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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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실채권비율 전분기 比 0.27%p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 지난 3월말 보험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9000억원, 기업대출이 132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8000억원, 1조원 줄었다. 반면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0.91%를 기록해 전분기말보다 0.27%p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0.03%p, 기업대출에서 0.39%p 상승하면서 두 대출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지표 하락에 관해 금감원은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의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2025-05-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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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 감사 중 직원 '상품권 깡' 적발 DB증권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상품권 깡'을 한 직원을 적발해 당국에 보고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이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직원 A씨의 일탈 행위를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DB증권 내부 감사 결과 회사 이름을 사칭한 직원 A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다시 팔아 차익을 내는 일명 '상품권 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익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DB증권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DB증권 관계자는 "회사 자금 유용이 아닌 회사명 사칭 건으로, 사측 재무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로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해당 직원을 소송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2025-05-26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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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후폭풍…통신·플랫폼 전방위 보안 실태 직접 살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을 투입해 지난 23일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KT 사고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정 조사와 달리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지만,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SKT 사고 직후부터 통신·플랫폼사를 상대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달 22일 통신 3사와의 긴급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주재 회의, 주요 플랫폼사까지 포함한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사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12일에는 '통신·플랫폼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BPF 악성코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주요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 및 피해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가 보호나라에 위험 악성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민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각 기업이 자체 점검 후 현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다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후속 보안 강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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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모듈러 시장서 '조용히 퇴장'…실익 없자 50억에 통매각 포스코이앤씨가 모듈러 사업에서 전격 철수한다. 자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모듈러 제작과 설치사업 전 부문을 전문업체 유창이앤씨에 일괄 양도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 모듈러 사업 철수 선언은 이례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자회사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모듈러 사업 관련 자산과 인력을 50억원에 유창이앤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도 예정일은 6월 21일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자산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사업은 당분간 손을 떼고 기존 방식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창이앤씨는 1984년 설립된 국내 대표 모듈러 전문업체다.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상용화했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AI 가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신기초등학교 증축을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으로 완성했고,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AI 가전 기기를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축 시장도 공략 중이다. 모듈러 건축은 벽체, 창호, 배관, 욕실 등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 조립해 완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 시공 기간이 짧고 친환경적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실제 삼성물산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자회사로 영역을 넓혔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에 13층짜리 행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완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초기 투자 부담과 시장성 한계, 완성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모듈러는 선구적이지만, 단가를 낮출 만큼 수요가 크지 않고 비용 부담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사비 절감 효과와 노동력 감소 등에서 실질적 강점이 약해 일부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26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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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 입찰'로 1조 이익... 검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151위 상승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와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 동탄 등 6개 공공택지를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방건설그룹의 지분 구조는 구찬우 대표가 대방건설 지분 72%를,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 2069억원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으로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대방산업개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방건설그룹 7개 계열사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5-26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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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 글로벌 제약사와 '상온 보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이전 협상 디엑스앤브이엑스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의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서’(M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6일 디엑스앤브이엑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 아웃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으로 mRNA 백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플랫폼 기술이며 지난해 ARPA-H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은 불안정한 mRNA 물질 자체를 상온에서 10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mRNA를 함유한 지질나노입자(LNP)는 버퍼 용액 속에서 상온으로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또한 mRNA 뿐만 아니라 RNA 기반 치료제, DNA 백신, 압타머,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기술의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이번 물질 이전 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이 직접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기술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아웃 프로세스 중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빠른 시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추가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MTA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 이어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로 물질 이전 계약의 협상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자산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라이선스 아웃의 후반 단계로 돌입한 만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26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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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정보보호 투자액 "연 30억"…국내 기업 투자 현주소 '빨간불'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정보보호에 누적 1000억원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은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기업의 연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SK텔레콤 연간 투자의 3% 수준인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정보 침해 공격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 등에 따르면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 의무화가 이뤄진 2022년(2021년 사업 실적 기준) 이후 정보보호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2021년 1717억원, 2022년 2435억원, 2023년 2974억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총 7126억원을 기록했다. 2위는 3년간 총 3274억원을 투입한 KT가 차지했다. 