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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②]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939168669.jpg)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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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png)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추인 KT가 창사 이래 최악의 '시계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차기 수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준 덕분이다. 이로써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멈춰 섰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KT는 비상 경영 체제를 끝내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 연속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숏리스트 선정)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을 겸직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이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자격 없는 이사가 심사에 관여했으므로 선임 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현실'에 기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금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측이 주장한 "조 전 이사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윤영 내정자를 확정하는 최종 1인 선정 투표에는 아예 불참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차적 엄격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산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자 국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KT가 장기간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만큼이나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됐다. ◆ '잃어버린 1분기'의 대가… 처절한 반성 필요 법원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KT가 치른 대가는 혹독하다. KT는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간의 '어색한 동거'와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 탓에 2026년 1분기를 통째로 허비했다. 통상 연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3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주요 임원들은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 실무의 마비로 이어졌다. 의사결정 라인이 멈추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연됐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KT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AI-RAN(AI 무선접속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며 6G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MWC 2026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AI 컴퍼니로 체질을 바꾸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KT는 내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윤영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3월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박 내정자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통 KT맨'이다.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공백과 리더십 혼란으로 인해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파벌 싸움을 끊어내고 '원팀(One Team) KT'를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주총에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AICT 컴퍼니'로의 도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윤영 호(號)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ICT(AI+ICT) 컴퍼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형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KT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신속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KT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은 KT.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기술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3월 주주총회는 그 새로운 항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2026-02-2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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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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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카드업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정책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을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며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판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카드별로 신청 가능 카드사와 체크카드 혜택이 달라 소비자별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2026-0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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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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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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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61604847784.jpg)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2026-01-2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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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조달청 1년 입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호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작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발생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했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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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 궤도…길고양이 보호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정상 추진된다. 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동물 보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백사마을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노원구는 백사마을 철거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사업은 중단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는 그동안 동물 보호 단체와 협의하며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규모 달동네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계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총 317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주는 모두 마무리됐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백사마을 일대 주거 환경은 물론 지역 전체의 도시 경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0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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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냈던 적기시정조치 효력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안건을 추진했다. 법원 판결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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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헐값 유상증자·신주발행' 의혹 반박..."악의적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 할인율 관련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부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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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금천구 흙막이 붕괴사고' 영업정지 2개월…집행정지 신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과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시작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인근 공공시설물이 파손됐다. 금천구는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 전체 매출의 72.84%에 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당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고객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당사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에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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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접고 재건축으로…서울 핵심 단지들 '방향 전환' 움직임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15일 진행한 총회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107명 중 60명은 조합 해산에 투표했다. 47명이 사업 지속에 찬성했지만 해산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조합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동부이촌동은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활동이 활발하게 촉진돼 온 지역이다. 이촌현대(르엘), 강촌, 한가람 등 인근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촌우성 조합의 투표 결과를 두곤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사업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로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부이촌동 바로 옆 ‘한강 대우아파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난 2023년 리모델링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이후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하자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 역시 2007년부터 리모델링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선회한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에서는 사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해산 찬성률 65%를 확보했지만 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사업은 현재 공전 상태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업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에 시간·비용 모두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리모델링 설계나 심의에 수억원을 투입한 단지는 비용도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선택해도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증가로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9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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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손해보험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본안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롯데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본안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진다. 롯데손보는 지난 5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적기시정초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 평가 기준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SRA)'를 통해 이뤄졌다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량적 평가 기준의 경우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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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애경산업 인수에 승계 의혹…"이호진 일가 특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태광그룹이 애경산업 인수 계획을 공식화하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승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7월 1일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의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兆) 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태광그룹의 외형 확장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이호진 전 회장 자녀들의 경영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 티투프라이빗에쿼티(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에 애경산업 보통주 1667만2578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거래대금은 4700억원 규모로 태광산업과 티투PE·유안타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SPC)이 각각 32%씩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태광산업이 전량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리츠운용은 지난 17일 흥국생명으로부터 흥국생명빌딩을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및 매각차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태광그룹의 투자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티투PE와 흥국리츠운용의 지분 구조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티투PE와 흥국리츠운용은 특수관계인이 각각 1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들이 지분을 보유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경산업 인수 컨소시엄의 한 축인 티투PE는 이호진 전 회장의 장남 이현준 씨와 장녀 이현나 씨가 각각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티투PE의 최대주주는 태광산업(41%)과 IT 계열사 티시스(41%)로, 이현준 씨는 티시스 지분 11.3%를 보유해 티투PE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이 약 13.6%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승계 지원을 위한 소유 구조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애경산업 인수는 최적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승계 특혜 의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컨소시엄의 인수 참여와 관련해서는 "공시된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태광그룹은 최근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휩싸였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3185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그룹 측은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향후 자녀 지분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번 EB 발행이 오너 일가 지분을 보유한 티투PE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한 바 있다. 태광그룹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증권 인수단의 참여가 보류되면서 EB 발행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2025-10-30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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