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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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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1332618975.jpg)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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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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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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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멈춘 금리 인하 기대…10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결정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불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9일 2.5%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가 목표 수준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도 한은이 일단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원화 약세가 심화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각각 제시하며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다시 불안해진 만큼 금통위가 서둘러 완화 신호를 내기보다 대외 여건 변화를 더 지켜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2월 회의에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처음 공개했는데 21개 전망 중 16개가 현 수준인 2.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간 금리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2026-04-0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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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25515640739.jpg)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변곡점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연방 공유지 시추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를 밝혔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 채산성 개선과 물가 안정,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이면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며 리쇼어링을 재차 강조했다. 동맹국을 향한 사실상의 ‘에너지 구매 압박’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싼 에너지’라는 당근과 ‘통상 압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재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핵심”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회귀라는 단기 흐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저유가 가능성이 열리는 지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할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하락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시장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전략과 신뢰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국익을 중심에 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의 국운을 가를 분수령이다.2026-04-02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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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영끌"…30대 대출, 사상 처음 1억 넘었다 [경제일보] 40대도 1억1700만원 '역대 최대'…고금리 속 빚더미 앉은 허리층20대는 DSR 규제에 대출 문턱 높아지며 4년 연속 감소세 국내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30대 차주 1인당 평균 은행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으며, 40대 역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 '부채의 늪' 빠진 3040…평균 대출 1억 시대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어난 수치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30대 대출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상황은 더 심각하다.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522만원 급증한 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이후 3년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형성기에 접어든 30대와 가계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늘린 결과"라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소외된 20대'…DSR 장벽에 대출액 4년째 뚝 반면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잔액은 4년 연속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말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20대는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20대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큰데,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치며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구조적 뇌관'…선제적 대응 시급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이 늘면서 은행 전체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4년 말(8871만원)과 비교해 1년 새 281만원이 불어난 수치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채의 늪에 빠져 소비와 경제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6-04-0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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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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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 회복에도 금리 동결 유지…"중동 리스크 경계"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정책 판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2일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반도체 경기 호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규 발주가 위축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에서 올해 약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와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물가 목표 수준인 2% 내외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2%,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경기 흐름 등에 따라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달러화 약세와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일부 하락했으며 국고채 금리 역시 글로벌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분쟁 영향으로 금리와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 공급을 위해 정책 수단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 규모로 유지하고 금융기관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해 실물경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 안정 목표인 2% 달성을 중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 확산 여부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경제 성장 흐름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6-03-12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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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3625475822.png)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경제에는 언제나 순환이 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고 시장은 과열과 조정을 거치며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은 비교적 단순한 연결 고리로 설명된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유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결국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꼽힌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자극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는 세 가지 축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가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다. 석유와 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유가 상승은 곧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용 인상형 물가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비용 압력을 확산시킨다. 특히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성까지 직접 압박하게 된다. 두 번째 축은 환율이다. 국제 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 자산을 찾는다.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원화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석유와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훨씬 빠르게 확대된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구조다. 세 번째 축은 금리다. 물가 불안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가계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금리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육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 환율 상승,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 현장에서는 흔히 ‘3중고’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경제의 취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생긴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진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글로벌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동한다. 개방도가 높은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을 곧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경제 구조의 취약한 연결 고리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외 금융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교역국 경기 변화가 모두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안이하게 낙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정확히 읽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 확대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안정 역시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내수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수 기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 위기는 대개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겹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는다. 준비되지 않은 경제에는 충격이 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하다. 이 위기를 또 하나의 파고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2026-03-08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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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전북·케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인데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를 선정했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3~5개 검사반을 꾸려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관련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관련한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배구조 점검 역시 정기검사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2026-02-2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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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36.4조원…규제 풀자 3년 새 2.3배 ↑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국면에서 급증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지난 2023년 1월 말 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대출 증가 속도는 월등히 가팔랐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2년 말까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당시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겹치며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었다. 규제 완화 이후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으로 불어났고 2024년 말에는 38조4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이 1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풀린 규제가 다주택자 금융 레버리지를 빠르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재차 조이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 이후에는 잔액이 감소 전환돼 36조원대로 내려왔다. 신규 유입이 막힌 가운데 기존 차주들의 분할 상환이 이어지며 잔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국면에서 급격히 불어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출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2026-02-22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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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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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영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 신협이 2000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올해 들어 일부 상호금융 지점은 3~4%대 특판금리로 적극적인 영업을 벌이며 부동산 대출 수요를 흡수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상호금융업권의 특판상품 정보를 나누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융당국은 주시해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0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이었다"며 "서민 풀뿌리 금융 역할이 아닌 그야말로 수익만을 추구한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2026-02-15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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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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