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요일
-
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며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 총액은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1억원 대비 56.0% 증가한 규모다. 국민은행 임원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억1521만원으로, 최근 5년 기준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하나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전년(48억원) 대비 85.4% 급증했다.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역시 7120만원에서 1억204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임원 기준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임직원 대상 성과급 규모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은 약 1480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약 1077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3%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인 62건, 1368억원과 비교해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횡령과 배임,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금융권의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가운데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임원들은 성과급은 챙기면서 사고 책임은 조직 전체나 실무 직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도입이다. 클로백 제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단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더라도 이후 사고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연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손실 규모에 맞춰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력이 부족해 실제로 성과급 환수나 감액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구조가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성과보수의 장기 이연 비율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성과급을 장기적으로 이연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개편 논의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를 바꾸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마련될 경우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2025-10-27 10:39:04
-
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 27일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응모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며 시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총 29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 4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고 일부는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가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으로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간 여성 문학인 발굴과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백일장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 창작자들의 영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7 10:15:19
-
"네이버 검색, 연 704만원 가치"…KAIST,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후생 첫 계량화 우리가 매일 무료로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는 과연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계량화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 결과,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가 정립한 연구 방법론을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처음으로 적용해 무료 서비스의 숨겨진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6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액을 받고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최대 수용 가능 가격(WTA)’을 측정했다. 그 결과 국내 사용자들이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후생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국내 사용자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소 2077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생태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검색과 지도 서비스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연간 704만원, 지도 서비스는 428만원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10개 주요 서비스 전체 후생 가치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검색과 지도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자 핵심 도구로서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업을 굴뚝 산업처럼 분석하는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이 아닌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GDP가 20세기 제조경제의 지표라면 소비자 잉여는 21세기 디지털경제의 지표"라고 정의했다. 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검색, 지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에 대한 정책은 사회 후생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27 10:09:18
-
"트랙 체험하고, 공연 보고"...2500대 차량 집결 '혼다 데이' 가보니 혼다코리아가 자사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보유자를 위한 이벤트 '혼다 데이'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혼다 데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렸으며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9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방문한 행사장에는 혼다의 충성고객들이 모터사이클 2200여대, 자동차 300여대를 몰고 오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인사말에서 "9번째가 되는 행사로 회를 거듭할 수록 참가자 분들이 더 많아지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혼다가 한국에서 오토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혼다데이는 단순한 고객 이벤트를 넘어 혼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고객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트랙 체험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 관리된 스피드웨이 트랙을 사전 참가 신청한 혼다 고객이 본인의 모터사이클 달릴 수 있어 평소 레이싱에 갈증이 있는 바이커들의 호응이 컸다. 행사장에는 혼다의 다양한 모터사이클도 진열돼 있었다. 혼다의 로드 레이스 모델 'RC213V' 전시존 부터 '모토 GP'에서 사용된 '프로 혼다' 레플리카, 혼다의 최신 발매 모델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혼다의 26년형 'CR-V 하이브리드'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CR-V'는 출시 30주년을 맞이했다. 'CR-V'는 현재까지 약 150개국에서 판매되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500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모델은 6세대 CR-V 하이브리드의 2026년형 부분변경 모델이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모델은 정숙한 차량이라 실제로 타보면 롤링감, 흔들림 등 이 굉장히 적다"며 "안쪽에 타보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혼다 고객만을 위한 오너스 라운지와 밴드 공연도 열렸다. 지난 9월 출시된 혼다의 클래식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GB350S를 포함해 모터사이클·자동차 블랙박스, 모터사이클 헬멧, 알파인스타즈 라이딩 자켓, 혼다 오딧세이 홍보대사 최현우 마술사의 공연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된 '럭키드로우' 이벤트는 방문객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각종 부스에서는 다양한 모터사이클 관련 기업들과 여러 가지 미니게임, 페스티벌 프로그램들이 있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혼다는 세발자전거 경주게임 '바이시클 런'을 어린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족 단위 방문객도 신경 썼다. 또한 혼다는 콜라보를 진행한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PHYPS)'의 상품들과 '스몰 펀' 스페셜 이벤트존에서 혼다의 125cc 이하 소형 모터사이클 라인업들을 현장 판매했다. 혼다 데이 방문 고객을 위해 특별 할인과 사은품 선물 행사 등을 진행해 구매하는 재미를 줬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혼다데이'는 전국 주요 도시 거점으로 진행하는 혼다코리아의 고객 이벤트로, 혼다와 함께하는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3월 개최된 '2025 혼다데이 앳 모토 아레나'부터 혼다 모터사이클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혼다만의 차별화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2025-10-27 10:00: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
'자금세탁 온상' 국내 거래소, 캄보디아 거래소와 128억 코인 거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수백억 원대 코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액이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폭증해 국내 거래소가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후이원 그룹)’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무려 140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후이원 그룹은 온라인 사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명이 높아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곳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액은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이 추가로 오갔다. 업비트 역시 2023년 0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된 코인의 99.9%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변동성이 낮고 환금성이 좋아 국경 간 송금이 용이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된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의 늦장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수개월간 거래를 허용했다. 빗썸은 미국이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내와 캄보디아 거래소간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송금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7 08:39:46
