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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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경제, 로봇은 공장으로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디지털로 버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73147688190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경제, 로봇은 공장으로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디지털로 버틴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넓히고 있다. 서비스업은 통신·인터넷·소프트웨어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기준선 위를 지켰다. 부동산과 건설업의 부진이 남아 있지만, 중국 경제가 버티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공장에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맡고, 전시회장에서는 AI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협력 의제로 올라왔다. 서비스업에서는 온라인·금융 서비스가 버팀목 역할을 한다. 중국이 제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 서비스, 대외 개방을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 로봇 구매액 2.3배…공장으로 들어가는 체화지능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체화지능 산업 관련 기업의 판매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다. 체화지능은 AI가 로봇이나 기계 장비 같은 물리적 몸체를 통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 달리,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설비를 점검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쪽에 가깝다. 세부적으로는 로봇 본체·완제품 제조가 30.1%,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통합이 24.5%, 시스템 통합과 산업 현장 적용이 27.9% 늘었다. 로봇을 만드는 기업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공장에 설치하고 기존 생산설비와 연결하는 기업도 함께 커졌다는 뜻이다. 수요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1~5월 산업기업의 체화지능 로봇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했다. 시스템 통합과 배치, 운영·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서비스 매출도 1.9배 늘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로봇을 단순 전시용 기술이 아니라 생산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장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숙련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반복 작업과 위험 작업부터 자동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을 들여놓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라인에 맞게 조정하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장비 판매보다 시스템 통합과 운영 서비스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체화지능 기업은 광둥성과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 전국 관련 기업의 약 90%가 몰려 있다. 광둥성은 로봇 부품과 전자제품 공급망, 제조업 기반을 앞세워 관련 산업 매출의 78.7%를 차지했다. 연구개발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부품과 제조는 광둥성과 장쑤·저장 지역이 맡는 분업도 나타나고 있다. ◆ 유라시아 엑스포, 전시회 넘어 협력 창구로 대외 경제협력도 계속 넓히고 있다. 제9회 중국-유라시아 엑스포에는 49개 국가·지역·국제기구와 310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누적 관람객은 32만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상품 전시회보다 투자와 무역 상담, 산업 협력의 장으로 꾸려졌다. 투자 유치와 국가별 상담, 신제품 발표, 정밀 구매 등을 중심으로 80여개 무역촉진·동시 행사가 열렸다. 곡물산업 전시관과 문화관광 융합 전시관도 처음 마련됐다. 중국이 이 행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부 연안의 수출기지에 더해, 서부 국경 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중동·유럽과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를 키울 필요가 있다. AI와 디지털 경제, 저고도 경제, 바이오 제조가 전시 의제로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원자재와 소비재 교역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술과 신에너지, 산업단지 운영 경험까지 수출하려 하고 있다. 로봇과 AI를 공장에 적용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를 해외 산업단지와 제조기업에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수 있다. ◆ 서비스업은 50선 위, 건설·부동산은 여전히 부담 서비스업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됐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6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두 달 연속 상승했다.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으로 본다. 서비스업 PMI는 50.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통신·방송·위성전송 서비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 화폐금융과 보험업은 모두 55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서비스업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뜻이다. 다만 회복세를 과장하기는 어렵다. 건설업 PMI는 49.0으로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항공운송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위축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모든 업종으로 고르게 번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경제는 지금 한쪽에서는 첨단 제조와 로봇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을 통해 서비스업 활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유라시아 지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늘려 새로운 판로도 찾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고용과 내수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다. 로봇과 AI 투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 실적과 가계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은 제한될 수 있다. 유라시아 시장 확대도 물류와 금융, 현지 규제 문제를 넘어야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최근 지표는 중국 경제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장에는 로봇과 AI가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인터넷·소프트웨어·금융이 버티며, 대외 협력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넓어진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전통 제조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택한 길이다.2026-07-01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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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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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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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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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콘텐츠·AI·미래차에 돈 몰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71546666505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콘텐츠·AI·미래차에 돈 몰린다 중국이 디지털 콘텐츠와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빌리티를 묶어 신성장 산업을 키우고 있다. 