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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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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G 2025', 비도 막지 못한 게임 열정…도심 속 문화 축제로 판교를 물들이다 [이코노믹데일리] ‘K-게임의 메카’ 경기 성남 판교가 게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문화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지난 19일 판교역 일대에서 막을 올린 도심형 게임문화 축제 ‘GXG 2025’는 하루 종일 이어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각지에서 모여든 게임 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게임문화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GXG는 올해 3회째를 맞이하며 게임을 산업을 넘어 기술,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콘텐츠로 조명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19일 판교역 광장 일대는 우산을 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호요버스의 신작 ‘젠레스 존 제로’ 테마 체험 공간과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이벤트 부스에는 긴 대기 줄이 늘어서며 인기 IP의 힘을 실감케 했다. 이번 행사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스마일게이트는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게이밍 보조 기기를 전시해 ‘게임 접근성’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현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판교는 늘 일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니 도시 전체가 활기차게 느껴진다”며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교역 인근에서는 다채로운 연계 행사도 함께 열렸다. 테크원 타워에서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관하는 인디게임 축제 ‘인디크래프트’가 열려 30여 개가 넘는 개성 넘치는 인디 게임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그래비티 조선 호텔에서 열린 ‘GXG 2025 콘퍼런스’에서는 ‘게임과 AI’를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엔씨소프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게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또한 방송인 김경식, 웹툰 작가 이종범 등이 참여한 좌담회에서는 ‘시각예술 콘텐츠의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게임을 넘어 대중문화 전반을 조명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저녁에는 중앙 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회사에서 “GXG 2025는 게임과 기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게임문화축제”라며 “앞으로 GXG를 미국의 글로벌 예술 행사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 견줄 수 있도록 키워갈 계획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진 가수 에일리의 축하 무대와 ‘게임음악 경연대회’는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지킨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 이틀째인 오늘(20일)은 코스프레와 인디 아이돌 공연으로 구성된 ‘일러스타 페스 스테이지’ 등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2025-09-20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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