-
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의 장기 의존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량기업은 41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42.4%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성장 정체 또는 신용도 악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성장성 정체기업은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개(14.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에 해당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음에도 기업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성장성 정체기업 보증 잔액은 전년 대비 17.6%, 신용도 약화기업은 13.4% 증가했다. 이는 정책보증 자금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증 이용 기간도 상당히 길다.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2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특히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신보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역시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장기간 보증을 받았음에도 기업 경쟁력 회복이나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보는 장기이용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과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기이용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약 7%에 그쳤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Build-up)'과 '밸류업(Value-up)' 지원 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에 머물렀다. 수천 개에 달하는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일부만 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증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보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단계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7 08:35:27
-
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사실상 원금의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약 5% 수준만 갚으면 사실상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채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채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청산형 채무조정 역시 현실적인 채무 규모를 반영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근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에 신규 대출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자는 최근 신규 채무 비중이 높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신규 채무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까지 채무조정 제한 요건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감면 정책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 감면 폭이 지나치게 크면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채무조정 제도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제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채무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7~15% 금리 구간에서 이른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고,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기계적인 평가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체계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10-27 08:34:13
-
운용사 '소버린AI' 열풍…신한·하나·삼성, ETF 경쟁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고 소버린 AI 육성에 속도를 내자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한·하나·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들은 잇달아 한국형 소버린 AI를 겨냥한 신상품을 출시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 운용사는 지난 9월 이후 소버린 AI 관련 ETF를 연이어 상장했다. 소버린 AI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외부 클라우드나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국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내놓은 곳은 신한자산운용이다. 이어 하나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시장에 합류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다. 세 운용사의 접근법은 △AI 소프트웨어 △AI 기술 상용화 △AI 인프라 밸류체인 확장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를 상장했다. 해당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소버린 AI 상품으로, 'KEDI 한국소프트웨어 지수'를 기초 삼았다. 외국계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개발 역량을 높이는 한국형 AI 생태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총보수는 0.45%다. 포트폴리오는 카카오(24.6%)와 네이버(23.7%)가 절반을 차지하며 △삼성SDS(12.6%) △LG CNS(7.2%) △카카오페이(8.1%) 등이 뒤를 잇는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1Q K소버린AI ETF'을 상장했다. 'iSelect K소버린AI 지수'를 추종하며 AI 플랫폼·데이터 분석·클라우드·검색엔진 등 AI 기술 상용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총보수는 0.49%다. 편입 상위 종목은 △네이버(27.4%) △카카오(27.3%) △삼성SDS(14.4%) △LG CNS(6.7%) △더본비즈온(4.4%) 등으로, 신한자산운용 상품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카카오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AI 기술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포트폴리오 구성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 민간이 모델과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민관 협력형 소버린 AI 구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AI 인프라부터 데이터·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두 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1일 'KODEX코리아소버린AI ETF'를 상장하며 경쟁에 합류했다. 'KRX 코리아소버린AI 지수'를 추종하며 국가대표 AI로 선발된 4개 기업과 반도체·에너지 등 밸류체인 중심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보수는 0.45%다. 주요 편입 종목은 네이버(20.1%)를 비롯해 △SK하이닉스(6.9%) △LG CNS(5.6%) △한미반도체(5.4%) △엔씨소프트(5.0%) 등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서 출시된 두 상품과의 차별점에 대해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는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AI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점이 특징"이라며 "해당 상품은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으며 10종목 집중투자 대신 28종목 분산투자로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타사 상품과 다르게 카카오가 편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버린AI 관련 점수가 낮아 지수 기준상 제외됐다"고 설명했다.2025-10-27 07:40:52
-
SC제일은행,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출시…"알아서 반은 고금리로"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5.0%(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선보였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명명한 후에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금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우대금리는 3.0%이고, 추가 우대금리(최대 2.0%p)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p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2억원 이상) 0.5%p △마케팅 동의 0.2%p △급여이체 0.3%p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 다음날 원금이 되는 일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원(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원을 신규 예치하는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 1억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는다. 이자 계산 및 지급 방식의 경우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복리, 기본박스 구간에는 월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이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고객이 월 중에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스마트박스통장 출시 기념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100% 증정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은 2026년 1월 30일 기준 스마트박스통장의 잔액 구간별로 나눠 추첨하며 △2억원 이상 고객 중 5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고객 중 20명에게는 현금 5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고객 중 30명에게 네이버포인트 10만원권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고객 중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반을 알아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0-27 07:10:00
![[속보] 10만 전자 달성…삼성전자 장중 10만원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090904443779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