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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
2026-10-15 17:36:56
신한카드,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근속 15년 이상 신청 [경제일보] 신한카드가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며 퇴직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퇴직 조건은 연령과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 기준 최대 24개월치와 별도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다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일반 희망퇴직자는 최장 2년간 재채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1970~1973년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4년까지 기간을 늘린 방안이 적용되며 4년 프로그램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 조건으로 운영된다. 신한카드는 박창훈 대표 취임 이후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박 대표 취임 이후 세 번째 희망퇴직이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 끝나며 연임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달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26-10-15 16:58:57
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000억원으로 축소…기업대출은 10.7조원 ↑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6000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1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전월 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 둔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기타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55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242조6000억원이다.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9조7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5조3000억원도 웃돌았다. 대기업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월 4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회사채 상환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월 4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석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4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336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104조9000억원이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감소했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과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3조4000억원 순상환됐다. 전월 순상환액인 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전월 4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지난달 1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기업들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부채 상환을 늘린 영향이다.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감소로 전월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수신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9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인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전월 14조원 감소에서 지난달 24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기예금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 예금의 만기도래가 늘었지만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과 가계자금 예치 확대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월 증가액인 20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23조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전월 5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5조6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법인자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채권형펀드는 1조원 증가해 전월 3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주식형펀드는 5조1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액인 15조5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9월 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10월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중동 불안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말 연 3.84%에서 9월 말 4.01%로 상승한 뒤 지난 14일 3.88%로 낮아졌다. 국고채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에서 4.41%로 올랐다가 4.26%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과 중동전쟁 전개 상황,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했다. 지난달 말 6838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인공지능(AI) 투자 둔화와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하락해 이달 14일 6009를 기록했다.
2026-10-15 13:45:59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026-10-15 13:05:20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
2026-10-13 10:19:50
코스피 6400선 붕괴…지수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경제일보]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6400선이 무너진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코스닥도 4.83% 하락한 849.19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하락 폭을 나흘로 넓혀보면 충격은 더 크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619.50포인트, 8.85%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했다.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4%대 하락했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루의 주가 하락을 곧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 글로벌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급락 자체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얼마나 충격을 견딜 수 있느냐다. 주식시장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한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가 장기화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가계의 소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주가 하락과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럴 때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수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일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하거나 단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떠받치려 한다면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특정 지수의 유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하고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연쇄적인 강제 매도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되 개입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주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 당국의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 시장이 불안할 때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기 급락을 곧바로 경제위기로 규정해 불안을 키워서도 안 된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으로 마감했다.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진단할 때도 막연히 고환율과 고금리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지표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제도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할 기반도 넓어진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교육,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장기업 전반으로 보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적과 자본 배분,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신뢰도 쌓인다. 정치권은 금융시장 불안을 단기적인 정책 경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 투자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정쟁과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급락이 한국 경제의 모든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확인됐다. 특정 산업의 호황만으로 증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키고,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주가 하락은 투자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하락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일이다. 코스피가 언제 7000선을 되찾을지보다 한국 경제가 다음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지수의 회복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기초체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할 때 지속될 수 있다.
2026-10-13 09:40:36