라이브 방송과 숏폼 콘텐츠 시장은 2200억위안을 넘어섰고, 지방정부는 AI 에이전트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는 전동화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앞세워 소비자 취향 변화에 맞춘 신차를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전통 제조업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콘텐츠 소비와 AI 서비스, 전기차 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 라이브·숏폼, AI 만나 산업으로 커졌다 중국인터넷공연(라이브·숏폼)산업발전보고서(2025~2026)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공연 산업 매출은 2213억6000만위안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라이브 방송과 숏폼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소비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시장 규모도 커졌다. 이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데 있지 않다. 콘텐츠 제작부터 광고·판매, 팬 관리, 플랫폼 운영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개인 진행자와 중소 제작사도 짧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송·광고 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판매와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확대의 배경이다. 생성형 AI는 이 과정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영상 기획안을 만들고, 자막과 번역을 붙이며, 짧은 영상을 편집하고, 이용자 반응을 분석하는 데 AI가 활용된다. 가상 진행자와 자동 응답, 개인별 콘텐츠 추천도 늘고 있다. 콘텐츠 제작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만 AI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만 돕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와 허위 광고, 가짜 영상, 플랫폼 의존 문제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콘텐츠 공급이 늘어날수록 무엇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고, 무엇이 자동 생성된 영상인지 구분하는 기준도 중요해진다. ◆ 우한 광구, AI 에이전트에 3년간 10억위안 중국 지방정부도 AI 산업을 직접 키우는 데 나서고 있다. 우한 동호신기술개발구, 이른바 광구는 최근 ‘광구 AI 에이전트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정책 지원과 컴퓨팅 자원, 펀드, 인재 육성에 10억위안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목표도 구체적이다. AI 에이전트 혁신기업 100개를 키우고, 관련 제품 1000개를 내놓으며, 개발자 1만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가용 연산능력을 1만P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P는 AI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연산능력 단위인 페타플롭스(PFLOPS)를 뜻한다. AI 에이전트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고, 문서를 정리하고, 예약과 주문, 일정 관리 같은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상담과 사내 문서 관리, 공장 운영, 판매 분석에 붙일 수 있다. 광구는 광통신과 반도체,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AI 산업을 이곳의 기존 제조업과 연결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올해 1~5월 광구 AI 산업 규모는 400억위안을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광구는 연내 AI 산업 규모가 1000억위안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동차는 전동화 넘어 ‘생활형 고급차’ 경쟁 자동차 산업에서는 스마트 전동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 계열 브랜드 링크앤코(Lynk & Co)는 최근 스포츠 왜건 ‘07GT’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사전 판매에 들어갔다. 링크앤코 07GT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다. 28.3킬로와트시(kWh) 배터리를 탑재했고, 중국 CLTC 기준 총주행거리는 1422㎞다. 장거리 이동과 주말 레저 수요를 겨냥해 적재공간을 키우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을 넣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이제 전기차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워졌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빠르게 늘면서 브랜드별 차별화가 필요해졌다. 링크앤코가 왜건을 앞세운 것도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 시장에서 다른 소비층을 찾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뿐 아니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용 소프트웨어, 승차감, 적재공간까지 경쟁 요소로 삼고 있다. 전동화가 자동차 시장의 기본 조건이 되자, 이제는 차량을 어떻게 쓰고 즐길 것인지가 상품성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 ◆ 소비형 콘텐츠에서 산업형 AI로 세 분야는 겉으로 보면 서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라이브·숏폼은 소비시장이고, AI 에이전트는 기업용 기술이며, 스마트 모빌리티는 제조업에 가깝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투자 흐름은 이들을 따로 두지 않는다. 콘텐츠 산업은 AI를 활용해 제작과 유통 비용을 낮추고, AI 에이전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무 방식을 바꾸려 한다. 자동차는 배터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을 한데 묶은 이동형 디지털 기기가 되고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새로운 산업을 각각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거대한 소비시장과 제조업 기반,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결합해 콘텐츠·AI·자동차가 서로 수요를 만들게 하는 방식이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콘텐츠 산업은 과잉 공급과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하고, AI 에이전트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자동차 기업은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난다. 소비자가 시간을 쓰는 콘텐츠 시장,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는 AI 서비스, 이동 방식이 바뀌는 자동차 산업에 자금과 정책이 몰리고 있다. 이 분야들이 실제 고용과 수익,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국의 다음 성장 단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30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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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노태악 선관위, 홍명보호보다 더 위험한 실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075313207669_518_323.png)
