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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15 17:08:02
GS리테일 벤더 거래 의혹 확산…가맹점 마진·소비자 가격 영향 지적 [경제일보] GS리테일이 상품 납품 과정에 중간 벤더 업체를 두면서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정 벤더 업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에 참여한 정황과 전직 GS리테일 직원과의 연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의 상품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벤더가 개입해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가맹점주 마진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GS리테일과 벤더 업체 한별의 거래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1년 1월 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 협력사로 등록됐다. 이후 GS리테일은 일부 상품을 한별을 거쳐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경쟁사인 CU가 건전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과 달리 GS리테일은 한별을 통해 건전지를 공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의 공급가격이 CU보다 120% 높았다고 주장했다. 한별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GS리테일에 제품을 납품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직원 3명으로 7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는 재고 보유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일반적인 벤더 업체가 제품을 선매입한 뒤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방식과 달리 한별의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벤더 업체가 실질적인 유통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과거 GS리테일에서 근무한 인사가 설립한 업체에 납품을 맡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거래 과정의 적정성과 내부 관리 체계가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은 특정 벤더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GS리테일이 해당 거래의 경위와 가격 결정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6-10-13 08:48:00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라면'으로 시장 열고 '불닭'으로 세계 뚫었다…삼양식품 63년 시장 개척 [경제일보] 1963년 9월 15일, 무게 100g에 가격 10원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왔다. 당시 쌀과 잡곡이 주식이던 국내 소비자에게 라면은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식량난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식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은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일본의 라면에 주목했고 현지에서 제조 기술과 설비를 들여왔다. 그렇게 탄생한 삼양라면은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으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새로운 제품과 맛을 앞세워 기존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온 '시장 개척'은 삼양식품을 관통하는 핵심 DNA로 자리 잡았다. 63년 뒤 삼양식품을 대표하는 제품은 세계인이 매운맛에 도전하며 즐기는 '불닭'으로 자리 잡았다. 불닭의 인기는 글로벌 판매 확대로 이어져 올해 5월 브랜드 누적 판매량이 100억개를 넘어섰다. 해외 사업 비중도 빠르게 커지면서 2026년 2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전체 매출 7703억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10원짜리 라면으로 국내에 새로운 식품 시장을 연 회사는 이제 매출 대부분을 해외에서 올리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라면 원조에서 '불닭 신화'까지…우지파동 극복 후 재도약 삼양라면은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점차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고 삼양식품에 따르면 출시 6년 만에 매출은 초기보다 약 300배 늘었다. '원조'의 지위가 계속 성장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1989년 공업용 우지를 라면 원료로 사용했다는 논란인 '우지파동'이 불거지면서 생산과 판매가 타격을 입었고 시장 주도권도 흔들렸다. 1997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오랜 논란으로 경영 기반이 약해진 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듬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는 화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사업구조를 정비해 2005년 화의를 종결했지만 그 사이 국내 라면 시장은 경쟁사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삼양식품의 두 번째 도약은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물라면이 주류였던 국내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은 강한 매운맛을 앞세운 볶음면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매운맛 자체를 하나의 소비 경험으로 만들면서 기존 라면과 색다른 수요를 끌어냈다. 불닭볶음면의 성장은 소비자 참여를 통해 더욱 빨라졌다. 국내에서는 치즈와 계란 등을 더해 매운맛을 조절하는 다양한 조리법이 공유됐고 해외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불닭 챌린지'가 확산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이를 콘텐츠로 공유하면서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하나의 놀이와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삼양식품은 소비자가 만들어낸 흐름을 제품 확장으로 이어갔다. 까르보·치즈 등 다양한 불닭 라인업을 선보이고 액상스프를 별도 상품으로 만든 불닭소스도 출시했다. 이후 소스와 스낵, 간편식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면서 불닭은 라면 한 제품에서 'K-스파이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수출 비중 84%까지 확대…수출기업 넘어 현지생산 체제로 불닭의 성공은 삼양식품의 사업구조까지 바꿨다. 2014년 별도 기준 22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에 그쳤던 해외 매출은 2024년 1조3359억원으로 늘며 비중도 77%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해외 사업 성장에 힘입어 2025년 연결 매출은 2조3518억원, 영업이익은 524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사업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2분기 연결 매출 7703억원 가운데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약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미주 2036억원, 중국 1810억원, 유럽 80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44%, 61% 증가했다. 해외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1762억원으로 46.7% 늘었다. 빠르게 늘어난 해외 수요는 생산기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2022년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해 밀양2공장을 준공하며 수출 물량 대응력을 높였다. 