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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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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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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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빈 땅" 송도 국제학교 용지, 드디어 개발 시동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오랫동안 방치돼온 국제학교 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3공구 F18 블록(7만1000㎡)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유아,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이 용지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NSIC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 탓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번번이 무산돼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23년 6월 인천시는 영국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법인(AISL)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MOU만 만료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 진전을 위해 NSIC가 보유한 업무시설 용지의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국제학교 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넘겨받아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기존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처럼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송도 3공구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이 NSIC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며 “우수한 국제학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6-04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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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 시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 선거로 진행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총 1728만7513표에 해당하며, 역대 대선에서 기록된 득표수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4815표(48.56%)였다. 다만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55%의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위 김문수 후보를 8.27%p(289만1874표)차이로 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선관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2025-06-04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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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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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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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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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선 내용은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김 최고위원과 함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 처음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한주 정책실장 내정자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까지 역임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선인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세 명의 '전략 및 기획통'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신속하게 집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위성락 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였던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025-06-04 05: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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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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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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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60% 돌파, 이재명 1000만표 넘기며 당선 굳히기…김문수와 128만표 차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60%를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약 128만 표로 벌어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60.12%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8.83%인 1027만4922표를 얻어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42.74%인 899만4061표를 득표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3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28만861표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는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39.3%,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송3사는 자정에 가까워지면서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이후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하지만,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 후보의 당선은 더욱 확실해지는 양상이다.2025-06-04 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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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확실에 "국민 위대한 결정 경의…책임·사명 다할 것"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밤 11시 46분경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 섰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이 후보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고 밝은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김혜경 여사는 밝은 미소를 보였다. 이 후보가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한 첫 공식 등장이다. 자택 앞에는 약 3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후보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지만 크게 웃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취재진 앞에 선 이 후보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섣부르긴 합니다만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고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발언을 마친 이 후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차량에 탑승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이 진행 중인 개표방송 시청 행사에 참석해 공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던 시민들이 같은 장소에서 '빛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50분 기준 개표율 45% 상황에서 이 후보는 49.10%의 득표율로 42.5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두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자택 주변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취재진과 경호 인력, 지지자들로 붐볐으며 오후 8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발표되자 현장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2025-06-04 00: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