[데스크 칼럼] 노태악 선관위, 홍명보호보다 더 위험한 실패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표팀은 결과로 평가받는 조직이고, 감독은 그 결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 축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다. 아프지만 대표팀에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전술과 선수 구성을 다시 손 볼 시간이 남아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관위 역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다만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결과는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물러났다. 그러나 사퇴가 남기는 무게까지 같을 수는 없다. 축구대표팀의 실패는 국민에게 실망을 남기지만, 다음 대회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 반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렸거나 언제 투표할 수 있을지 모른 채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유권자에게는 다음 경기가 없다. 그 한 표는 선거 당일, 그 투표소에서 보장됐어야 했다. 이번 사태는 몇몇 투표소의 우발적 혼선으로 정리할 수 없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이 부족 가능성 때문에 추가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이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 선관위가 처음 파악한 범위를 넘어 피해 실태가 계속 드러난 것도 국민 불안을 키웠다. 사태의 시간표는 더욱 답답하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50분께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해 서울시선관위에 일련번호 부여 방안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은 약 5시간 뒤였다. 오후 4시 46분이 되어서야 송파구선관위가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내보내겠다고 알렸고,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가 넘어 민원을 계기로 서울시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이 현장의 경고를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민원과 혼란이 번진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면 이는 단순한 전달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별 투표율과 남은 용지를 누가 점검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위험 신호가 끊겼는지, 중앙 상황실은 왜 먼저 움직이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은 중앙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아니라, 보고와 지휘 체계가 왜 그토록 허술했는지를 묻게 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위원회도 결론을 흐리지 않았다.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논의하지 않은 채 투표시간 연장을 결정했고,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투표가 끝나기 전 개표가 시작되는 일도 있었다. 전국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일 하루 동안 같은 지휘선 아래 움직이지 못한 셈이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도 비켜갈 수 없다.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사전 보고에 대해서는 짧은 보고가 있었을 수 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쇄 비율은 서류철 안의 작은 행정 항목이 아니다. 본투표일에 유권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는 최소 안전장치다. 보관 공간과 관리 비용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그 판단이 투표소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다면 선관위는 그 우선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의 기준과 지휘 체계를 책임지는 자리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낮아졌다면 그 위험을 점검했어야 하고, 선거일 현장에서 부족 징후가 나타났다면 보고와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직을 움직였어야 한다. 최고 책임자의 역할은 현장의 숫자를 대신 세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이 흔들릴 때 조직 전체가 즉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노태악 개인의 사퇴로만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고,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일선 직원 몇 명의 과실로 돌려 봉합할 수 없다는 뜻은 분명하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참정권 보장에 실패한 국가기관 수장의 책임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야 할 절차도 달라야 한다. 누가 인쇄 기준을 낮췄는지, 현장의 경고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중앙은 왜 위험을 먼저 감지하지 못했는지, 그 판단과 지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외부 권력이 선거 관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내부 실패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덜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준비와 책임이 요구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혁 구호가 아니다.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국가기관이 즉시 수습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다. 홍명보호의 탈락은 한국 축구에 숙제를 남겼다. 노태악 선관위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묻게 한다. 축구는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다르다. 그날 투표소에서 행사되지 못한 한 표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바로 그날 국가가 지켜냈어야 할 권리였다.2026-06-30 0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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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물류는 제조업이 끌고, 유럽 폭염은 냉방가전을 불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64915194263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물류는 제조업이 끌고, 유럽 폭염은 냉방가전을 불렀다 중국 물류시장이 제조업과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급 제조업과 자동차, 전자부품 관련 물류가 늘어난 데다 유럽의 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냉방가전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대형 설비와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산업 물류, 작은 생활가전을 해외 소비자에게 곧장 보내는 전자상거래 물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 고급 제조업이 물류 수요 이끌어 29일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사회물류 총액은 146조6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사회물류 총액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이동한 상품의 가치 규모를 뜻한다. 중국 경제에서 실제 물동량이 어느 분야에서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산업재 물류는 5.4% 증가했다. 전자부품 제조와 특수장비, 자동차 수출이 물류 수요를 끌어올렸다. 반면 광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처럼 전통 산업에 가까운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중국 제조업 안에서도 물류 수요의 중심이 고부가가치 제품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생자원 물류도 5.4% 늘었다. 