이제 생산거점도 국내를 넘어 해외로 넓히고 있다. 중국 저장성 자싱에 첫 해외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닭 성공 이어갈 후속 주자는…탱글·삼양1963로 새 성장축 모색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확대와 높은 수익성이 불닭 브랜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불닭을 잇는 제2·제3의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간편식 브랜드 '탱글'을 미국·일본·유럽·중국 등에 선보이며 새로운 수요를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 삼양라면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양1963'을 출시했다. 불닭과 다른 국물라면으로 삼양식품이 쌓아온 라면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려는 시도다. 신규 브랜드 육성에는 불닭을 통해 구축한 해외 판매망도 활용하고 있다. 불닭이 먼저 확보한 현지 유통 채널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해외 진입 속도를 높이고 제품군도 라면 중심에서 소스와 간편식 등으로 넓히는 전략이다. 불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매출을 뒷받침할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추가해 글로벌 사업의 무게중심을 분산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핵심 경쟁력은 오랜 시간 축적한 제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고 이를 소비자의 문화로 확장하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불닭이 쌓아온 유통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탱글·삼양1963·맵(MEP) 등 차세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라면에 한정하지 않은 '푸드케어(Foodcare)'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6 15:47:44
사무장 없이 시작한 송무 로펌…바른 28년, 이제 동인과 합병 [경제일보] 1998년 3월 서울 서초동. 판사 출신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가 바른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당시 형사·민사 사건 수임에는 이른바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건을 소개해주는 브로커를 쓰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바른’이라는 이름에도 그런 생각을 담았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기였다. 평판사 출신들이 만든 작은 사무실은 전관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직접 사건을 맡아 승부하겠다고 나섰다. 검사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찬진 변호사도 초기부터 힘을 보탰다. 28년이 지난 지금 바른에는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한다. 2025년 매출은 1076억원으로 2023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뒤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YK가 1694억원, 지평이 1327억원을 기록하면서 중대형 로펌 사이의 외형 경쟁에서는 다시 뒤를 쫓는 처지가 됐다. 바른은 결국 다시 큰 선택을 했다.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로 커진다. 평판사들이 만든 송무 사무실에서 출발한 바른이 28년 만에 국내 로펌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 법조비리 뒤 문 연 평판사들의 사무실 바른이 문을 열던 1990년대 말 법률시장은 지금과 달랐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비중이 컸고 법원이나 검찰을 갓 나온 전관들이 사건을 소개받아 처리하는 방식도 널리 퍼져 있었다. 브로커와 사무장을 통한 사건 수임이 법조비리로 번지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비판을 받던 때였다.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는 모두 법원에서 10년 안팎 근무한 평판사 출신이었다. 고위 법관 출신도 아니었고 대형 기업자문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잡은 시장은 송무였다. 법정에서 재판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민·형사 사건을 직접 맡았다. 사무장이 사건을 가져오면 변호사가 이름을 빌려주는 관행도 피했다.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저연차 변호사에게 전부 넘기는 방식도 지양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직접 책임진다’는 방식은 신생 사무실이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송무 중심의 출발은 이후 바른의 성격을 오랫동안 규정했다. 기업과 금융회사에 계약을 자문하는 대신 이미 벌어진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사건이 먼저 쌓였다. 지금도 바른을 설명할 때 송무와 기업형사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 대법관·고법부장들이 신생 로펌으로 설립 이듬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199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조중한 변호사가 2대 대표로 합류했다. 같은 해 정귀호 전 대법관도 바른으로 왔다. 2000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인호 변호사가 가세했다. 평판사 세 명이 시작한 사무실에 고위 법관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 인력의 폭이 넓어졌다. 이후 검사장급 인사와 고법부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도 잇달아 합류했다.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과 정동기·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인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도 따라왔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탱크공사 관련 5500억원대 가처분 사건과 두산중공업 희망퇴직자들의 600억원대 퇴직금 소송 등을 맡았다. 동서식품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2010년에는 대법원 수임 사건 수가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른 홈페이지 연혁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다. 송무에서 확보한 사건과 인력이 바른을 100명대 로펌으로 끌어올렸다. ◆ 송무만으로는 종합로펌이 될 수 없었다 바른이 계속 법정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소송이 터지기 전 계약과 금융, 공정거래 문제부터 자문해달라는 요구가 따라왔다. 송무에서 기업을 만났지만 기업의 일은 법정 밖에서 더 많이 벌어졌다. 2005년 바른은 김·신·유에서 기업자문을 이끌던 박기태 변호사와 자문팀을 영입했다. 같은 해 법인 이름도 지금의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꿨다. 김장리와의 합병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세종과의 합병도 검토했지만 두 건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조세와 부동산금융, 공정거래를 잇달아 보강했다. 2015년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고 이듬해 법무법인 양헌에서 부동산금융팀을 받아들였다. 2017년에는 법무법인 KCL의 공정거래팀이 합류했다. 바른의 확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 달리 한 번의 대형 합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무라는 기존 기반을 두고 필요한 자문팀을 하나씩 붙였다. 