이번에 해킹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유·무선 사업영역에서 2021년 861억원, 2022년 787억원, 2023년 867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2515억원을 투자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쿠팡(1834억원), SK하이닉스(1743억원), LG유플러스(1366억원), 삼성SDS(1307억원), 우리은행(1246억원), 네이버(1183억원), LG전자(1170억원) 등이 최근 3년간 누적 투자액 1000억원을 웃돌았다. 정보보호 의무 공시는 회선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상장사에 정보보호 투자 금액과 인력 등을 알리도록 한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2024년(2023년 실적 기준)에는 655개 기업이 공시 의무 대상이었으며 의무 대상이 아닌 91개 기업이 자율로 참여해 총 746개 기업이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2023년에 정보보호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조1196억원이었다. 이를 공시 도입 첫해(2021년 기준 658개 기업 1조572억원)와 비교하면 공시 참여 기업 수는 13.4% 늘었고 정보보호 투자액은 40.6% 증가했다. 전체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기업 수로 나눈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1년 23억원에서 2023년 29억원으로 2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액만 놓고 보면 국내 대부분 기업의 보안 역량은 이번에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대다수 기업이 고도화된 해킹에 훨씬 더 취약하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 이미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킹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주요 인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유사시 국가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BPF도어'(BPFDoor)는 2022년 이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악성코드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는 "중국 해커조직 '레드 멘션'이 BPF도어를 활용 중"이라며 "한국, 홍콩, 미얀마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통신사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05-26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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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시장 이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 영향으로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증가분의 49%, 올해 1분기 75%를 차지했다. 앞서 중국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민간 기업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비야디(BYD)는 지난 2019~2024년 사이 판매량이 10배 넘게 증가해 지난 2023년 글로벌 톱10에 진입한 바 있다. 친환경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전기차의 60.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76.1%를 차지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은 올해에는 월간 판매량 기준 증가세를 보였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노후차 교체 지원 등의 정책 효과가 소비 회복을 자극해서다. 수출과 생산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높은 수출 실적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감률은 하락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이슈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하방 리스크, 전기차 성장률 회복, 반(反) 트럼프·머스크 운동의 테슬라 영향 등이다. 한자연 관계자는 "올해 1분기까지 글로벌과 주요국 시장이 모두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및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남은 기간에는 하방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개선돼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2025-05-26 0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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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조사, KT·LGU+로 확대…'BPF도어' 감염 여부 직접 조사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로 전환했다. SKT를 공격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BPF도어’ 악성코드가 다른 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26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조사단은 당초 통신·플랫폼 업계의 악성코드 자율 점검 기조를 유지했으나 지난주부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SKT 해킹에 사용된 리눅스용 악성코드 ‘BPF도어’를 사용한 해킹 조직이 국내 다른 통신사에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SKT 서버 점검에 활용한 악성코드 변종 202종에 대한 백신을 KT와 LG유플러스 서버에 적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두 회사에서 특별한 해킹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의 조사와 별도로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도 병행하고 있으며 해킹 피해가 발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SKT에서는 총 23대의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8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번 SKT 해킹에 사용된 BPF도어 공격 방식은 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그룹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간 통신망을 겨냥한 조직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 확대는 국내 통신망 전반의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05-26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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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조코바', 코로나 예방 치료제로 FDA 심사 중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일동제약이 개발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국내 허가 신청을 위해 치료 및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종 정리 중이다. 조코바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약물로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노출 후 예방'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존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연구한 임상 결과를 반영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오노기의 임상 3상 결과가 우수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전략을 변경했다. 업계는 FDA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국내 허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심사 기간은 10개월이지만 조코바는 ‘패스트트랙’ 지정 약물이어서 보다 빠른 승인도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선 코로나-19 치료제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 등이 공급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만 투여 가능하다. 반면 조코바는 12세 이상 소아·성인 누구나 복용 가능하며 복용량도 5일간 7정으로 다른 치료제 대비 편의성이 크다.2025-05-26 0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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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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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81104670530_518_323.jpg)
[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2025-05-26 08: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