폐금속과 폐가전, 재활용 원료가 산업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키우면서 원료 확보와 재활용 체계도 함께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는 배터리와 신에너지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 유럽 폭염이 만든 냉방가전 주문 유럽의 고온 현상은 중국 제조업에 예상 밖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체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온 기록이 새로 쓰였고, 중부·동유럽 여러 나라가 폭염 경보를 내렸다. 냉방기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지 않은 지역까지 에어컨과 선풍기, 이동식 냉방기기, 제빙기 수요가 번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저장성 이우 국제상무시장에서는 선풍기와 분사 기능을 결합한 양산, 휴대용 냉방용품, 야외용 제빙기 등이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닝보의 한 제빙기 수출기업은 올해 1~5월 유럽으로 나간 제품 출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우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같은 기간 811억75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3% 증가한 수치다. 전통적인 수출은 해외 바이어가 대량 주문하고, 선적과 통관을 거쳐 현지 유통망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수요가 곧바로 제조업체와 판매자에게 전달된다. 폭염처럼 시기를 놓치면 수요가 사라지는 상품일수록 이런 속도가 중요하다. ◆ ‘싸게 만드는 힘’에서 ‘빨리 보내는 힘’으로 중국산 냉방가전의 경쟁력은 낮은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우의 소상품 공급망, 저장성과 광둥성의 가전 생산기지, 항공·해운 물류망,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데 연결돼 있다. 주문이 몰리면 생산라인을 돌리고, 포장과 통관, 해외 배송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짧다. 유럽 폭염은 계절적 변수다. 날씨가 정상화되면 냉방가전 주문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후 변화로 극단적 고온 현상이 잦아질수록 냉방기기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더 이상 선택 소비재로만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기업에는 단기 특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수요가 늘었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은 에너지 효율 기준과 안전 규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빨리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과 품질, 애프터서비스까지 갖춰야 장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 물류가 보여주는 중국 경제의 변화 최근 물류 지표는 중국 경제의 온도차를 보여준다. 전통 산업 물류는 힘이 약하지만, 전자부품과 장비, 자동차 수출, 재활용 자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철강, 시멘트 같은 기존 산업에만 기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조업 고도화와 수출, 디지털 유통망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유럽 폭염에 따른 냉방가전 수출 증가는 그 흐름을 압축해 보여준다. 해외의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쳐 이우와 닝보의 생산·물류망으로 전달되고, 중국 공장과 항만이 곧바로 움직인다. 중국 제조업의 힘은 생산 규모에만 있지 않다. 수요를 감지하고 제품을 만들고 해외 소비자에게 보내는 과정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다만 이런 수출 증가가 중국 경제 전체의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냉방가전 주문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제조업 수출이 늘어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지방정부 재정 부담까지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물류는 중국 경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지표다. 고급 제조업과 자동차, 전자부품은 물류 수요를 만들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해외 소비자와 중국 공장을 직접 연결한다. 유럽의 폭염은 그 연결망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한 장면이다.2026-06-29 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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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홍명보의 패착, 협회의 무책임, 악플의 폭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09093079734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홍명보의 패착, 협회의 무책임, 악플의 폭주 48개국이 겨루고 32개국이 살아남는 월드컵이었다. 한국 축구는 그 넓어진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조별리그 1승 2패, 조 3위, 최종 34위. 12개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에게까지 주어진 기회는 한국을 비켜 갔다.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로 출발했다. 그러나 멕시코에 무너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스스로 운명을 끝낼 기회를 놓쳤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갈 수 있었다. 상대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이었고, 한국은 지지 않아도 되는 팀이었다. 그런데 경기는 한국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흘러갔다. 홍명보 감독의 패착은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후반에 상대 체력이 떨어지고 공간이 생기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감독은 선발을 정할 권한이 있다.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아낄지, 어느 시점에 승부를 걸지는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다. 그러나 권한에는 결과가 따른다. 월드컵 32강이 걸린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자원을 벤치에 두는 선택은, 그만큼 치밀한 경기 설계와 대비책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국은 전반부터 중원에서 밀렸고, 공격은 상대 수비를 흔들 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손흥민이 들어온 뒤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실점 뒤에는 조급함만 커졌고, 한국은 끝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했다. 축구에서 패배의 책임을 선발 명단 한 장에만 돌릴 수는 없다. 선수들의 몸 상태와 집중력, 상대의 전술, 경기 중 변수도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경기에서 누가 먼저 뛰고,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설계했는지는 감독의 판단이다. 남아공전은 홍명보호가 이번 대회에서 보인 한계를 압축한 경기였다. 상대보다 먼저 준비하지 못했고, 경기가 틀어진 뒤에도 판을 바꿀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홍 감독에게 이번 실패가 더욱 무거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 뒤 물러났다. 12년 뒤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 사이 한국 축구는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더 많이 배출했고, 손흥민·김민재·이강인 같은 자원도 갖췄다. 경험과 선수층을 말할 조건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결과는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모든 패배가 감독 사퇴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에서 두 차례 지휘봉을 잡고도 두 번 모두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면,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홍명보 감독은 떠나는 것이 맞았다. 다만 감독 한 명의 퇴장으로 한국 축구의 책임까지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홍 감독은 처음부터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선임 논란을 안고 출발했다. 