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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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2026-05-1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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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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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의견 접수 돌입…서울 보유세 상승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되며 재검토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고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세 상승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과세 기준을 넘어 다양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 총 67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복지 제도 수급 기준에도 영향 미친다. 공시가격 상승폭에 따라 일부 가구의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 제출 절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26-03-13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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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각지대·생활 위험 공략…디지털보험사 이색 상품·편의 서비스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험 상품·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 대비 특정 수요에 집중한 미니보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월세안심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위조 등기부등본 제공 △가짜 임대인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 담보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옵션은 두가지로 계약금 및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상품 가입 후에는 '우리집 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 잔금 납부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고지한다. 교보라플은 생활 밀착형 초소액 보험 '미니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VDT증후군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등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강 리스크를 보장한다. 또한 교보라플은 모바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을 운영한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 보장·불필요 지출을 줄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기반의 보험료 줄이기 플랜 △개인 보험 종합 보장 분석 △보험견적 비교 △예상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이다. 신한EZ손보는 지난해 말 '신한 SOL EZ손보'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먼저 걸음 수 기반 건강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가 추가됐다. 쏠walk는 고객이 하루 걸음 수 6000보 이상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달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운전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Drive'를 운영하며 가족·지인에게 미니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신설했다. 신한EZ손보는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와 제휴를 통해 보장분석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 추천과 함께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2026-02-1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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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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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카드·보험 둘 다 있다면 보험료·결제 혜택 받는다...보험사 제휴 카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3213304925.png)
카드·보험 둘 다 있다면 보험료·결제 혜택 받는다...보험사 제휴 카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한 특정 브랜드 보험료 할인 혜택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카드사별로 보험료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라면 함께 살펴볼 만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는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 납부 시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원 이상이면 5000원, 80만원 이상이면 8000원을 할인해준다. 또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충족 시 병원·약국 업종 이용금액의 5%(월 최대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신규 발급 고객 대상으로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 위 카드를 최초 발급한 고객은 24개월동안 KB라이프생명 건강보험 자동납부보험료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9000원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DB손해보험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DB손해보험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DB손보 계약 보유 고객에게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만700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기준으로 DB손보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결제 금액의 0.5% M포인트 적립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카드 신규 발급 고객에게 발급 첫 해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는 현대해상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도 운영하고 있다. 타 카드사에서는 보험료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7월 31일까지 신한 SOL트래블카드·신한카드 Haru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EZ손해보험 일본여행보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신한EZ손보 해외여행보험 10% 할인 혜택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대상 카드는 △신한 SOL트래블카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클래식 신한카드 △신한카드 The BEST-X 등이다. 이 외에도 하나·우리·롯데카드 등 카드사에서 보험료 무이자 할부·할인·캐시백 등의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2025-12-07 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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