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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개시…9월 11일 최종 후보 확정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에 착수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올해 상반기 기준 롱리스트를 12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9월 11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일 KB금융에 따르면 회추위는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했다. 기존 롱리스트 20명은 내부 후보 6명과 외부 후보 6명 등 총 12명으로 압축했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 4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회장 자격요건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당시 올해 상반기 기준 내·외부 후보 각 10명씩 총 20명으로 롱리스트를 확정한 바 있다. 회추위는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한 사전 논의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회추위원만 참석하는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주가 바라는 회장의 자질과 역량, 경영승계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경영승계절차는 지난 2023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시작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로 회추위는 임기 만료 약 5개월 전에 절차를 개시했다.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의 기간도 3개월로 늘렸다. 후보자를 면밀히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 후보자를 위한 절차도 확대됐다. 회추위는 외부 후보자에 대한 심층 평판조회와 충분한 내부정보 제공, 2차례 인터뷰 기회, 내부 후보 대비 인터뷰 시간 확대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숏리스트 선정 이후 실제 인터뷰까지 약 2개월의 준비기간도 제공한다. 외부 후보자가 내부 후보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회추위는 회추위원과 외부 후보자 간 별도 사전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외부 후보자가 숏리스트에 포함되더라도 본인 이름의 대외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회추위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고 압축된 롱리스트 12명 중 숏리스트 1차 후보 6명을 확정한다. 이후 약 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7일 1차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하고 후보군을 3명으로 줄인다. 오는 9월 11일에는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회추위는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 절차가 진행되며 11월 중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된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의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2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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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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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임대주택제도 손질…'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경제일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전면 손질했다.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과정을 세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체계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검토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입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후보군 역시 확대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4분기부터는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지원 범위를 기존 건축 분야 중심에서 전기와 기계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향 역시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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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4일 방한…핫플서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AI 동맹 확대 논의 [경제일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넘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대만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AI 콘퍼런스 'GTC 타이베이 2026' 주요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저녁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후 5일부터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들과 회동하며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며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에서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뿐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피지컬 AI 분야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이번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장소는 서울 홍대 또는 성수동 일대 식당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평소 격식 없는 만남을 선호하는 황 CEO의 성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CEO 서밋 당시 황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치킨집에서 만나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깐부 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황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방한 일정 준비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매디슨 황이 주요 회동과 행사 동선 조율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CEO는 방한 기간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일정은 오는 8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784는 로봇과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5G 특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이 성사될 경우 엔비디아와 네이버 간 AI 인프라 및 피지컬 AI 협력이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황 CEO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와 국내 기업인 간담회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CEO는 이날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인프라 전략을 공개한다. 이후 열리는 '코리아 파트너 나잇'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네이버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엔비디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6-06-01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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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75508750236.jpg)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8연속 동결이라는 외형적 선택을 내렸으나, 그 이면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며 연내 긴축 전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연 3.00%를 향해 대거 쏠린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오는 7월 인상을 시작으로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까지 내다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은이 이토록 명확한 긴축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7%로 일제히 올려 잡았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와 원화 약세 압박,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통화 완화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음을 증명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이 물가 안정과 유동성 회수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칼을 빼 들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직시해야 할 대목은 이 찬란한 지표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지금의 경제성장률 상향은 오롯이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업종의 독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내수 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올 금리 인상은 ‘성공의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특히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부동산 불장에 뛰어든 ‘영끌족’과 주식시장에 편승한 ‘빚투족’의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과 실물경제 타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 글로벌 긴축 국면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금융 균열이 발생해 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거시경제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수순이다. 