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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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대금 체불 차단…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새로 구축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지급 구조를 바꿔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반영된다.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 수준의 보안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도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다. 운영 주체도 바뀐다.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기능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대금 지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불e제로’ 등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대금 지급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공사 의무화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계약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구축 속도와 현장 적용 범위가 체불 방지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7-22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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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094223685009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 대우건설은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 조성되며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동탄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된다. 단지는 공항철도·인천2호선 검암역이 인접해 서울 옆세권 입지에 더블역세권 교통망까지 갖췄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도 계획돼 있어 향후 안전한 도보 통학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약 81만1000㎡ 규모로 개발되며 계획인구 1만6200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더블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검암역세권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다”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 브랜드의 상품성을 모두 갖춘 만큼 오는 8월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산업,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1.5대 1 호반산업이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66가구 모집에 총 2443건이 접수돼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59㎡A 21.5대 1 △59㎡B 11.8대 1 △84㎡A 12대 1 △84㎡B 4대 1 △84㎡C 3.9대 1 △84㎡D 3대 1로 집계됐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한다. 당첨자 서류접수는 이달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청약은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급된 B5·C5블록에 이어 마지막 공급을 선점하려는 대기수요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들어서는 B4블록은 풍무역세권에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와 맞닿은 초품아 단지로 유치원·중학교 부지도 가깝다”며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풍무동과 사우동의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 맞이 ‘백두대간 관광곤돌라’ 운영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두대간 관광곤도라’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 내 곤도라 하우스에서 운영 중인 관광곤도라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된다. 해발 1420m의 정상 휴게소까지 펼쳐진 백두대간의 절경과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탑승해 감상할 수 있다. 곤도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투리조트 투숙객과 지역주민, 단체, 경로우대자, 장애인, 군인 및 가족(4인까지), 병역명문가는 할인가로 이용 가능하다. 기상 악화 시에는 곤도라 운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곤도라 운영과 함께 정상 휴게소에서 조금만 오르면 도착하는 ‘함백산 전망대’도 눈길을 끈다. 새롭게 조성된 함백산 전망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 타며 태백의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백두대간의 장엄한 능선과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태백 시내 전경까지 한눈에 조망 가능하다. 야외 문화공연도 마련했다. 곤도라 운영 기간 중인 8월 1일, 8일, 15일에 오투리조트 광장에서는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관광곤도라를 통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한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는 오투리조트에서 다양한 야외 공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22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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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2026-07-22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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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3% 상승…중저가 매매·월세 비중 늘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격은 도심권과 서남권, 동북권이 상승을 이끌었고 전세가격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거래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다시 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돌며 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집계한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1.33%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47% 상승했다. 생활권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 1.53%, 동북권 1.51%, 서북권 1.27%, 동남권 0.58% 순이었다.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보다 도심·서남·동북권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규모별로도 전 면적대가 올랐다.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60㎡)가 1.79% 상승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중대형(85∼135㎡)도 1.76% 올랐고 초소형(40㎡ 이하) 1.25%, 중소형(60∼85㎡) 1.15%, 대형(135㎡ 초과) 0.94% 순으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소형 면적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실거래가격 역시 상승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10.88%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2.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북권은 1.20%, 서남권은 0.85%의 오름세를 보였다. 동남권은 0.03%로 보합에 가까웠고 도심권은 0.3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43% 올랐다. 중소형은 1.10%, 초소형은 0.76%, 중대형은 0.32% 상승했다. 반면 대형은 0.67% 하락했다.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중소형 이하 면적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6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영향으로 일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으로 전월보다 48.0%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6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4~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낮아졌지만 6월에는 고가 거래 집중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보다 12.5% 줄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3.3% 늘었다.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1300건 이상 많았다. 6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4.1%로 전세 비중 45.9%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중심 구조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도 53.8%로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모두 높아졌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매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임대차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고 도심·서남·동북권으로 확산되는 만큼 향후 대출 규제와 전세 수급 변화가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7-22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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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2026-07-21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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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민간참여 숨통 트나…LH,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금융 지원 장치를 붙여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1일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와 금융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LH는 민간참여사업 개요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를 발표했고 HUG는 금융지원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장별 적용 가능성과 보증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성격이며 HUG 및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사업에 맞춘 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고금리와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선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지구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포함된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한 금액, 즉 LH의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은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지연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실제 대출 대상은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성과 민간 시공 역량을 결합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착공이나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수입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선투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증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설명회 이후 LH와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금융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하고 민간참여사업 공급 확대에 협력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금융지원 모델을 통해 우수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리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1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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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성·평택·고양 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제약 줄인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 제한을 줄이고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묶여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으로 면적은 862만8000㎡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주민 불편과 지역 개발 수요가 컸던 곳들이 포함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는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주변 제한보호구역 133만㎡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대 77만㎡도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된다.