변동금리 대출 비중 57% 넘었다…금리 상승에 가계 부담 우려 [경제일보] 은행 가계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4.3%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정금리 선택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7.3%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53.0%에서 1년 새 4.3%p 상승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53.2%에서 올해 1월 53.4%, 3월 54.0%, 5월 55.2%로 높아졌다. 지난 7월에는 56.7%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8월 47.0%에서 올해 8월 42.7%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금리가 꼽힌다.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연 4.53%로 고정형 4.88%보다 0.35%p 낮았다. 대출 초기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에게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다만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와 상품별 금리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잔액과 금리 조정 주기 등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계의 상환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대출과 달리 신규 대출에서는 고정금리 비중이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7월 31.9%에서 8월 35.3%로 3.4%p 상승했다. 신규 가계대출 전체에서도 고정금리 비중이 같은 기간 21.0%에서 23.5%로 높아졌다. 금리 유형별 격차가 좁혀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 차이는 지난 5월 0.21%p에서 6월 0.26%p, 7월 0.41%p로 확대됐다가 8월 0.35%p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 8월 변동형 금리는 한 달 새 0.18%p 올라 고정형 금리 상승 폭인 0.12%p를 웃돌았다. 변동형의 상대적인 금리 이점이 줄어들면서 신규 대출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규 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상승했다고 해서 기존 차주의 금리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변동금리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어, 금리 변화가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도 대환 시점의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상품별 금리와 상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 유형과 신규 대출의 선택 변화가 엇갈리는 만큼 고정금리 상품의 공급 확대와 함께 차주가 부담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2026-10-11 17:18:32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08 10:40:11
케뱅, 코스피 입성 후 성장 드라이브…중기 대출·디지털자산 강화 최우형 행장이 이끄는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과 연임 이후 개인사업자(SOHO)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기반을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를 중소기업(SME) 금융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등 신사업도 확대한다.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7% 감소했다. 다만 순이자손익은 2530억원으로 1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1.38%에서 1.59%로 상승했고 SOHO 여신은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3조3010억원을 기록했다. 최 행장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액센츄어와 삼성SDS, 한국IBM 등을 거쳐 BNK금융그룹 디지털·IT부문장을 맡았다. 금융회사와 IT·컨설팅업계를 두루 거친 뒤 지난 2024년 1월 케이뱅크 행장에 취임했다. 취임 이후에는 여·수신 확대와 기업공개(IPO)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케이뱅크는 두 차례 상장을 철회한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 3월 5일 코스피에 입성했다. 이후 최 행장도 연임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상장 이후에는 SME와 플랫폼, 디지털자산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 행장은 상장 과정에서 가계 중심의 대출 구조를 기업금융으로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과 플랫폼 사업, 디지털자산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장 이후 여신 포트폴리오는 개인사업자 금융을 중심으로 확대 기조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말 케이뱅크의 총여신은 19조785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4113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은 1조5817억원에서 3조301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9.1%에서 16.7%로 높아졌다. 기업여신 성장은 대부분 SOHO가 이끌었다. 상반기 말 SOHO 여신은 3조3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5820억원보다 108.7% 증가했다. 지난해 말 2조3110억원과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에만 약 1조원 늘었다. 여신 확대와 함께 담보·보증 비중도 높였다. SOHO 여신 가운데 담보·보증부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0.5%에서 올해 2분기 45.0%로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 중심이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상을 주택·오피스텔·상가 등으로 넓히고 운전자금뿐 아니라 시설자금까지 취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전체 건전성 지표는 일부 악화됐다. 상반기 말 전체 연체율은 0.60%로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p) 높아졌고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0.51%에서 0.59%로 상승했다. 최 행장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SME 금융 범위를 넓혀 오는 2030년에는 가계와 SME 여신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약 17%인 기업여신 비중을 장기적으로 가계대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여 여신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다음 단계는 중소법인 금융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기업여신 3조3015억원 가운데 SOHO 여신이 3조301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여신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대출 신청부터 심사와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금융 플랫폼을 마련한다. 삼성SDS를 비롯해 금융·IT 업체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대출뿐 아니라 자금관리와 결제까지 기업 고객 접점도 넓힌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카드한도플러스통장’과 ‘케이뱅크Business 현대카드’를 선보였다. 여신 중심의 기업 고객 거래를 통장과 카드 등 자금관리·결제 서비스로 확장해 거래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중소법인 대출은 보증과 담보 중심으로 시작해 신용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금융에서 신용·담보·보증 상품을 운영한 경험과 비대면 심사 체계를 법인금융에 적용해 SME 고객군을 넓히는 방식이다. 디지털자산도 상장 이후 주요 신사업으로 추진한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연계한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기관 고객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계좌 중심의 사업을 기업 고객까지 넓히는 단계다. 스테이블코인에서는 결제와 정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케이뱅크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계열사 람다256과 협력해 USDC 기반 결제대금을 원화로 전환하는 운영체계를 검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자금을 원화로 정산·지급하고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판단 등 규제 통제를 담당하는 구조를 준비한다. 케이뱅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OUSD 발행 컨소시엄인 ‘Open Standard’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또한 판게아 프로젝트를 통해 원화·유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정산 모델을 검증하고 있다. 홍콩 디지털자산 사업자 해시키그룹, 국내 블록체인기업 BPMG와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인프라와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섰다. 최 행장은 상장 이후 신규 사업을 실제 수익 기반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소법인 비대면 여신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고객 접점을 넓히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과 해외송금 인프라를 상용 서비스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8 08:21:48
2분기 국내 순자금운용 147.8조로 확대…기업 자금공급 크게 늘어 [경제일보] 올해 2분기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보다 60조원 이상 확대됐다. 가계의 순자금운용은 줄었지만 기업의 자금공급 규모가 크게 늘고 일반정부도 순자금조달에서 순자금운용으로 돌아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자금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부문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은 1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84조3000억원보다 6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을 뺀 값이다. 플러스면 순자금운용, 마이너스면 순자금조달을 뜻한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60조7000억원이었다. 전분기 79조2000억원보다 18조5000억원 줄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전분기 96조3000억원에서 88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은 확대됐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자금조달 규모는 17조1000억원에서 2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16조원에서 28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예금취급기관 차입은 8조6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20조8000억원보다 46조2000억원 확대됐다. 비금융법인 자금운용은 137조원에서 267조1000억원으로 큰 폭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7조8000억원에서 8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상거래신용 등 기타 항목도 115조5000억원에서 145조원으로 증가했다. 자금조달도 116조2000억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었다.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과 상거래신용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직접금융은 전분기 7조9000억원 순상환에서 24조9000억원 조달로 전환했다. 일반정부는 순자금조달에서 순자금운용으로 돌아섰다. 일반정부의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은 전분기 -23조3000억원에서 2분기 11조1000억원으로 전환됐다. 일반정부 자금운용은 46조4000억원에서 45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자금조달은 69조7000억원에서 34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국외부문은 순자금조달 규모가 커졌다. 국외부문 순자금조달은 전분기 84조3000억원에서 147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외부문의 자금운용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20조9000억원보다 축소됐다.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매도가 확대된 영향이다. 자금조달은 63조4000억원에서 11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분기 말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1경6460조8000억원, 금융부채는 857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는 상환의무가 없는 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과 직접투자를 제외한 기준이다. 국내 비금융부문 순금융자산은 7887조9000억원이었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배율은 1.92배로 전분기 말 1.77배보다 상승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6930조2000억원, 금융부채는 2495조원이었다. 순금융자산은 44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2.78배로 전분기 말 2.60배보다 올랐다.
