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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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19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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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들은 어디?… 명동, 다시 세계 톱10 세계 각 도시의 유명 거리들이 ‘가장 비싼 쇼핑거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서울 명동이 다시 세계 10위권 안으로 돌아왔다.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었던 명동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글로벌 부동산 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동의 연간 임대료는 평방피트당 653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1% 올랐다. 공실이 줄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임대료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C&W 김성순 부대표는 “명동은 K-컬처 열풍과 관광 수요가 결합된 한국 대표 상권”이라며 “호텔과 회사 건물들이 밀집해 평일과 주말 모두 사람이 꾸준히 몰리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쇼핑거리는 영국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였다. 임대료는 평방피트당 2231달러로 1년 사이 22%나 뛰었다. 특히 고급 시계와 보석 매장이 밀집한 구간은 매장 공급이 거의 없어 들어오려는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꼽힌다. 2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2179달러), 3위는 미국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2000달러)가 차지했다. 이어 홍콩 침사추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일본 도쿄 긴자, 스위스 취리히 반호프슈트라세, 호주 시드니 피트 스트리트 몰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게 임대료는 평균 4.2% 올랐다. 조사 대상 거리 중 절반 이상에서 임대료가 상승했다. 미주 지역은 남미 통화 강세 영향으로 7.9%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격차가 뚜렷했다. 인도 주요 도시들은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도쿄 긴자와 오모테산도 역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홍콩 침사추이는 6% 하락해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드니 피트 스트리트 몰은 4% 올라 정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어떤 도시를 가장 중요한 무대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명동이 다시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K-컬처와 관광 수요 확대가 실제 상권 가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025-11-19 1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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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모듈러, 새 건물로 재탄생"…M3시스템즈, 순환경제 시대 연다 학교에서 쓰다 버린 임시 건물이 최신 사무실로 다시 태어났다.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모듈러 건축의 재사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 M3시스템즈는 경기 이천 본사 공장 부지 내에 재사용 모듈러를 활용한 2층 사무동(연면적 169.74㎡)을 완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학교에서 임대 기간이 끝난 모듈러 4개의 골조와 주요 부재를 그대로 살려 만든 이 건물은 외관상으론 물론 성능 면에서도 신축 건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선입견 깬 '재활용 건축'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박스형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론 해체 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국내에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려로 실제 재사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M3시스템즈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조 안전성을 전문 구조설계를 통해 재검증하고, 단열 성능도 남부지역 기준이던 것을 중부 1지역 기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외장은 징크 패널로 새롭게 마감하고, 내부 마감재는 업무공간에 적합한 자재로 전면 교체했다. 창호와 출입문 위치도 실제 사용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완공된 건물은 외형과 성능 모두 신축 건물 수준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듈러는 저가 임시 건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가 그런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비·기간 절반으로 단축 가능" 재사용 모듈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양성호 M3시스템즈 제조본부장은 "유사 조건에서 학교용 모듈러를 사무용으로 재구성할 경우, 제조 기간과 비용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크다. 신축 대신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하면 철골·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한 M3시스템즈 대표는 "재사용 모듈러는 지속가능 건축의 핵심 요소이자 앞으로의 건설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기술"이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공공·민간 확산 기대 업계에선 이번 성공 사례가 재사용 모듈러 시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대 기간이 정해진 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 공공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M3시스템즈는 향후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재사용 모듈러의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탄소저감, 건설비 절감, 공기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 솔루션으로 재사용 모듈러를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유럽에선 이미 모듈러 재사용이 보편화됐지만 국내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이번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공공부문부터 재사용 모듈러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19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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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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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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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앞에서의 '순간 선택'이 법정으로…일본인 팬 A씨가 남긴 질문 K팝을 향한 글로벌 팬덤의 열기가 법정 쟁점으로 이어졌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중 무단으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 A씨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가십이 아니라, 스타와 팬 사이의 감정 표현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해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이벤트 장소에서 발생했다. 약 1000명의 팬을 대상으로 일대일 포옹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현장은 즉시 통제됐지만 당시 상황은 목격과 촬영을 통해 빠르게 외부에 공유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수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중지 결정을 거쳤고 이후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행사 취지를 넘어선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기소를 넘어, 팬덤 문화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팬 이벤트는 스타와 팬의 감정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행사지만, 감정적 친밀감과 신체적 허용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공개 행사에서 발생하는 접촉은 상대 동의 여부가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또한 기획사와 주최 측의 리스크 관리 문제 역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해외 팬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서 돌발 상황은 예상 가능한 영역이며, 통역된 가이드라인, 이동 동선 통제, 촬영 제한, 접촉 규칙 공지 등은 안전 장치이자 산업적 필수 요소다. 국적과 문화 차이도 쟁점으로 남는다. A씨는 일본 국적의 중년 여성으로 한국 법령 체계 아래에서 판단을 받는다. 문화적 표현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의 핵심은 상대의 명시적 동의 여부라는 점이 분명하다. 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세계적 팬덤 산업의 중심에 있는 K팝 시장에서는 이제 감정의 열기보다 경계의 존중이 더 중요한 산업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자유지만, 그 표현에는 책임이 따른다. 팬덤의 성숙은 열정의 크기가 아니라 선의의 감정이 타인의 권리와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에서 완성된다.2025-11-18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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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숨 멎나"... 수도권 착공 급감에 시장 불안 커져 내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 물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실적이 최근 수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공급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2447가구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수도권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2020년대 초반 연간 4만가구 이상 착공했으나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역시 20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 착공 감소는 향후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 이전에 분양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업은 착공 시점과 분양 일정이 밀접하게 연동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1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도권 착공 감소가 내년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장 대응 방향을 조율하며 공급이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우려가 조합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정 조정안을 논의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거나 공급 시점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심은 3기 신도시 분양 효과에 쏠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32만8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에는 3만가구 가까이 분양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단계별로 처리되는 특성상 단기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착공 감소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내년 분양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 리스크가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2025-11-18 0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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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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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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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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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2550272270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기간 현대건설의 외형은 분명히 커졌다. 2025년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8조6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연말 남은 장위15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1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핀란드 포툼과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했고,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도시정비와 원전이라는 두 축에서 외형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최근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에서 벌어진 사태는 현대건설이 이 중요한 자산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홍보에 기대어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실제 금융권이 실행한 대출이 감정가 기준 50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막혀 등기와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렸다. 현대건설은 대출을 주관하지 않는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자금계획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금융기관 몫”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절차적 책임의 범위를 좁히려는 태도다. 그러나 분양 안내는 계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기업이 만든 기대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의 상식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현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고, 약속 이행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책임은 시행사·금융기관·지자체 사이에서 모호해지며 시공사는 한 발 물러선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신뢰 붕괴는 바로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브랜드의 크기와 기술력은 갈등의 순간에 드러나는 기업의 태도를 이기지 못한다. 정치권의 의심도 누적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만큼 신뢰의 균열은 이미 진행형이다. 기업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신뢰가 약해졌을 때다. 재무 성과도 외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외형은 커졌지만 이익은 정체된 구조다.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분양·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의 두 번째 해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복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수주 규모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도시정비든 원전이든, 결국 시장은 ‘약속 이후의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금 현대건설이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자 몇 명의 불만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장의 믿음이다.2025-11-13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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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2025-11-13 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