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곳도 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제보호구역보다 제한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주민 생활과 토지 이용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 조정 규모도 크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꾸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이 조치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일대 69만5000㎡도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해당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1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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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책인프라기관 새 비전 선포…조직개편으로 실행력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시장 감시와 주거 안정,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새 비전을 내놨다. 단순 조사·통계 기관을 넘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비전에는 세 가지 방향이 담겼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민생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새 비전 실현을 위해 공정, 안정, 신뢰,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정했다. 이 가치를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 관리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직개편도 이 같은 비전과 맞물려 추진됐다. 부동산원은 지난 1일 주택공급지원본부와 AX추진본부 등을 신설했다. 시장 질서 관리와 주거 안정, 정책 실행 지원이라는 새 비전을 실제 업무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모은 점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지원, 공사비 검증, 청약 관리 업무를 주택공급지원본부로 묶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고 공급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편이다. 청약시장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부정청약 예방 등 청약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을 늘렸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도 신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AX추진본부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 혁신을 맡는다. 부동산원은 전 직원이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새 비전에서 강조한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가기 위해 조사·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PF 시장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지원부도 새로 마련했다. 개발사업지원부는 개발사업조정위원회 운영과 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한다. PF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이다. 리츠지원센터 준비단도 구성됐다. 부동산원은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거쳐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리츠 인가 심사 지원과 리츠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게 되며 오는 11월 센터 개소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임직원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의 미래 역할과 조직개편 방향,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전 선포와 조직개편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 변화를 보여준다. 부동산 통계와 조사 업무를 넘어 주택 공급 지원, 청약시장 관리, PF 정상화, 리츠 지원, AI 기반 정책 지원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새 비전처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임직원이 새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21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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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재무 영향 분석 강화 롯데건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 공시 기준을 반영해 안전보건과 기후변화 대응, 품질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 등 핵심 이슈를 재무적 영향까지 연결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 2021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S1·S2 기준에 맞춰 작성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 지표, 목표 등이 담겼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품질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 등 4대 핵심 주제를 별도 섹션으로 구성했다. 환경경영과 생물다양성, 인재경영, 조직문화, 지역사회, 윤리·반부패, 거버넌스 등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도 함께 공시했다. 올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등 국내외 최신 공시 체계를 반영한 ‘재무적 영향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와 재무적 영향을 분석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G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자연자본 영향 검토 등 실질적인 재무 가치 중심의 ESG 경영에 힘써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한층 더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6-07-21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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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매도…17.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잔금 일부를 일정 기간 뒤 치르는 구조로 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완료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이뤄졌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는 방식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을 둔 계약 구조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을 통한 잔금 유예 구조가 확인되면서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7-21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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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13조 재건축 부상…대형 건설사, 수도권 새 격전지 주목 경기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이 하반기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에 관심이 쏠린 사이 하안동 일대 노후 단지들도 잇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어서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될 수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지별 조건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하안주공은 1~12단지와 임대주택인 13단지로 구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준공 30년을 넘어서면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안주공에서는 인접 단지를 묶는 통합 방식과 단지별 개별 방식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1·2단지, 3·4단지, 6·7단지, 10·11단지는 통합, 5·8·9·12단지는 개별 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윤곽이 나온 곳은 3·4단지다.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하안동 650번지 일대 약 12만7286㎡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4층, 20개 동, 400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어진 수의계약 절차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며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다음 달 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3·4단지의 최종 시공사로 확정되면 하안주공 재건축의 첫 대형 수주 사례가 된다. 이에 후속 단지들도 3·4단지의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3·4단지가 시공사 확정을 앞둔 것과 달리 5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가림로 38 일대 약 10만1081㎡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5층, 2886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고 이어진 2차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이 참석했지만 두 회사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더 무산됐다. 조합은 재공고 절차를 통해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으며 이달 22일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단지로 향하고 있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6·7단지에 일찌감치 공을 들이는 분위기며 미국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해 단지 상품화 기획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6·7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를 맡은 통합 재건축 사업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4층, 20개 동, 3263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총공사비는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낮은 용적률과 대단지화 가능성을 갖춘 만큼 하안주공 일대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 참여 매력이 큰 사업지로 분류된다. 하안주공 재건축이 주목받는 이유는 입지와 규모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안동은 서울 금천구·구로구와 맞닿아 있어 서울 서남권 생활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광명뉴타운과 철산·하안 재건축, 광명시흥신도시 개발까지 맞물리면 수도권 서남부 주거축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체 단지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3·4단지는 포스코이앤씨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됐지만 5단지는 유찰이 반복됐다. 6·7단지는 대형사 관심이 확인됐지만 실제 입찰 구도는 아직 열려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단지별 공사비와 입찰 조건을 얼마나 조정하느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하안주공은 전체 규모만 보면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형 재건축 시장이다”라며 “건설사들이 실제 입찰에 나서려면 공사비와 분담금, 사업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속도는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21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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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용산구 갈월동서 지역주민 위한 빗물받이 청소 봉사 IPARK현대산업개발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진행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대비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서 빗물받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자원봉사센터와 깨끗한나라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이종두 용산구자원봉사센터장, 박인성 깨끗한나라 대외협력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윤우진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을 비롯해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봉사자들과 함께 갈월동 일대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과 토사, 생활폐기물 등을 제거하며 장마철 침수 예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후 참여 주민들에게 우산과 장마 대비 생활용품 키트를 전달하며 장마철 안전을 당부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7-20 16:5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