문체부 특정감사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면접에 관여했고,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그 판단에 이견을 보였지만, 선임 과정이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없앨 수는 없다. 대표팀 감독은 결과로 선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다. 홍 감독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났으니 끝났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감독을 뽑은 사람, 감독에게 권한을 주고 대표팀 운영을 관리한 사람, 월드컵을 앞두고도 국민을 설득할 만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 사람들도 각자의 몫을 져야 한다.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은 새 감독 이름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감독 후보를 검증했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까지 일관된 경기력을 만들지 못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사퇴한 감독을 앞세워 책임의 장부를 덮는다면, 다음 감독도 같은 의심과 불신 속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패배 뒤 쏟아진 악성 댓글과 협박이다. 국가대표 감독은 공적 비판의 대상이다. 선수 선발, 전술, 교체, 경기 운영, 인터뷰는 모두 국민이 평가할 수 있다. 손흥민을 왜 선발에서 뺐는지, 남아공전에서 왜 그런 전술을 택했는지, 두 번째 월드컵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묻는 일은 정당하다. 표현이 불편하더라도 경기 내용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대상과 근거와 한계가 있다. 공항에서 살해하겠다는 식의 글, 확인되지 않은 사퇴설과 합성 이미지, 선수와 가족을 겨냥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는 축구 비평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공적 사안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을 벗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비판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타인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자유까지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넓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까지 공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의 전술 실패를 따지는 일과 인격을 짓밟는 일은 전혀 다르다. 선수의 부진을 분석하는 일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찾아가 협박성 글을 남기는 일도 다르다. 설영우 측이 악의적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 선을 넘은 공격이 실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수는 경기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 평가가 가족을 끌어들이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위해를 예고하는 데까지 번진다면 그것은 스포츠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집단적 분풀이에 가깝다. 한국 축구는 패배할 때마다 한 사람을 골라 세우는 데 익숙했다. 감독이 패하면 감독 하나를 내보내고, 선수가 실수하면 그 선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그 사이 감독을 선임한 사람들의 판단, 대표팀을 운영한 사람들의 무능,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관행은 뒤로 숨는다. 이번에는 책임의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패착의 책임이 있다. 손흥민을 벤치에 둔 선택과 남아공전의 무기력한 경기 운영,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모두 그의 성적표에 남아야 한다. 축구협회에는 더 큰 책임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감독 선임 과정, 불신을 키운 운영, 결과가 나쁠 때마다 감독 교체로 사태를 봉합해 온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살해를 예고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선수와 가족을 향해 모욕을 쏟아낸 이들에게도 책임은 남는다. 분노가 컸다는 사정은 타인을 위협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홍명보는 떠났다. 그러나 한국 축구의 실패가 함께 떠난 것은 아니다. 감독의 패착은 기록으로 남고, 협회의 무책임은 해명과 쇄신으로 답해야 하며, 악플의 폭주는 법과 상식의 선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 그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또 한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로 실패를 끝낼 것이다.2026-06-29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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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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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프라 투자 본격화… 숨은 수혜주 DL그룹 주목 에너지 수요 폭증과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맞물리는 가운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건설·에너지 업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전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대형 원전 시공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수주 기대감을 높이며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수혜 기업으로 DL그룹을 주목하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그룹 내 주요 관계사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구축해 전면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사업 개발부터 금융 조달, 시공, 운영, 유통까지 밸류체인 구축 DL그룹은 에너지 사업 개발 및 금융조달, 운영을 담당하는 DL에너지, 그리고 국내외 플랜트 및 원전 EPC 수행 역량을 갖춘 DL이앤씨를 축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물류 및 트레이딩 기능을 담당하는 ㈜대림까지 포함하면 사업 개발-시공-운영-유통으로 이어지는 수직 통합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2014년 포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에너지 사업에 본격 진출한 DL에너지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디벨로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DL에너지는 미국, 한국, 파키스탄, 칠레, 요르단, 호주 등의 주요 발전소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돋보인다. DL에너지는 현재 미국에서 가스복합 발전소를 투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다. 2019년 미국 미시건주 나일즈 가스복합 발전소 신규 발전소 건설투자 참여를 시작으로 미국 발전 시장 진출했다. 