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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특허 '양'은 세계 5위…'질'은 21위에 그쳤다 [경제일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특허 ‘양’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질’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개발 성과가 곧 기업가치로 이어지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한 특허 확대를 넘어 질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데이터 인사이트(DATA INSIGHT)’ 제56호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상장기업의 특허와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 기업은 특허 출원과 등록에서 모두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특허 출원 가운데 한국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특허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특허가 다른 연구나 기술에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적 영향력(TNCS)에서는 세계 8위를 기록했지만 특허 1건당 영향력을 의미하는 질적 지표(MNCS)에서는 21위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 특허 수는 많지만 글로벌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특허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는 미국의 독주가 여전히 뚜렷했다. 미국은 특허 출원 비중 44%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고 2022년 기준 전체 바이오 시가총액의 46.24%를 차지하며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보였다. 반면 아시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같은 기간 아시아의 시가총액 비중은 33% 수준까지 확대됐다. 한국 역시 성장세를 보였다.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009년 0.23%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42%까지 증가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특허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이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바이오 산업에서 특허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역별 격차도 존재했다. 북미 기업들은 특허 활동과 시장가치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아시아 기업들은 특허 활동은 활발하지만 이를 기업가치로 연결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세계 바이오 상장기업 수는 2009년 1500여 개에서 2022년 2700여 개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4% 이상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되는 등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정예림 KISTI 글로벌R&D분석센터 책임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시장 구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아시아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특허 수 증가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질적 혁신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7-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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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26-07-16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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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75142229973.jpg)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 [경제일보]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KB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운용은 KB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KB금융은 이번 펀드를 통해 초기 단계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그룹 중심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모델·응용서비스와 데이터 추론·분석 등 AX 관련 기술 기업 투자도 병행한다. 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그룹 디지털 전략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KB금융은 투자와 사업 연계,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투자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CGV와 영화관 에티켓 캠페인 전개 케이뱅크가 전국 CGV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 시작 전 송출되는 영상에는 케이뱅크 적금 상품 ‘데굴데굴 농장’의 과일 캐릭터와 가상투자 게임 ‘주간투자왕’의 개미 캐릭터가 등장한다. 상영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대화 삼가기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소개한다. 영상에는 캐릭터가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는 3D 아나몰픽 기법을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넘어 영화관 등 고객의 일상 공간으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지하철 주요 역사 40여 곳에서 자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사가 위치한 을지로4가역의 역명에 케이뱅크를 병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친근한 에티켓 안내를 통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브랜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운동중앙회,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비전2030'의 핵심 과제인 새마을조직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대학생 단기 해외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와 낙후지역 교육·환경개선 활동에 1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억원은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 든든, 한끼 가득' 사업에 투입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상생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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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자금 2000억원 전액 지원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16일 메리츠금융그룹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보증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이다. DIP 금융은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지속과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신규 운영자금이다. 메리츠금융은 당초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지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7-16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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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유보…코스닥 잔류 선택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상장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 잔류를 선택했다. 대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주주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16일 알테오젠은 “현재 자본시장 환경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앞서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을 승인받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급 환경 변화다. 자체 분석 결과 알테오젠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역시 코스피 이전 시 ETF 등 패시브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약 36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상장이 오히려 주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대표지수 개편과 ETF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성장주 중심 시장인 코스닥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전상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회사 측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 상승 효과,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상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즉 당장의 ‘시장 이동’보다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알테오젠은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전략을 택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상업화 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진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단기 수급보다 장기 성장성을 택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이전이 상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코스닥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상증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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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전 직원 주식보상 확대…글로벌 인재경영 속도 [경제일보]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성과와 기업가치를 공유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북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그랜트(자사주 지급)를 활용한 성과 보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과 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이 개인 보상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올해 RSU 지급 약정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해외 현지 직원까지 넓혔다. 북미를 비롯한 해외 사업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재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22년 LS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왔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RSU를 핵심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장기 근속과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은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인재 전략의 일환으로 선진형 인사(HR)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30년 해외 매출 비중 70% 달성과 미국 전력 시장 톱4 기업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도 병행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9년부터 직급 대신 '매니저' 단일 호칭을 도입해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정기 타운홀 미팅과 Z세대 직원 멘토링 등을 통해 조직 내 협업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채용 연계형 인턴십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정년 후 재고용위원회'를 운영하며 숙련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했다. 