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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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장동혁 "李, 무주택자 되자 국민에 세금폭탄…대통령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편안의 내용을 두고는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운 이사 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 '잼데믹'(이재명 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제 개편안 등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할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얼마 전까지는 영수 회담을 제안해서 국민의 고통, 민생의 실상을 대통령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에게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맞나. 국민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이 있었나"라며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다. 영수 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2026-08-04 17:22:50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와 보유세·상속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 국가 경제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찬반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조세를 통해 일정 부분 시장을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조세 회피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 금리,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부담까지 유지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지속할 경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되기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가운데 소득 증가 없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역시 정책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조세 정책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갖출 때 비로소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해외 이전을 촉진한다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세율 인하는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세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구조를 함께 개편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를 추진한다면 거래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나 소득 연계형 부담 완화 장치를 확대해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 역시 세제에서 공급으로 옮겨가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세금 정책보다 훨씬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속세 개편도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은 유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단순한 세율 인하나 현행 유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한 현실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장기 정책이다. 따라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정부는 정책의 취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과신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된다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다.
2026-08-04 16:59:01
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2026-08-04 10:44:29
민주당 경선,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당 책임을 보여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의 연승을 저지했다. 앞선 충청권 경선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누가 당권을 쥘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다. 경선이 치열한 것은 정당에 나쁜 일이 아니다. 후보 간 경쟁은 당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도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번 경선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한 ‘1인 1표제’가 적용된 것도 당원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당비를 내고 당의 활동에 참여한 당원이 대표 선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누가 권리당원의 박수를 더 많이 받느냐가 아니다. 누가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느냐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다수당을 연결하며 국정의 성패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경선이 과열될수록 후보들의 메시지는 당 안쪽으로 향하기 쉽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야당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놓고 누가 더 강경하고 선명한지를 겨루려는 유혹이 커진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핵심 당원에게는 강한 구호와 단호한 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환호받은 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좋은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은 정당의 외연을 좁힌다. 상대보다 한발 더 강한 주장을 내놓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개혁 의지 부족’이나 ‘대통령 흔들기’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당내 토론은 사라진다.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부작용과 현실적인 한계를 말하기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심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권리당원은 정치 참여도가 높고 당의 가치와 노선에 충실한 집단이다. 그러나 무당층과 중도층,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 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까지 그대로 대표하지는 않는다. 당원들의 열망을 국민 전체의 요구로 착각하는 순간 집권당은 민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집권당에는 야당보다 무거운 현실의 제약이 따른다.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여당은 재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이라도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과 행정 체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구호는 당원들에게 강한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 없이 권한부터 없앤다면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개혁의 속도를 과시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울지 설계하는 일이 집권당의 책임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앞세워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면 현금 보유자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여론에 따라 반복해서 손질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당원에게 박수받는 강한 규제가 반드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에서는 더욱 냉정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은 급증했지만 내수와 고용,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산업 추격, 고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내놓아야 할 것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다. 당정 관계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경고하고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당내 강경론이 국정의 안정성을 흔들 때는 대표가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전달자가 된다면 국회 다수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강성 당원의 요구를 그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확성기가 돼서도 안 된다. 대통령과 당원, 국민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 있게 제동을 거는 것이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다.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고 민심과의 간극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경선 규칙상 국민의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보다 후보들이 실제로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심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관문이 아니다. 당 밖의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어야 한다. 두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한 개혁가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반도체 호황을 내수와 고용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부동산 공급과 가계부채를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당과 무엇을 놓고 협상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타협하지 않을지도 밝혀야 한다. 정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모으는 조직이지만 집권당은 그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충돌까지 책임져야 한다. 당원에게 듣기 좋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정책 실패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정치는 무책임하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기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 나온다. 건강한 정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허용한다. 이견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선명한 목소리만 남긴 정당은 강한 정당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을 잃은 정당이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은 단순히 당권의 주인을 가리는 선거가 아니다. 집권 1년을 지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선택이다.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 당내 주도권만 행사한다면 대통령과 당,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대표를 뽑지만 대표가 책임질 대상은 국민 전체다. 당심을 얻고도 민심을 잃는다면 경선에서 이기고 국정에서 지는 결과가 된다. 민주당 후보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누가 더 선명한지가 아니다. 누가 더 넓게 듣고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집권당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다.
2026-08-03 15:22:45
'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경제일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
2026-07-29 10:31:18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며칠 뒤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의견이 엇갈린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정부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복됐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자는 처방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정부가 답해야 할 대목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기기 쉽다.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면 개발 기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두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급등을 막으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부터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금 역시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부담을 둘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나온 대책을 차례로 놓고 보면 시장이 정부의 방향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 규제였다. 9월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여 뒤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더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는 다시 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왜 바꾸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조정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하고 언제 해제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도 정리돼 있지 않다. 세금도 앞으로 보유 부담과 거래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장기적인 그림보다 당장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 등장한다. 국민은 20년, 30년짜리 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건설사는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면 가계도 기업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세운 장기 방향보다 다음 대책을 예상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순간이다. 최근 주택시장 지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04에서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잇따르고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는 오히려 강해졌다. 이미 대출 규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됐고 규제지역도 확대됐다. 공급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의 강도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크게 다른 점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걱정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어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대출 증가율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세제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장기 방향을 정하고, 공급 정책은 발표한 물량보다 착공과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편이 낫다.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제 집이 시장에 나오는지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세운 원칙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허용된 일이 내일 어떤 이유로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도 알기 어렵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 의견도 수천 건 접수됐고 전문가들이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했다.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책임까지 토론 속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정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달 어떤 이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고 언제 풀 것인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세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공급 계획은 언제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몇 차례 토론회를 더 연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힘은 대책의 횟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대출, 세금을 놓고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지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
2026-07-28 08:56:06
국민 제안서 드러난 부동산 쟁점…금융·세제 해법 엇갈려 [경제일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의견수렴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의 요구가 한꺼번에 확인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출과 세제 분야에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놓고 엇갈린 해법이 제시됐다.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경청 토론회를 진행했고 정책제안 사이트에는 5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먼저 공급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과제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땅을 주거지로 돌리는 방안이었다.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리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건축부담금을 손질하고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기반이 있는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파트 외 주거 유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 주거 선택지가 줄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임대주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공공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 역시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수단을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대출 총량관리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시적 장치로만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청년층 대출 규제도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판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이 보증금과 매매가격을 함께 밀어 올릴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세제 논의의 초점은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어떻게 손볼지에 맞춰졌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를 두고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줄이려면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 크고 세금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단순히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전체 보유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와 지방 이전자 특례도 세제 분야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전 의견수렴 결과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쟁점이 공급 확대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급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지원, 보유세·거래세 개편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균형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6-07-23 11:15:52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경제일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
2026-07-22 08:41:23
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7:01:47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2026-07-20 08:36:43
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7-16 14:14:29
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26-07-14 16:22:55
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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