발전용량 1085MW 규모로 개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건설, 상업운전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다. 2022년에는 1055MW 규모 펜실베니아 페어뷰 가스복합 발전소 지분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두 발전소는 높은 발전효율을 바탕으로 미국내 전력거래소에서 최상위 전력공급자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성을 유지 중이다. DL에너지는 가스복합, 석탄, 중유 등 기존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 및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연료전지, SMR을 포함한 차세대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모든 글로벌 발전 섹터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4세대 SMR 표준화 설계 참여…753조원 글로벌 SMR 시장 선점 나서 그룹 내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DL이앤씨는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존 강점을 보유하고 있던 대형 원전, 석탄화력, 정유 플랜트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SMR, LNG 발전, 암모니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다. DL이앤씨는 미국 엑스에너지(X-Energy)와의 협업을 통해 4세대 SMR 기술 및 EPC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25일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DL이앤씨가 최초이며, 엑스에너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4세대 SMR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될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엑스에너지는 2024년 아마존의 투자와 협력을 바탕으로 5GW(기가와트) 규모의 SMR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영국 에너지 기업 센트리카와 6GW 규모의 원전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달러(약 75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전략적 파트너사인 엑스에너지와 함께 글로벌 SMR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DL이앤씨는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분야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시설인 사우디 마덴 암모니아 공장을 연이어 수주해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청정 수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암모니아는 핵심 운반체로 활용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글로벌 라이센서들과 협력하여 수소-암모니아 전환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미래 에너지 시장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 본격화…DL그룹 경쟁력 부각 미국 내 에너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2000억 달러가 관련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며, 미국 내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상당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 가운데 DL그룹의 디벨로퍼로서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주, 시공 사업이 아닌 사업 개발부터 금융조달, 운영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역량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DL그룹은 단기 수혜주를 넘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구조적 수혜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DL그룹은 미국 내에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DL에너지는 미국 내에서 발전소를 투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디벨로퍼다. DL이앤씨는 미국 SMR 선도기업 중 하나인 엑스에너지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재 텍사스주에서 약 1.7조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에 참여 중이다. 또한 DL케미칼은 22년 미국 석유화학 기업 크레이튼을 인수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DL그룹 관계자는 “그간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M&A, 사업 개발, 시공, 운영을 해오며 차별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면서 “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 디벨로퍼 역량을 기반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6-26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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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7월 분양 예정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7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C2 HOUSE, 19개 커뮤니티 품은 고품격 단지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남서·남동향 위주 단지 배치에 더해 판상형 가구 구성 비율 82% 이상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대 내부에는 DL이앤씨의 평면 특화설계인 ‘C2 하우스(C2 HOUSE)’를 적용하며, 타입별로 주방 확장형 아트월과 와이드 주방 창호, 현관 팬트리 등을 통해 공간 활용성과 수납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해 쾌적함을 더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내에는 2층 구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확장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조경은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지 곳곳에 휴게 공간과 산책 공간을 배치해 사계절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드포엠카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G.X룸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단지 안에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성남낙생지구 첫 분양..직주근접 입지에 미니 신도시급 개발 호재 수혜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해당 지구 내 첫 분양 단지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해 부천 대장지구의 첫 분양 주자로 나서 성공리에 공공분양을 마친 바 있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는 차량 기준 약 10~15분 거리에 이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고기동 유원지와 낙생저수지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도 갖췄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분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인근에서는 오리역세권을 AI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계획(2030년 목표)’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2030년 목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구 완성 시점인 2029년 준공과 맞물려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 분양가 책정..DL이앤씨 품질 관리 주목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 시중 금리 대비 장기적인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시공을 맡은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표 기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하며 10대 건설사 중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5년 기준 건설 업계 최고 수준인 신용등급 ‘AA-‘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분양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단지”라며 “특히 대출, 금리 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2026-06-26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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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3622905413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2026-06-26 10:3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