오히려 이번 동결은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닥쳐올 충격을 흡수하고 대비할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것에 가깝다. 이제 공은 정부와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다잡으며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설하기로 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서둘러 가동해,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전까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장기 추심 방지 등 구체적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방만한 재무구조를 정리하고 한계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가계 역시 고금리 리스크에 대비해 부채 다이어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성 파티의 불은 꺼졌고, 거품이 걷힌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 남을 것이다. 다가올 긴축의 폭풍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참혹한 대가를 요구했다.2026-05-29 0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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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식 1등 키움증권, 500조 퇴직연금 시장 등판한다…수익률 미달시 수수료 공짜 초강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75021918461.jpeg)
'주식 1등' 키움증권, 500조 퇴직연금 시장 등판한다…수익률 미달시 수수료 공짜 '초강수' [경제일보] 키움증권이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키움증권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점유율 1위를 유지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을 퇴직연금 부문에도 이식해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제도 도입 20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자금 이동이 안전자산에서 실적배당형으로 바뀌고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시장 변화가 자사의 투자형 온라인 플랫폼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진출을 선언했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적극 살려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가입자 중심의 연금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직관적인 환경을 연금 계좌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친숙한 인터페이스에서 적립식 투자와 자동감시주문 기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에게는 직접 매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초보자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자산 배분을 돕는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도 내놓았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첫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특히 DB형 수수료는 증권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다. IRP 계좌에는 업계 최초로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 구조를 도입해 금융감독원 승인을 마쳤다. 고객의 연금 수익률이 회사 기준치를 밑돌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모든 가입 절차는 키움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웅문S#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근로자가 직접 소속 기업에 키움증권을 연금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기업 담당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로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처음 등장한 신규 사업자인 만큼 기존 시행착오를 보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투자 가능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 공급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고객 지원 강화를 위해 키움금융센터 내에 전담 상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해당 부서는 △상품 △세무 △노무 △계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 심사 단계에서 보안 시스템과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DR)센터 점검을 완료하며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퇴직연금은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 투자인 만큼, 가입자 중심의 투자형 온라인 플랫폼을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해 고객 스스로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고객의 연금 자산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5-28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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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사와 공급망 ESG 강화…탄소 규제 대응 확대 [경제일보] 금호타이어가 협력사와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나섰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협력사 대상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매 정책 투명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에서 ‘2026년 G.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구매 체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망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상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급망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ESG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ESG 경영 및 탄소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금호타이어는 우수 협력사 포상도 함께 진행했다. 2025년 구매 부문 우수 협력사로는 화신특수섬유휠타를 포함한 4개사가 선정됐다. ESG 평가 우수 협력사에는 다이나믹디자인이 이름을 올렸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와의 공동 대응 체계를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SG와 탄소 관리 체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은태 금호타이어 구매부문 상무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정책을 기반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의 역량 향상과 자율적 경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2026-05-28 1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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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요금·결합 전면 개편…'심플리 2.0'으로 '쉬운 통신' 승부수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요금제와 결합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심플리 2.0' 전략을 공개하며 고객 경험 중심 통신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복잡한 요금 체계와 결합 구조를 단순화해 고객이 보다 쉽게 통신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8일 LG유플러스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서비스의 기본 영역인 요금과 결합 구조를 중심으로 고객 불편을 줄이는 '심플리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요금제와 결합, 로밍 서비스 전반을 단순화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진욱 LG유플러스 고객 부문 모바일·디지털 사업그룹장은 "이번에 발표한 '심플리 2.0'은 단순히 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고객이 통신을 인지하고 가입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심플리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그결과 통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통신 서비스가 혜택과 기능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요금 구조가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고객 의견 수렴 플랫폼 '심플랩'을 통해 접수된 1만여 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요금·혜택·결합 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강 그룹장은 "지금까지 통신사는 더 많은 혜택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을 다양화해왔다"며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금제와 선택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플리 2.0의 핵심은 크게 쉬운 요금제와 쉬운 결합, 쉬운 로밍 등 세 가지다. 