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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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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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6 조기신청 개시…'위기론' 넘어 반등 시험대 [경제일보]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올해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은 반면 주요 게임사의 불참으로 제기된 위기론과 흥행 성과가 교차했던 만큼 '지스타 2026' 행사는 외형 확대와 내실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3일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내달 30일까지 '지스타 2026' 참가사 조기 신청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스타 2026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기 신청 기업에는 부스비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일반 신청은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이라도 배정 부스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전시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BTC와 BTB로 나뉜다. BTC는 게임 중심 전시에 미디어·IP·테크 등 연관 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된다. 관람 동선 개선과 전시장 효율화도 검토 대상이다. BTB는 네트워크 라운지를 중심으로 대면 미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전시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신설되는 '라운지 부스'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의 비즈니스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될 계획이다. 컨퍼런스 'G-CON'은 내러티브를 주제로 한 대담형 세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게임 창작자와 영화·만화 등 타 산업 창작자 간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연사를 초청해 단일 트랙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e스포츠 행사와 코스프레 어워즈,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 쇼케이스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지스타 2025'는 지스타조직위원회 추산 약 20만2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외형상 흥행에 성공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이 대형 부스를 마련해 신작을 공개했고 인디 쇼케이스에는 20개국 80개 개발사가 참여해 국제성을 확대했다. 다만 넥슨·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 등 일부 대형사가 불참하면서 전시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올해 지스타는 참가사 저변 확대와 콘텐츠 다양성 확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 핵심 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조직위는 전시 구조 개선과 참가 방식 다변화를 통해 산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며 게임문화행사와 e스포츠, 대한민국 게임대상 등 부대 행사도 연계해 전시 외 확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3-03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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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동 피해 기업에 5년간 40조원 공급" [경제일보]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커지자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40조원을 공급하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동 상황으로 피해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돕는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원유 구매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3일 수출입은행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짐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상황 비상대응 대책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우선 중동 상황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당초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조원, 앞으로 5년간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에 치우친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원유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기금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재작년 본격 도입됐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원유·가스 수입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 지원도 적극 마련한다. 국내 금융시장 경색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관리에도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사모채와 단기 기업어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파견 직원은 재택근무로 즉시 전환한다. 필요시 제3국이나 본국으로 이동 조치도 실시한다. 수은 본점 안에는 중동 상황 대응 데스크도 설치한다. 중동 국가 동향과 프로젝트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2026-03-03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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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 구축…5년간 500억원 공동연구 신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일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 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국 AI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공 및 민간 전략적 협력체계 '한·싱 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양국 AI 전담기관과 산업협회, 주요 기업, 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인재 및 기업 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정부 최초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모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 및 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스쿨 간 AI 연구 협력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싱가포르 NCS·SMRT·통타르 간 자율주행 협력 △래블업과 싱가포르 PTC시스·그노블 간 AI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산업 AI 플랫폼 협력 등 총 7건의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싱이 보유한 AI 인재·기업·기술 분야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본격화해 양국이 목표로 하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3-02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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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적발까지…22억 과징금 확정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2022년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확보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조사관들은 확보한 단편 자료를 납품 조건 변화 등과 대조해 부당 압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대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역시 한계가 있다. 익명 제보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납품업체들이 거래 관계를 우려해 적극 협조를 꺼리는 분위기도 조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공개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서면 의견서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결 이후에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소비자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2026-03-01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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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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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 공습 여파…중동 진출 국내 기업들 비상 경영 돌입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따른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도 일제히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에는 전자, 건설, 방산, 금융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사태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주재원과 가족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 주재원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중동 지역 근무 인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동 자제 권고와 비상 연락망 재점검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이란에 파견됐던 한국인 직원 1명은 이미 출국했으며 이스라엘 지점에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과 가족들은 대사관 지침에 따라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 방산·건설 분야에서 중동 사업 비중이 큰 한화그룹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한화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라크에서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지 체류 임직원은 가족을 포함해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중동 지역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현지 법인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이동 동선과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 및 한인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의 직접 사업은 현재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만큼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수업계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인천~두바이 노선 일부 항공편을 긴급 회항시키고 결항을 결정했다. 해당 노선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한 중동 정기편으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운업계 역시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운항 중인 선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우회 항로 확보나 일시 정선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벌크선을 다수 운영하는 팬오션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원자재 수송의 핵심 통로로 봉쇄 시 국내 해운·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이 생산·수출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기업의 현지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1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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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CEO 연임 특별결의 도입 검토…지배구조 선진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BNK금융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논의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외이사 전원(7명)이 참석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정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BNK금융은 현재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대비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사외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보기술 전문분야 오명숙 사외이사와 금융·경제 분야 김남걸 사외이사는 연임한다. △강승수 △박근서 △박혜진 △이남우 △차병직 사외이사를 신임할 예정이다. 차병직·박혜진 사외이사를 제외한 3명은 주주추천으로 선임됐다. 향후에는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사외이사 추천 기관(서치펌) 선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는 개선안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2-27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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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외이사 후보 3명 추천…정용건·류정혜 신규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정용건 케이카캐피탈 상무,류정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산업AX·생태계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윤인섭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추천됐다. 