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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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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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인재로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해외 건설 진출 지원책 발표 정부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내놨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건설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인재 기반을 확충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산업과 결합해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신시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AI 모델을 더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분야는 기술력을 더 끌어올려 시장을 공략한다. 건설과 타 산업이 결합된 분야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이 적용된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기업·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수출한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패키지’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 매칭 펀드와 같은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의 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 고등학교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 대학을 늘려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한 정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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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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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5-12-12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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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분양 시장 주도한 '래미안'…삼성물산 독주 구조 굳어지나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이 삼성물산의 ‘래미안’ 독주 체제로 굳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양된 단지 절반이 래미안으로 공급되고 시세 흐름까지 주도하면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압도적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된 래미안 단지는 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전체 분양 물량이 13곳이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달하는 단지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이다. 이 시기 분양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과 한강변을 대표하는 대형 단지가 여럿 포함됐다. ‘래미안’ 독주 배경에는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과 선별 수주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중이고 입지·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이로 인해 다른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래미안’만으로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삼성물산의 선별 수주 성과와 브랜드 선호도는 분양 성적과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먼저 2021년 이후 공급된 래미안 단지는 전부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37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전체 평균 경쟁률(146대 1)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2월 진행된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에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통장을 사용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1.6대 1이었으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 59㎡B 타입은 경쟁률 307.43대 1을 달성하기도 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시세는 전월 기준 3.3㎡당 1억7912만원으로 서초구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전용 84㎡는 지난 6월 72억원 거래되며 평당가 2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래미안 퍼스티지’ 역시 52억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최대 19억원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입주권이 4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정비사업에서도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경쟁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9조2388억원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확보했다. 이는 작년(3조6398억원)과 비교해 약 2.54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참여한 한남4구역, 개포우성7차 수주전에서 모두 승리해 브랜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 가운데서도 강남에서는 래미안에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브랜드의 안전성과 프리미엄 가치가 수요층을 탄탄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2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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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안전" 1군 건설사들 공공재개발로 집결…정비사업 공식 바뀐다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에 따라 손익이 갈리던 민간 정비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금 회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재개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사들의 수주 방식이 ‘수익성 우선’에서 ‘생존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 3곳이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달 27일 공고 후 먼저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길1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를 짓는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다. 이에 이번 수주 경쟁이 향후 공공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신길1구역의 최종 입찰 마감일은 내달 23일이다. 대형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신길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 신흥3구역은 3584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1조2000억원을 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테라스하우스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결합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근 장위9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다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 비용과 미회수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공사에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다. 분양 성적과 관계없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확대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수익률은 낮아도 재무 부담이 적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정성과 대형사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수주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공공사업 이미지와는 결이 달라졌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고 말했다.2025-12-1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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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몇 가구?'…서울시는 신중, 정부는 확대 고수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규모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태도지만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물량 조절론’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약 45만6000㎡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강북권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곳에 주택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 왔다”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면 기초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계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체 사업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속도를 포기하면 주택 공급 지연으로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용산 정비창은 서울 도심에서 드문 대규모 가용 부지인 만큼 2만 가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짓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외에도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서울시·자치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얼마나 빨리 주민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는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을 주택 공급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속도와 물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번 논의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1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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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밀고 해외가 당겼다"...건설업계, 올 수주 '역대급 쌍끌이' 건설사들이 국내 정비사업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수주 실적을 올리며 ‘쌍끌이 성장’을 이뤄냈다. 정비사업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는 동안 해외에서는 신흥 시장 개척에 성공하며 기반을 넓혔다. 이를 두고 국내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누적 50조원으로 추산됐다. 건설·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과 용산 등 조단위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활동이 연말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수주 10조원을 달성하며 7년 연속 정비사업 왕좌를 사수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9조2000억원을 넘기며 뒤이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패배와 잇따른 안전사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5조9623억원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비사업이 국내 수주를 주도했다면 해외에서는 원전과 에너지 분야 성과가 두드려졌다. 올해 가장 주요했던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으로 꼽힌다. 총사업비 26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사로 나섰으며 지난 6월 발주처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공사도 수주한 만큼 연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수주 목표(14조20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중동과 호주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총 62억9080만 달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해수처리사업과 사우디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따내며 41억763만 달러 수주에 성공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수주액은 지난 10월 기준 428억8579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연간 목표치인 5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예상이다.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확대한 것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중이고 최근 안전 리스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로 포트폴리오·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의견이다.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건설사의 다변화 전략은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체코 원전 실적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아직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내수 체력을 견인했다면 해외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며 “국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변화 전략은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이 준비해온 대규모 토목 플랜트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등 앞으로도 해외사업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며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수주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지원된다면 해외 수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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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물량 사이 줄다리기…김윤덕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주택 확대 논의"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급 확대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물량과 시기의 균형점을 조율 중인 모습이다.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주택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시행 날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어 일정은 늦추지 않으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 차이가 약간 있고 공급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용산정비창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철도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면적 45만6099㎡로 서울시는 이곳에 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주민 반발이 불거진 서초구 서리풀 지구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2-10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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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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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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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