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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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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새 대표이사에 쉬린 에미라 내정…7월부터 임기 시작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국 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한다. 직판 체제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인사로, 국내 사업 운영 방식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이사가 오는 7월 1일부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AG 밴 부문 마케팅·세일즈 총괄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쉬린 에미라 메르세데스-벤츠 AG 딜러 모델 마켓 매니지먼트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개발 총괄이 선임됐다. 그는 같은 날부터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에미라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현재 본사에서 딜러 모델 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스웨덴과 덴마크 법인 대표를 맡아 지역 사업을 운영했다. 또 중국 베이징 판매·서비스 법인에서 제품 관리 부문을 담당했고,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지역 고객 서비스 조직을 총괄하는 등 주요 시장을 두루 거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한국 시장 운영 방식 전환과 연계된 조치로 보고 있다. 직판 체제 도입 이후 가격 정책, 재고 관리, 고객 접점 운영이 본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 경쟁 환경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 간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동화 모델 확대와 판매 채널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단순 판매 확대보다 운영 효율과 고객 경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에미라 신임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 시장에 구축된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팀 및 딜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9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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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17년 만에 환율 1500원 돌파…식품업계, 수입 원자재가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을 넘나들면서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하는 식품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의 일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결과다. 식품업계는 즉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식품 산업 구조상 밀가루(소맥), 설탕(원당), 대두유 등 핵심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원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단순히 원재료 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란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식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비용 부하가 걸렸다. 유가가 오르면 제품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에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과 제품을 전국 점포로 나르는 물류비용까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과자의 주성분인 유지류와 견과류, 향료 등 수입 품목이 워낙 다양해 고환율과 고유가의 타격 범위가 광범위하다. 원가 압박은 극심해졌지만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전방위적인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버거킹, 한국맥도날드, KFC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일부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라면과 제과 등 일반 가공식품 업계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계란과자, 베베핀, 롤리폴리 등 주요 비스킷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푸드 열풍으로 수출 비중이 커진 라면이나 스낵 기업의 경우 고환율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는 ‘환차익’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분이 환차익으로 얻는 이득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면 해외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이나 가격 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겨 경영 불확실성만 증폭된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는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식품업계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식품사들부터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6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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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불확실성' 확대…KAIA, 투자 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안정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IA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 차량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현지 생산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세 적용 범위가 완성차를 넘어 부품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 역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조달 비중 확대, 공급망 재편, 추가 투자 여부 등이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6-02-09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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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매출 4조 돌파에도 영업이익률 1%대…수익 구조 전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KG모빌리티(KGM)가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수출 확대와 신차 투입으로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전동화 전환과 시장·제품 믹스 변화가 단가와 마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익률 개선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올해 판매 확대 국면에서 수익 구조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4조24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36억원,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14.9% 증가했다. KGM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연간 판매는 내수 4만249대, 수출 7만286대 등 총 11만535대로 집계됐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수출 증가가 있었다. 작년 수출 판매는 전년 대비 12.7% 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은 신흥시장 중심의 브랜드 론칭 확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EV 등 신차 투입, 환율 환경이 맞물리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내수 판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전체 판매 규모를 뒷받침했다. 다만 수익성 지표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1.26%로, 매출 증가 폭에 비해 개선 폭은 크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KGM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32.4%까지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배터리와 전동화 부품, 전장 사양 확대에 따른 원가 부담과 초기 생산·품질 안정화 비용이 동반된다.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출 증가가 먼저 나타나고, 수익성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출 확대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신흥시장과 일부 유럽·중남미 지역 중심의 판매 증가는 물량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국가별 인증 비용과 물류비, 현지 마케팅 및 판촉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일수록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판매 지역 구성과 가격 정책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내수 시장에서도 구조적 제약이 이어졌다. KGM의 작년 내수 판매는 4만대 수준으로,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2%대에 머물렀다. 내수에서 가격 지배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판매 확대가 인센티브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KGM은 이달 신형 픽업 무쏘 출시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판매 상승세와 흑자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쏘는 정통 픽업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 픽업 무쏘EV를 병행 전개하는 전략으로 개발됐다. 픽업은 SUV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차급이지만, 차체와 섀시, 구동계 원가 부담이 큰 세그먼트이기도 하다. 무쏘의 실적 기여 여부는 판매량을 포함한 수익 구조에 달려 있다. 고사양 트림과 옵션 비중 확대 여부,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 물류·관세·환율을 포함한 총원가 관리가 동시에 작동해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 픽업의 경우 배터리 원가 비중이 높아 단가 관리 실패 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은 제품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비용 항목의 누적 결과로 나온다”며 “고정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판관비, 물류비 등 변동성 큰 항목을 얼마나 엄격히 관리하느냐가 이익률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2026-01-29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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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완전자율주행 'FSD' 국내 출시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테슬라코리아는 X 등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복잡한 도심을 FSD(완전자율주행)로 시험 주행하는 영상과 함께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 곧 출시'라고 12일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는 테슬라 차량이 FSD 기능을 활용해 차선 변경, 신호 인식, 장애물 회피 등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주차장을 나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을 이어갔고 주차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FSD는 테슬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운전자가 운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차선 유지, 신호 준수, 차선 변경, 교차로 회전,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단계별 기능 확장을 통해 점차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국내 테슬라 차량은 FSD를 보안 규제와 자율주행 관련 법규 등으로 FSD가 국내로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테슬라코리아는 테슬라 FSD 구매자들의 집단 민사소송에 휩싸였으며 지난달 2일 준비서면을 통해 "FSD 국내 도입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번 공개가 한국 내 FSD 기능 도입과 관련한 예고라는 점만 밝혔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가격 정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2025-11-1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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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인도 전방위 협력이 긴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732291860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