추천된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됐다. 정 후보는 금융감시센터 대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등의 직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케이카캐피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다. 류 후보는 네이버, NHN, 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약 20년간 마케팅·미래전략 업무를 수행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04년 K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시작으로 하나생명보험, 하나 HSBC생명보험,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군 관리·심의·평판조회 및 자격요건 검토를 진행했다. 각 사외이사 후보자는 다음달 23일 개최 예정인 제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6-02-27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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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성수4지구,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성수4지구 재개발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해 속도를 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병행하면서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 대비 약 3개월가량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이후 은마아파트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38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대치역 일대 침수 위험 완화가 기대된다.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1.9%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으로 나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추진돼야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작년부터 지구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성수전략4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64층, 10개 동 규모로 총 1439가구(임대 267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와 공원이 조성되며 성수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선형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배치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2026-02-27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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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역대 최고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기금 설립 이후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 연간 수익률이 20%에 육박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수익률이 18.82%, 운용 수익금은 약 231조600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13.59%)과 2024년(15.0%)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경신 중이다. 지난해 한 해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은 국민연금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단 한 해 수익만으로 약 5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기금 누적 적립금은 1458조원, 기금 설치 이래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가 됐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82.44% △해외주식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로 모든 자산군에서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24년 -6.94%로 손실을 봤던 국내주식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국내주식은 AI(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해외 주식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등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보이며 손실을 막았다. 해외채권은 세 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상승해 4%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서는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세계 주요 연기금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르웨이 공적연금(GPFG) 수익률은 15.1%, 일본 공적연금(GPIF) 수익률은 12.3%, 캐나다 공적연금(GPPIB) 수익률은 7.7%였다. 미국 공적연금인 CalPERS가 지난해 3분기까지 낸 누적 수익률 12.2%보다도 높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은 장기 관점에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함께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며 "특히 국내 증시 상승의 혜택이 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운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및 지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 안정적 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경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2026-02-2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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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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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중국 항저우 로봇기업 방문…중국 스마트폰업계 5년 만의 대규모 가격 인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경제 사절단이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로봇 기업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여파로 다음 달 초 대규모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26일 오후에는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위수커지(宇树科技)를 참관했다. 방문 일정에 따르면 메르츠 일행은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도 추가로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자동차 화학 생물의약 기계제조 순환경제 등 독일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약 30개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동행했다.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실질 협력 심화를 강조해 왔다. 독일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특히 자동차와 기계 산업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다만 최근에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중국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양국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가 방문한 위수커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으로 알려진 중국의 신흥 기술 기업이다. 중국은 최근 ‘신질생산력’이라는 구호 아래 첨단 제조업과 인공지능 로봇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질생산력은 기존 노동집약형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뜻한다. 독일 역시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주력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중국 스마트폰 업계는 원가 부담 확대에 직면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조달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상승했다. 상승세는 아직 둔화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유통 채널과 ODM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포(OPPO) 원플러스(OnePlus) 비보(vivo) 샤오미(小米) 아이쿠(iQOO) 아너(荣耀) 등 주요 브랜드가 3월 초 신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경우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집단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급 조정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고성능 기종 확대와 부품 사양 상향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원가 상승 압박을 소비자 가격에 일부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 전략을 통해 소비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자제품 가격 인상은 소비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프리미엄 모델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독일 총리의 방중과 중국 기술 기업 방문이 상징하는 첨단 산업 협력 확대 흐름과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예고하는 소비시장 압박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6-02-26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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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110만톤 NCC 셧다운, 정부 2.1조 '석화 재편 1호'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고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멈추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첫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설비 감축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 사업장 통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를 포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의결하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다운스트림 설비 조정이다. 통합 대상인 대산 단지 내 설비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운영해 온 연산 110만t 규모 NCC는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보유한 폴리올레핀 등 다운스트림 제품 설비 중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라인은 축소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형 NCC 설비가 실제로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능력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선별 축소' 전략으로 방향을 튼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 방식은 5대5 공동 경영 구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사업부문만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한 뒤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해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HD현대케미칼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본사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신설 법인 지분은 양측이 50%씩 보유한다. 양사는 설비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2450억원을 투입하고 고탄성 플라스틱·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과 에탄 원료·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335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부분은 금융 패키지다.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 방안이 확정된다. 상환 유예, 신규 자금 공급, 영구채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산 단지 재편을 시작으로 여수·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집적단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등 대형 석화 기업들의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가 밀집해 있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설비 통합·감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재편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산 1호 프로젝트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첫 실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 단지로 재편 논의가 확산될 경우 국내 석화 산업은 본격적인 생산 구조 재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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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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