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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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_518_323.jpg)
[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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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3240752100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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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사, SAF 의무화..."국내업계, 탈탄소화 부담 가중"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유럽항공사연합(A4E)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도 항공사들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의 균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지젯, 에어프랑스 등이 속한 유럽항공사연합(A4E)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활치 않은 SAF 공급과 비싼 가격이 탈탄소화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SAF는 세계 항공연료 공급의 0.3%만 차지하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3~5배의 비용이 든다. EU는 지난 1월 SAF 2% 혼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 2050년 7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 항공사들의 동업 조합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SAF 시장가격 대비 EU 역내 SAF 가격이 2배 가깝게 거래되는 등 혼합 의무화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A4E는 EU에 개입 없이 현재의 목표 달성은 곤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4E는 "SAF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무만 정해서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내 항공사들도)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가격 안정 장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의 자체적인 SAF 지불 의욕 저하가 SAF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이 의무화되는 2027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정부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김광옥 교수는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SAF를 싸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우리나라가 의무와 지원을 함께 설계한다면 비용 부담을 넘어서 산업을 선점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항공사 부담을 줄이면서 SAF 산업을 조기에 키울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정유 시설을 SAF 생산으로 전환하고 항공사와 기업이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이나 "가격 차이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메우는 게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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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