법원과 검찰 출신 인력 중심의 조직에 세무와 금융, 공정거래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 론스타에서 통상임금까지 법정에서 이름 알려 기업형사 사건에서도 바른의 송무 경험이 이어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4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신상훈 전 사장 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동과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굵직한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SK건설을 대리해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매출을 끌어올린 사건에도 송무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사이의 1조원대 과징금 분쟁에서 공정위를 대리했고 HD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근로자 측을 대리했다. 2023년 바른의 매출이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서는 데 이런 대형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설립 당시의 주력이었던 송무가 20년 넘게 바른의 매출과 브랜드를 떠받쳐온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 시장이 기업자문과 M&A, 금융, 국제중재 중심으로 커지면서 송무에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어려워졌다. ◆ 남들이 덜 보던 상속·도산도 파고들었다 바른은 대형 로펌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던 분야에도 사람을 붙였다. 대표적인 분야가 상속과 자산승계다. 2013년 상속신탁연구회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EP센터를 출범시켰다.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유언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과 기업 지분, 경영권, 신탁, 가족 간 분쟁이 한꺼번에 얽힌다. 바른은 조세와 가사, 기업법무 변호사를 묶어 이 시장을 따로 키웠다. 도산에서도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2018년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첫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적용을 이끌고 이후 골프존으로의 매각까지 관여했다.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을 한 조직에서 이어간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국제중재와 지식재산권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분쟁이 늘면서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특허 분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AI와 디지털자산,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규제 분야에도 별도 인력을 붙이고 있다. ◆ 1000억원 넘었지만 경쟁자는 더 빨리 컸다 바른은 2023년 매출 105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1064억원, 2025년 1076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적어도 외형에서는 중대형 로펌의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더 빨리 컸다는 데 있다. 2025년 YK는 1694억원, 지평은 1327억원을 기록했다. 대륙아주도 1027억원으로 바른을 바짝 따라붙었다. 1000억원대 로펌 사이에서도 변호사 영입과 합병 경쟁이 시작됐다. 기업 고객 평가에서도 아직 상위권과 거리가 있다. 한국경제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 평가에서 바른은 종합·전문성·서비스 모두 9위를 기록했다. 송무에서 오랫동안 이름을 쌓았지만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종합 서비스에서는 빅6와 차이가 남아 있다. 2025년 이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바른은 기업자문과 국제중재, 지식재산권을 다음 성장 분야로 잡았다. 같은 해 기업전략연구소도 세웠다. 법률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송무에서 기업의 사업과 규제를 미리 들여다보는 쪽으로 업무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 28년 만에 다시 꺼낸 합병 카드 바른은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병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2개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아직 합병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두 로펌의 2025년 매출을 합하면 1877억원이다.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는 바른 303명, 동인 250명으로 모두 553명이다. 계획대로 합병이 끝나면 매출 기준 국내 7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다. 바른과 동인은 모두 송무와 형사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로펌이다. 양측은 여기에 기업과 금융, 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합치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김장리, 2007년 세종과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바른이 약 20년 만에 다시 대형 합병 카드를 꺼냈다. 합병의 규모가 큰 만큼 풀어야 할 일도 많다. 500명이 넘는 변호사의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 충돌, 파트너 지분과 경영구조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 송무 중심 조직 두 곳이 단순히 사람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자문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지가 합병 이후의 문제다. ◆ ‘바르게 하자’에서 500명 로펌으로 바른의 출발에는 거창한 기업법무 전략이 없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뒤 법원을 나온 젊은 판사들이 사무장과 브로커 없이 사건을 맡아보겠다고 만든 사무실이었다. 그 조직에 대법관과 고법부장, 검사장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가 커졌고 뒤이어 조세와 금융, 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붙였다. 2011년에는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사옥인 바른빌딩도 마련했다. 2023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변호사 6명 규모로 출발했던 조직은 이제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하는 중대형 로펌이 됐다. 그동안 바른은 송무의 힘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 법률시장에서 더 큰 로펌이 되려면 기업자문과 금융, 국제분쟁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 바른이 동인과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1998년에는 사무장 없이 사건을 맡는 일이 도전이었다. 2026년에는 500명이 넘는 변호사를 한 조직으로 묶는 일이 새로운 도전이 됐다. 바른의 다음 10년은 이번 합병이 실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6-09-28 09:37:39
