지를 연달아 꺾었다. 결승 상대 KC도 애니원즈 레전드와 지난해 월드 챔피언 T1을 제압하고 올라온 만큼 접전이 예상됐지만, 결승에서는 디플러스 기아가 운영과 교전 모두에서 앞섰다. 올해 처음 국제대회에 출전한 스매시 신금재는 결승전 전 세트에서 안정적인 화력과 생존력을 보여주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신금재는 준결승에서 젠지를 꺾은 뒤 “이제 못 이길 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KC에 대해서도 “저력을 넘어 확실한 강팀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계했지만 결승에서는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다. 디플러스 기아는 이번 우승으로 2020년 세계 정상에 오른 이후 이어졌던 국제대회 무관을 끝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던 팀이 단기 토너먼트에서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언더독의 반란’을 완성했다.2026-07-20 0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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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스페인, 아르헨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페란 토레스 연장 결승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73331669091_518_323.jpg)
[2026 월드컵] 스페인, 아르헨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페란 토레스 연장 결승골 ‘무적함대’ 스페인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은 20일 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0으로 제압했다. 승부를 가른 주인공은 페란 토레스였다. 양 팀이 전·후반 90분 동안 득점 없이 맞선 가운데 토레스는 연장 전반 16분인 106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페드로 포로가 시작한 공격을 니코 윌리엄스가 연결했고 토레스가 마무리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추가시간 엔소 페르난데스가 파우 쿠바르시를 향한 반칙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다. 스페인은 한 명이 적어진 아르헨티나를 연장전에서 몰아붙여 끝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스페인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다. AP에 따르면 점유율 65% 이상을 기록했고 정규시간 동안 20개의 슈팅을 시도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압박과 수비에 막혀 정규시간 유효한 공격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다. 2010년 네덜란드와의 결승에서도 연장전 결승골로 첫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은 다시 한번 연장 승부 끝에 세계 정상에 섰다. 2023년 여자 월드컵 우승국인 스페인은 남자 대표팀까지 정상에 오르면서 남녀 월드컵 우승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한 첫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은 월드컵 2연패에 실패했다.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은 브라질이 1958년과 1962년 대회에서 달성한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39세의 리오넬 메시도 두 번째 월드컵 우승 도전을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가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메시가 대표팀이나 월드컵 무대 은퇴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AP도 이번 결승을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무대로 평가했다. 한편 스페인은 세대교체와 성적을 동시에 잡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2023년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와 2024년 유럽선수권대회에 이어 월드컵까지 제패하면서 세계 축구의 중심이 다시 스페인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했다.2026-07-20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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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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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9/20260719102827287311_518_323.jpg)
[사설]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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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경험으로 AI 동화 만들고…SKT '착한 AI' 발굴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청년 AI 인재들이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TECH4GOOD 해커톤’을 열었다. 단순한 AI 모델 개발 경쟁을 넘어 아동과 장애인, 디지털 소외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이천 SKT 인재개발원에서 ‘포용적 미래를 위한 AI 서비스’를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SKT의 AI 교육 프로그램 ‘FLY AI 챌린저’ 9기 교육생 61명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참가자 54명 등 총 1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솔루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서비스, 금융·통신 융합 ESG 서비스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SKT 실무 개발자들도 멘토로 참여해 기술 설계와 서비스 구현 과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대상은 아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AI 동화를 만들고 이를 훈육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T1’ 팀이 차지했다. 아이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로 재구성해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최우수상은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자신의 목소리로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한 ‘해물파전’ 팀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가 정보를 소리와 촉각으로 변환한 ‘십이간지’ 팀에 돌아갔다. 수상팀에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을 받은 이동혁 숭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학생은 “이틀 동안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과 AI를 활용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고민했다”며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은 2023년부터 양사가 운영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연계해 TECH4GOOD 해커톤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2024년 행사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발음 학습과 발달장애 조기 진단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AI 서비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AI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 개발, 현업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FLY AI 챌린저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생을 실무형 AI 개발자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생들이 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AI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AI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필요한 역량은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누구의 불편을 해결할 것인지 찾고, 기술을 실제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해커톤의 의미도 화려한 기술 시연보다 AI가 놓치기 쉬운 사람을 먼저 바라봤다는 데 있다.2026-07-19 1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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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독, 전자책·잡지 묶었다…월 9900원 결합 구독 LG유플러스가 전자책과 디지털 잡지를 하나의 이용권으로 묶은 결합형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이던 구독 플랫폼 ‘유독’의 영역을 독서와 자기계발 콘텐츠로 넓혀 이용자의 구독 비용과 관리 부담을 함께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교보문고의 eBook 구독 서비스 ‘sam’과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모아진’을 결합한 구독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동통신사가 단행본과 잡지 구독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상품은 유독을 통해 월 9900원에 제공된다. 두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할 때의 정상가 2만4900원보다 약 60% 낮은 가격이다. 출시 기념으로 8월 말까지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해당 기간 가입자는 첫 달 월 4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유독 공식 판매 페이지에도 월 9900원과 5000원 할인 쿠폰이 안내돼 있다. 교보문고 sam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동영상, 학술논문 등 약 80만권의 콘텐츠를 월 구독 방식으로 제공한다. 모아진에서는 시사·경제·문화·생활 분야의 국내외 디지털 매거진 약 2400종을 이용할 수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와 매경이코노미, 이코노미조선, 한경비즈니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등 경영·경제 전문 콘텐츠도 포함됐다. 모아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 매거진 약 2400종, 17만권호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상품은 책과 정보성 콘텐츠를 함께 소비하는 직장인과 자기계발 수요를 겨냥했다.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의 ‘2024년 독서문화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전자책 이용률은 37.5%, 잡지·웹진 이용률은 34.9%로 조사됐다.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과 웹진 등으로 독서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묶어 제공하는 결합 상품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유독의 콘텐츠 구독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서비스를 단순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이용자의 관심사와 소비 패턴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용성 LG유플러스 제휴사업담당은 “전자책과 매거진을 하나의 구독으로 제공해 고객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콘텐츠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객의 관심사와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제안하는 구독 상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이용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비용과 관리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된다. 유독이 내세운 해법은 새로운 구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서비스를 묶어 가격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상품의 성패도 할인 폭을 넘어 이용자가 실제로 두 콘텐츠를 함께 사용하는 결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2026-07-19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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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8% 뛰어도 추가 지급 없다"…KT, 쌍용건설 143억 소송 승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 이상 발주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반소는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다. KT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한 계약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는 2024년 5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다음 달 맞소송을 냈다. ◆ 건설공사비 28% 상승…특약은 유효 당시 건설업계가 받은 비용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판결 보도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 상승했다. 쌍용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특약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가 하락했을 때 KT가 계약금을 낮추는 것도 배제하고 있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자재를 사전에 계약하는 등 건설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역량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이 허용돼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KT가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팬데믹 위험 예측 가능”…계약 자유에 무게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급등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입찰에 앞선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숙고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적인 손실만을 이유로 무효화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이어진 추가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협상력과 전문성, 위험의 예측 가능성, 가격 상승과 하락 위험을 대칭적으로 배분했는지가 특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개별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확정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배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급등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뒤의 협상보다 계약을 맺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2026-07-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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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