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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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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튜브 10만 넘겼다…'코인 거래소' 넘어 경제 플랫폼 승부수
[경제일보] 빗썸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단순 코인 시황 전달을 넘어 거시경제, 재테크, 투자 노하우 등으로 콘텐츠 영역을 넓히며 거래소의 이용자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빗썸은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독자 7만명을 돌파한 뒤 약 두 달 만에 10만명대 채널로 성장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에 머물지 않고 경제 토크, 투자 인사이트, 실전 투자자들의 노하우를 담은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구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튜브 채널은 시세 정보, 거래소 이용법, 이벤트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빗썸의 최근 변화는 이와 결이 다르다. 크립토 투자자뿐 아니라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일반 이용자까지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빗썸은 가상자산 전문 뉴스 콘텐츠 ‘리얼타임 빗썸’과 전문가 인사이트 프로그램 ‘별의별 크립토’를 선보이며 시장 이슈와 투자 정보를 전달해왔다. 올해는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입문자와 전문가가 함께 시장을 살펴보는 ‘올라가는 차트’, 경제와 재테크 이슈를 다루는 ‘b토크노믹스’, 주요 시세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AI 코인시세’가 대표적이다. 특히 ‘b토크노믹스’는 가상자산을 거시경제와 투자 트렌드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리, 환율, 글로벌 유동성, 자산시장 흐름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도 단순 차트보다 경제 전반을 함께 보는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빗썸이 실력 검증을 받은 투자 전문가와 시장 고수들을 콘텐츠 전면에 세우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투자 방식, 리스크 관리, 시장을 읽는 관점, 초보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실전 팁 등을 영상으로 풀어내며 정보성과 볼거리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거래소가 단순 주문 체결 공간을 넘어 투자 판단을 돕는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다. 이번 성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 구도와도 맞물린다. 빗썸은 앱 이용자 지표에서 업비트에 이어 2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소 경쟁은 수수료와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브랜드를 신뢰하며 어떤 플랫폼에 오래 머무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접점을 넓히는 것도 콘텐츠 전략의 배경이다. 법인 투자,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토큰증권, RWA 등 디지털자산 이슈는 이제 코인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화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빗썸이 경제 콘텐츠를 강화하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빗썸 관계자는 “10만 구독자 달성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온 결과”라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장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은 이제 거래 화면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빗썸의 유튜브 10만 돌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크립토 거래소가 경제 콘텐츠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신호이자, 디지털자산 시장이 대중 금융의 언어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2026-06-11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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