2026-10-07 16:13:07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6-10-06 15:28:44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재명 대통령, 주택 조기 공급 재차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줄어든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세제 구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 역시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회복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직접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가 향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도 함께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기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의료·문화·유통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2026-10-06 08:13:39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26-10-01 13:47:00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AI·글로벌로 '인터넷은행 2막' 2026 금융리더십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출범부터 경영을 맡아온 윤호영 대표가 인공지능(AI)과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모바일은행으로 구축한 고객 기반을 투자·결제 플랫폼과 기업금융으로 넓히는 한편 국내에서 축적한 디지털 금융기술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해 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36%를 차지했다. 윤 대표는 AI 금융서비스와 비은행 여신사업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태국·몽골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한다. ◆모바일은행 이끈 윤호영…AI 금융으로 전환 윤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과 카카오 모바일뱅크 태스크포스(TF)장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대표를 맡았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이끌었으며 지난해 재선임돼 내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올해는 '나의 첫 번째 AI 은행'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5월 AI 검색을 선보인 뒤 금융 계산과 이체, 모임통장 관리까지 서비스를 넓혔다. 지난 6월 대화형 AI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출시 1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AI를 단순한 상품 검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거래에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 고객이 자연어로 송금을 요청하는 AI 이체와 회비 납부·지출 내역 관리를 돕는 AI 모임총무 등을 도입했다. 또한 투자정보·카드 혜택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수어상담도 선보였다. 새로운 금융 사업도 검토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카카오페이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의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TF장을 맡은 윤 대표는 디지털자산 유통 인프라와 관련 사업 기회를 살필 계획이다. ◆투자·결제로 넓힌 금융 플랫폼…비이자 사업 확대 윤 대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예금과 대출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투자·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늘리고 수수료·플랫폼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수익은 4.8% 늘어난 5895억원이다. 지난 6월 말 고객 수는 276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7만명 증가했다. 투자 플랫폼에서는 상품 판매와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4월 출시한 '투자탭'은 7월 말 누적 이용자 543만명을 확보했다. 기존 펀드·채권 등 투자상품을 한곳에서 관리하도록 구성한 데 이어 이달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투자 서비스를 연결한 '주식 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계좌와 증권계좌를 연계해 투자금을 이체하고 주식 거래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대출비교와 결제 영역도 넓혔다. 2분기 카카오뱅크를 통해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5600억원이다. 이달에는 신차·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대출과 할부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는 자동차 금융 비교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서 자동차 금융까지 비교 대상을 확대한 사례다. ◆개인사업자 넘어 캐피탈로…여신사업 다변화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업자금대출은 3조686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자금대출은 1.5% 늘었다. 전체 원화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51%에서 7.65%로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금융은 외부 플랫폼과 제휴해 판매 채널을 넓힌다. 지난 6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네이버페이 대출비교 서비스에 입점시킨 데 이어 이달에는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 잔액은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내년에는 부산은행과 공동대출을 출시해 기업대출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캐피탈업 진출도 추진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감독당국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인수를 마무리한 뒤 자동차 할부금융을 시작으로 리스·렌털과 기업·투자금융까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은행에서 확보한 비대면 금융 역량을 은행 밖 여신시장에도 적용하려는 구상이다. ◆아시아로 금융기술 확대…외국인 고객 기반도 넓힌다 해외에서는 현지 디지털은행에 직접 투자하거나 금융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첫 해외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의 상장도 실적에 힘을 보탰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 상장 이후 보유 지분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약 933억원의 이익을 영업외손익에 반영했다. 태국에서는 현지 금융지주 SCBX와 가상은행 '뱅크X' 설립을 준비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까지 약 115억원을 납입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영업 개시일부터 최장 5년 안에 14.5%를 추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갖췄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서비스 기획과 모바일 앱 개발을 담당한다. 몽골에서는 MCS그룹과 디지털은행 M Bank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 조건합의서를 체결했다. 윤 대표는 지난 7월 현지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금융 경험을 소개했다. 양사는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도 선보인다. 지난해 말 공개한 신규 서비스 계획에서 올해 4분기 외국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계좌 개설과 해외송금, 체크카드 등 주요 금융서비스와 AI 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객은 최근 은행업계의 주요 고객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카카오뱅크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보유한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전용 입출금 계좌를 제공에 나선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방한하는 외국인에게는 전용 선불카드·계정을 제공하고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까지 금융서비스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1 0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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