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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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로 올렸다
[경제일보] 정부가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 관리, 전력·용수 수급 점검을 주문했다. 기온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남 양산은 이날 닷새 연속 40도를 넘겨 국내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됐다. 전날 기록한 41.6도는 122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다. 서울도 이날 오전 서북권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전역이 경보 구역이 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말 이후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해야 할 한 주라고 밝힌 바 있다. 지시의 무게는 사람에 실렸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쉼터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안부 전화와 방문을 수시로 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직접 살피도록 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시가 뒤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령 농업인이 야외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며 무리한 논밭일을 자제해 달라는 마을방송을 적극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논밭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중지와 시간 변경이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5대 수칙은 물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휴식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이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이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 피해 대책도 함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냉방장치와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두 가지가 주어졌다. 냉방 수요가 급증해도 전력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비율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과, 댐과 저수지의 용수 저장 현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도 살피도록 했다. 폭염과 가뭄이 함께 오면 냉방 전력과 농업용수 수요가 동시에 치솟는다. 각 부처에는 공영방송과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한 매체를 모두 써서 폭염 상황과 소관별 행동 요령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5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이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79명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의 75% 수준이다. 최근 나흘 사이에 사망자의 절반이 몰렸다. 환자는 줄었는데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2026-08-0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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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어느 당이 어디를 지켰고 어디를 잃었는지 따진다. 책임론도 나오고 쇄신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한다. 마트 계산대 앞에 찍힌 금액이다. 식당 메뉴판에 오른 점심값이다. 쌀과 고기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의 무게다. 정치가 민심을 말하려면 먼저 밥상 앞에 서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해도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민생 정치는 공허해진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는지가 아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으로 같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다. 최근 물가 흐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계상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무겁다. 쌀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축산물 가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전체 지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민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평균은 안정돼도 필수 품목 몇 개가 오르면 가계부는 곧바로 흔들린다. 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다.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에는 불편이고 저소득층에는 압박이다. 밥상물가가 흔들리면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가격은 명령으로 오래 버티지 않는다. 농산물은 날씨에 흔들리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에 흔들린다. 수입 물가는 환율과 국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유통 비용과 인건비도 가격에 반영된다. 밥상물가는 한 부처의 보도자료 몇 장으로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유통, 비축과 수입, 방역과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는 필요하다. 당장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인은 응급 처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사 기간에만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명절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민생 대책이라면 한 달짜리 할인보다 1년 뒤에도 작동하는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갈등은 늘 소리가 크다. 여야의 말싸움은 기사 제목을 만들기 쉽고 책임 공방은 지면을 채우기 쉽다. 그러나 국민 삶을 오래 붙드는 장면은 따로 있다. 시장 상인의 한숨, 맞벌이 부부의 장바구니, 노년층의 식비 부담, 자영업자의 원가 압박이다. 정치의 말만 따라가면 민생의 소리를 놓친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 밥상물가는 숫자와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분야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보고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부 품목 가격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계는 방향을 보여주고 현장은 체감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국민의 장바구니와 어긋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이 아니라 정책의 설명력과 집행력에 있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 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사는 쌀과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도 개혁이다.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일도 개혁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도 개혁이다.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는 일도 개혁이다. 밥상물가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은 쉽다. 정부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쉽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돌리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자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결과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쌀과 축산물 등 필수 품목의 가격 흐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별 비용과 마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가 대책은 전 국민을 향한 큰 구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가계를 향한 세밀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시작되고 당내 권력의 셈법도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오늘 저녁 장을 봐야 하고 내일 점심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밥상은 국민 생활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정치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리다. 그곳에서 민심이 생기고 불만도 쌓인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치가 민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승패의 해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 위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다. 밥상물가 안정은 정치보다 앞서는 민생 과제다.
2026-06-05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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