최규태 LS일렉트릭 최고인사책임자(CHO)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성원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선진형 보상 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기존에는 RSU를 수백 명 규모의 선별 대상자에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국내외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톡그랜트 역시 RSU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RSU의 구체적인 성과 평가 기준과 지급 조건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확정되는 내용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7-16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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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울신용보증재단, 청년 외식업 창업자 성장 지원 [경제일보] KT(대표이사 박윤영)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T는 지난 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의 청년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와이로운가게’와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외식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프렙 아카데미’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렙 아카데미는 청년 외식업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부터 매장 운영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 매장을 발굴·육성하고, KT는 Y 브랜드의 마케팅 자산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우수 수료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청년 창업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딩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구체적으로 △청년 창작자 프로그램 ‘Y아티스트’와 연계한 브랜드·매장 디자인 개발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의 매장 소개·리뷰 영상 제작 △Y박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가 사업을 준비하고 매장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콘텐츠도 제작한다. 우수 창업 사례를 알리는 동시에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자사의 소상공인용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교육도 제공한다. 창업자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이후에도 성장 단계에 맞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이환 KT Customer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KT의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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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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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 품는다…피지컬 AI 속도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 지분을 인수하며 로보틱스 사업 주도권을 한층 강화한다. 완전 자회사 체제를 구축해 투자와 사업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제조 현장 투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2020년 계약에 따라 보유 중인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9.65%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최근 행사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주주사들은 계약에 따라 지분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지분은 현대차 28%, 정의선 회장 22.6%, 기아 17.2%, 현대모비스 11.3%,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로 구성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분 인수가 단순한 지분 확대를 넘어 로보틱스 사업 추진 체계를 한층 단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 로보틱스 전략에 맞춰 투자 협력 확대를 검토해온 만큼 향후 사업 실행과 투자 결정 속도를 높여 피지컬 AI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룹은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비전으로 제조 혁신과 글로벌 로봇 생태계 구축, AI·에너지·로보틱스가 결합된 미래 산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봇을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과 함께하는 파트너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 아래 안전성과 품질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상용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공정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에는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먼저 적용해 운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공정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인수가 향후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는 현재 30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현대차그룹이 인수를 완료했던 2021년 당시 평가액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올해 초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장기적인 로보틱스 전략의 일환으로 보스턴다이나믹스에 대한 투자 협력 확대를 검토해 왔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사업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를 높이고,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함께 로보틱스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6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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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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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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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조만간 대안 낼 것"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해당 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16일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은 시장(시장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일시 거래 중단 방안 도입에 따른 득실을 다각도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 거래 중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의 변화가 꼽힌다. 이 위원장이 진단한 주요 증시 변동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커진 변동성 △슈퍼 사이클 진입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 등이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따라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며 주가가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해외 반도체 관련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증시가 유독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는 현상은 대형주 쏠림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전체 시장이 입는 타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단기 투자 성격을 띠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적 해결 과제로는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 유도 △신뢰받는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마련 △주주가치 보호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 여건 조성 등을 거론했다. 최근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16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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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임박…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가계부채·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오를 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신호는 이미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도 전체 21개 점 중 19개가 현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물가 상승이 거론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0%를 웃도는 3%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2월 1.8%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로 올랐다. 생활물가는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개선된 경기 여건도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개선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경우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외국인 주식 매도세 완화와 일부 외화 조달자금 환전 기대 등으로 148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줄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환율 등 금융안정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금통위 판단이 주목된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7-16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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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62832936277.jpg)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미루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매도 환경을 조성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지난달 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식 허용 비중을 20.8%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도 늘려 전술적 자산배분과 합산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비중을 줄여 위험을 분산하는 연기금의 기본적인 자산배분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부작용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2일 9114.55까지 치솟는 등 연일 강세장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연기금의 정책 방향 공개로 매도 압력이 잦아든 틈을 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출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4조308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의 순매도 규모는 약 9조1599억원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대외 변수 등으로 인해 연이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 압력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관측됐다. 주가 하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기금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약 88억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반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분석 전문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조1403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운용자산의 27.7%에 달한다. 향후 리밸런싱이 재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파급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아니라 채권·대체자산 수익률과 주가 변동성, 금리,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불과 닷새 뒤인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급변 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수 급락 시 시장 붕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일부 존재하는 반면 자본시장의 철저한 운용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이 먼저 개입되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과 수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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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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