우선 LG유플러스는 LTE와 5G 구분 없이 통합 요금제를 새롭게 구성했다. 기존 53종에 달했던 LTE·5G 요금제를 데이터플랜 14종과 플러스플랜 4종 등 총 18종으로 단순화했다. 고객은 네트워크 유형이나 세부 혜택 조건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기준만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히 통합 요금제에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전 구간에 적용했다. 월 2만8000원 요금제부터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소 400Kbps 속도를 제공해 연결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상위 요금제는 최대 5Mbps 속도까지 지원하며 일부 요금제는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연령별 혜택도 자동 적용된다. 기존에는 키즈·청소년·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QoS 속도 상향 등의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강 그룹장은 "그동안 키즈, 청소년, 청년 등과 같은 Seg 요금제를 찾아보고 조건을 비교하며 별도 가입을 해야 했다"며 "금번 출시되는 통합 요금제는 고객이 가입만 하면 연령에 맞춰 데이터 추가나 QoS 속도 상향과 같은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기능도 강화됐다. LG유플러스는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모든 통합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기본 제공할 예정이다. 강 그룹장은 "시니어 고객들은 통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생활과 안전 등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니어 고객은 어떤 통합 요금제를 선택하시든 음성, 문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무선 결합 구조도 단순화했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 혜택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에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각각 가입한 뒤 별도로 결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인원 상품은 가입 단계에서 결합 혜택까지 자동 적용된다. 강 그룹장은 "새로 출시하는 올인원 요금제는 모바일과 인터넷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돼 있어 하나의 요금제로 모바일과 인터넷 가입뿐만 아니라 결합까지 한 번에 완성된다"며 "단순한 상품의 개선이 아니라 통신 3사 최초로 시도되는 유무선 상품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밍 서비스도 함께 개편됐다. 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통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G 로밍 국가를 기존보다 확대해 현재 자치령 포함 100개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그룹장은 "지금까지 로밍은 많은 고객들에게 국내와 다른 네트워크 환경으로 낯설고 복잡한 가입 과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로밍을 고객이 해외에 가는 경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쉬운 통신 경험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밍패스 나눠 쓰기 기능을 간소화하고 세그먼트 기반 로밍 경험도 강화했다. 태블릿 등 세컨드 디바이스도 별도 비용 없이 자동 연동된다. 음성 통화 기능도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의 로밍 지원 국가를 확대해 오는 6월 일본을 시작으로 7월부터 전 세계 171개국에서 무료 통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품질 분석 업체 오픈시그널과 협업해 속도뿐 아니라 안정성 중심의 해외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상품의 구조를 다시 설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선택 기준을 단순화하고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2026-05-28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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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jpg)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2026-05-28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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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정운영 이사장 초과 세수 25조, 일회성 지원 대신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0601500282.jpg)
국회포럼 2026, 정운영 이사장 "초과 세수 25조, 일회성 지원 대신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경제일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대우교수는 “‘초과 세수의 구조적 환원’을 제언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 세수를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소진하기보다 AI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25조 초과세수, 나눠 쓸 돈인가 미래에 묻을 종잣돈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AI 문명 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 철학’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초과 세수의 성격을 지속 가능한 수입이 아닌 ‘경기순환적 횡재세’로 규정했다. 또 과거 북해 유전 호황을 맞았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1980년대 북해 유전으로 막대한 세수를 거뒀으나 이를 감세와 일반 재정으로 소진하며 장기 자산화에 실패했다. 호황이 끝난 이후에는 미래 세대와 공유할 자산도 남지 않았다. 반면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수입을 국부펀드(GPFG)로 축적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펀드 가치는 약 21조 크로네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 유입금이 아닌 투자 수익으로 증식됐다. 알래스카는 두 사례를 절충한 방식을 선택했다. 석유 수익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해 원금을 보존하고 운용 수익 일부를 시민에게 배당하는 ‘상생 구조’를 확립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영국처럼 흘려보낼지, 노르웨이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길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초과 세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AI·반도체 인프라 및 전력망 확충이다. 정 이사장은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Grid) 확충에 공공 투자를 확대해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산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하드웨어 부문의 이익을 AI 소프트웨어와 핵심 인재 양성 기금으로 전환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이다. 법정 기준에 따른 채무 상환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화하고 향후 다가올 ‘다운사이클(불황기)’에 대응할 별도의 변동성 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은 사회적 안전망 고도화다. 기술 호황의 그늘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사례를 참고한 ‘가치 기반 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적 은행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초과 세수를 일회성 지원금으로 쓰기보다 사회적 가치 투자와 소상공인·청년 재기 지원, 지역 돌봄 금융을 지속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조적 환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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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32470424.jpg)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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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58786470.png)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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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jpg)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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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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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71416177339.jpg)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7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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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