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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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대 韓 가상자산 시장…체이널리시스, 개미들 'AI 코인' 빠르게 갈아탄다
[경제일보]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 수준으로 성장한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AI 코인' 거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관련 가상자산 내에서도 선호 종목이 빠르게 바뀌는 등 개인투자자 중심의 테마형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한 4491억 달러(약 601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일본 2283억 달러(약 305조9000억원), 홍콩 1922억 달러(약 257조5000억원), 중국 1763억 달러(약 236조2000억원), 대만 1404억 달러(약 약 188조1000억원)를 웃도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의 성장세는 거래소를 통한 활동 증가에서도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으며 거래소 관련 자금 흐름은 511억 달러(약 68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 중심에는 여전히 개인투자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가 시장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AI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른 주요 시장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기준 원화로 거래된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AI 관련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은 약 18%로 집계됐다. 주요 테마형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XRP와 같은 결제용 토큰의 거래 비중도 넘어섰다. 원화 거래에서 AI 관련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았다. 엔화 거래에서의 AI 관련 가상자산 비중보다 19.5배 높았으며 브라질 헤알화와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거래에서의 비중도 크게 웃돌았다. AI 관련 가상자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월드코인(WLD)이었다. 거래량은 74억1000만 달러(약 10조원)로 집계됐다. 이어 사하라에이아이(SAHARA) 32억 달러(약 4조3000억원), 버추얼 프로토콜(VIRTUAL)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 바이오프로토콜(BIO)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니어프로토콜(NEAR)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 순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AI 관련 가상자산 안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버추얼 프로토콜과 카이토(KAITO)가 거래를 주도했지만 올해에는 월드코인과 사하라에이아이가 주요 거래 종목으로 떠올랐다. 체이널리시스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다른 분석 대상 시장보다 AI 관련 가상자산의 선호 종목을 빠르게 변경하면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AI라는 동일한 테마 안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특정 종목으로 이동하면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따라가는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 규모뿐 아니라 거래 성격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큰 시장이라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처럼 새로운 기술 테마와 연결된 가상자산은 기술 개발이나 시장 기대감 등에 따라 종목별 관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는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미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커스터디 관련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투자 목적의 법인 참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체이널리시스는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유입되는 투자자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알트코인·테마형 자산 거래와 금융기관 및 법인 중심의 디지털자산 투자가 동시에 확대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지금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등 제도 변화도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방식뿐 아니라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 방식, 거래 규모와 선호 자산 등이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장 구조는 더욱 뚜렷하게 구분된다. 홍콩에서는 기관 대상 플랫폼을 통한 자금 유입이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유입액의 16%를 차지했으며 일본에서는 탈중앙화거래소(DEX)가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의 3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전체 가상자산 경제의 59.1%가 개인 간 자금 흐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현재 개인투자자와 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법인·기관 참여가 확대되면 홍콩 등과 같이 기관 중심의 자금 흐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재 국내 시장에서 두드러진 AI·알트코인 중심의 개인 거래와 기관 투자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한 시장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AI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빠른 선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향후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이널리시스는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6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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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팔고 겨울용품 찾고…당근에 포착된 동네 소비 변화
[경제일보] 추석이 지나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명절 선물을 다시 사고파는 동시에 겨울용품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이후 소비부터 계절 변화에 따른 구매까지 당근에서 나타나는 검색과 거래 데이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3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달 당근에서 거래된 선물세트를 분석한 결과 3만원 미만 상품이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가격대별로는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 29.6%로 가장 많았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26%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스팸·햄 세트가 전체 선물세트 거래의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햄 세트 거래의 51.7%는 게시글이 올라온 뒤 24시간 안에 완료되는 등 거래 속도도 빨랐다. 명절에 받은 선물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다시 판매하고, 이를 필요한 사람이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는 개인 간 재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건강 관련 선물의 비중도 높아졌다. 홍삼·건강 선물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11.5%로 3.7%포인트 증가했다. 먹거리 중심의 명절 선물 거래 속에서도 건강을 겨냥한 상품의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당근에서 나타난 변화는 명절 선물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초부터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히터 등 겨울용품을 찾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해당 제품들의 검색량은 매년 9월 초부터 증가했는데, 올해는 세 품목 모두 지난달 5일부터 검색량이 늘었다. 실제 거래도 검색 증가에 이어 빠르게 증가했다. 히터와 전기장판, 온수매트는 각각 지난달 8일, 9일, 11일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검색량이 늘어난 뒤 실제 거래가 증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올해 3~6일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하면 검색과 거래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는 추세다. 지난 2024년에는 검색량이 증가한 뒤 거래량이 늘기까지 17~19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3~7일로 줄었고, 올해는 3~6일까지 단축됐다. 겨울용품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거래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기온 하락 시점과도 맞물렸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저기온은 지난달 3일 22.0도에서 지난달 10일 14.3도로 일주일 사이 7.7도 떨어졌다. 한낮에는 여름 기온이 이어졌지만 아침저녁 기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겨울용품을 찾던 이용자들이 실제 거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중고거래뿐 아니라 동네생활과 모임 등 지역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독서·인문학 카테고리 모임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등이 많이 언급됐다. 영화 개봉으로 다시 주목받은 고전부터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까지 지역 단위 독서모임에서 다양한 책이 선택됐다. 거래 상품뿐 아니라 검색과 지역 모임 등 이용자들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면 당근에서 계절과 명절 같은 일상적인 변화가 이용 행태에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는 받은 선물이 거래되고, 날씨가 바뀌면 계절용품 검색과 거래가 늘어나는 식으로 분석된다.
2026-10-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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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AI 분석부터 자동매매까지…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경제일보] 빗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정보를 분석하고 거래 전략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종목별 정보를 찾아보는 단계부터 주문, 계좌개설, 고객상담까지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가운데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가상자산거래소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빗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년 KCSI’ 조사에서 금융 분야 가상자산거래소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KCSI는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의 고객 만족 수준을 전반적 만족도, 요소종합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서비스 개선의 중심에는 투자 정보 탐색에 AI를 접목한 ‘빗썸 AI’가 있다. 이용자가 여러 차트와 시장 정보를 직접 대조하는 부담을 줄이고, 거래소 안에서 종목별 분석과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9월 선보인 빗썸 AI는 ‘AI 종목시그널’, ‘AI 종목분석’, ‘AI 데일리시황’, ‘AI 추천질문’ 등 네 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종목시그널은 기술적 지표와 소셜 지표 등 6개 핵심 지표를 한 시간마다 분석해 단기 상승·하락 신호와 종합 점수를 제공한다. 종목분석은 가격과 거래량, 온체인 데이터(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정보), 커뮤니티 반응 등을 종합해 분석 보고서를 생성한다. 두 서비스의 분석 대상은 원화마켓 시가총액 상위 200개 가상자산이다. 개별 종목의 가격 움직임과 거래 활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기능도 갖췄다. 데일리시황은 매일 오전 8시 주요 이슈와 경제 일정을 요약하고, 추천질문은 30분마다 시장 이슈를 질의응답 형태로 제시한다. 빗썸 AI는 가상자산 전문 AI 리서치 플랫폼 ‘서프’와 공동 개발했다. 정보 분석을 실제 주문과 연결하는 도구로는 지난 6월 출시한 ‘AI 트레이드 킷’이 있다. 외부 생성형 AI와 빗썸의 Open API(외부 프로그램이 거래소 기능을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연동해 일상적인 언어로 시세를 조회하거나 주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생성형 AI와 대화하며 조건부 주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빗썸 AI가 시장과 종목 정보를 분석해 보여주는 서비스라면, 트레이드 킷은 이용자의 요청을 조회와 거래 실행으로 연결하는 도구다. 빗썸은 공식 이용안내에서 주문·출금 작업에 사용자 확인 절차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 거래화면에서도 주문 방식과 접근 절차를 손봤다. 거래화면과 컬러 시스템을 개편해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시간분할자동주문(TWAP)과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TWAP은 이용자가 설정한 시간과 간격에 맞춰 전체 주문 수량이나 금액을 나눠 집행하는 방식이다. 주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리해 한 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계좌개설 과정도 간소화했다. 별도의 은행 앱을 설치하지 않고 KB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빗썸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정보를 확인한 이용자가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준비하고 주문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조치다. 고객상담에는 음성인식(STT·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기반 상담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빗썸은 이를 활용해 상담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와 채팅 상담은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초고령층 고객에게는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도입을 추진한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버그바운티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정보보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KCSI 가상자산거래소 부문 2년 연속 1위는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고객 편의와 투자 경험 개선으로 연결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꾸준히 반영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시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 1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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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손실 AI 매매' 믿었다간 지갑 털린다"…빗썸, 가짜 프로그램 경보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알아서 매매해 고수익을 낸다’, ‘API 키만 연결하면 손실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광고를 앞세운 가상자산 악성코드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다. 빗썸은 9월 정보보호 캠페인으로 가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투자 분석 도구를 통한 악성코드 피해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격자는 검색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홍보한 뒤 실행파일이나 압축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 세션 쿠키, 거래소 API 키, 개인지갑의 개인키와 시드 구문 등이 외부로 전송될 수 있다. API 키는 외부 프로그램이 거래소 계정의 시세 조회와 주문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인증정보다.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자산 조회와 매수·매도, 출금까지 가능해 사실상 금융계좌의 비밀번호와 비슷하게 관리해야 한다. 출금 권한이 없는 API 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공격자가 임의로 주문을 내거나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사고팔아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로그인 세션 쿠키가 탈취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상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출금 과정에서는 추가 인증과 거래소 보안정책에 따라 공격이 차단될 수 있어, 정보 탈취가 곧바로 자산 출금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는 유사 공격이 이미 확인됐다. 보안 연구진은 올해 초 개인용 AI 에이전트 ‘오픈클로’의 확장 프로그램 장터에서 가상자산 자동매매·지갑 관리 도구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거래소 API 키와 지갑 정보, 브라우저 비밀번호를 탈취하도록 설계됐다. 공개된 악성 확장 프로그램만 수백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생성형 AI가 사기 광고와 가짜 프로필, 피싱 메시지를 더 빠르고 정교하게 제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투자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속이는 외형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셈이다. 빗썸은 출처가 불분명한 실행파일과 압축파일을 내려받지 말고 공식 채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API 키를 발급할 때는 출금 권한을 제외하고 조회와 주문 등 필요한 기능만 허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된 키는 즉시 폐기하고, 가능하다면 접속 허용 IP도 제한하는 편이 안전하다.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의 인터넷 연결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 감염되지 않은 다른 기기에서 거래소 비밀번호를 바꾸고 API 키와 로그인 세션을 폐기한 뒤 출금 주소와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지갑의 시드 구문이 유출됐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지 말고 안전한 환경에서 새 지갑을 만든 뒤 자산을 옮겨야 한다. 빗썸은 자체 제공하는 ‘AI 트레이드 킷’을 공식 대안으로 제시했다. 챗GPT와 클로드 등 AI 서비스와 연동해 코딩 없이 자동매매할 수 있으며, 이용자 기기에 API 키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손실이나 보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 자동매매 서비스는 이용자 대신 주문을 수행할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사기 예방 캠페인과 함께 API 권한을 세분화하고 이상 주문을 조기에 탐지하는 장치,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2026-09-10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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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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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