시공사 속속 정해지고 대교는 이주…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경제일보]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리처분과 이주를 앞둔 단지가 나오는 한편 주요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까지 올해 잇따르면서 여의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과 이주까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교아파트가 이주를 앞두고 있으며 한양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이 잇달아 시공사를 정한 데 이어 시범·화랑·삼익·은하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5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주를 진행한 뒤 철거에 들어가 2027년 말 착공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576가구는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 ‘래미안 와이츠’로 재건축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는다. 시공사 선정은 이미 여러 단지에서 마무리됐다. 공작아파트는 2023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여의도 재건축 가운데 첫 번째로 시공사를 확정했다. 기존 단지를 최고 49층, 58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는 2024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 끝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 최고 56층, 99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후 연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의 시공사 선정도 끝났다. 목화는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한 뒤 이달 12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공사비는 약 5122억원으로 최고 49층, 420가구를 짓는다. 광장38-1은 19일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고 49층, 405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전체 조합원 164명 가운데 총회에 참여한 145명 중 142명이 현대건설 선정안에 찬성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시범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올해 5월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지만 지난달 25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재입찰 현장설명회도 삼성물산만 참석해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1584가구를 최고 59층, 249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이다. 화랑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18일 마감한 첫 시공사 선정 입찰은 대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자이에스앤디가 참석했지만 자이에스앤디가 본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후발 단지인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다. 두 단지는 21일 각각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GS건설 한 곳만 참석하면서 모두 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GS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첫 현장설명회에서는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삼익아파트는 최고 56층, 630가구, 은하아파트는 최고 49층, 67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시공사 선정에서는 경쟁입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양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었지만 최근에는 한 회사만 끝까지 참여하거나 현장설명회부터 단독 참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 참여 사업장을 좁히는 선별 수주 기조가 여의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대교와 한양의 실제 이주 진행과 시범·화랑의 재입찰 결과가 여의도 재건축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점이다. 삼익·은하 역시 후속 현장설명회나 본입찰에서 경쟁사가 추가로 나설지가 변수다. 시공사를 확보한 단지는 사업시행·관리처분과 이주 등 후속 단계로 넘어가는 반면 후발 단지에서는 경쟁입찰 성립 여부가 시공사 선정 속도를 좌우하면서 단지별 사업 단계의 차이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6-09-26 06:00:00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2심서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 파기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목적이 경영권 확보였는지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이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27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에 대한 징역형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사안은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자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은 시장에서 SM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김 창업자 측은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매수였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곧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지난달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검찰은 1심이 거래의 목적과 관련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주문 방식과 매매 경위, 관련자 사이의 사전 조율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된다. 이번 구형은 검찰의 형량 요청으로, 1심 무죄가 뒤집힌 것은 아니다. 선고에서는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와 별개로 주가를 특정 수준에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됐는지가 판가름 난다.
2026-09-23 14:46:18
메타 '뮤즈' 무료 공세…AI 경쟁, 성능 넘어 '서비스 연결망'으로 [경제일보] 메타의 개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가 출시 2주 만에 미국 양대 앱마켓 무료 앱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AI 경쟁의 무게중심도 모델 성능에서 예약·구매·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연결망’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출시된 뮤즈는 이용자가 목표를 제시하면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조사하고 이메일 작성, 양식 입력, 상품 구매, 예약 등을 대신 수행한다. 메타는 민감한 작업을 처리할 때 이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용 클라우드 가상환경에서 에이전트와 이용자 정보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심을 끈 것은 무료 이용량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일반 이용자에게 매주 최대 1억 토큰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토큰은 AI가 문장을 읽고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위로, 1억 토큰은 영어 약 7500만 단어에 해당한다. 이를 경쟁사의 API 가격에 대입하면 규모가 더 분명해진다. 입력 90%, 출력 10%로 가정할 경우 1억 토큰을 처리하는 비용은 앤트로픽 ‘클로드 소네트5’가 약 280달러, 오픈AI ‘GPT-5.3 코덱스’가 약 297.5달러다.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주 약 40만원어치의 처리량인 셈이다. 다만 실제 사용량과 비용은 입력·출력 비율, 캐시 적용 여부, 작업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인 구독 상품은 토큰 한도를 공개하지 않아 API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뮤즈가 완전히 무료인 것은 아니다. 메타는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겨냥해 월 20달러와 100달러짜리 유료 상품도 운영한다. 기본 사용자를 무료로 끌어들인 뒤 외부 서비스와의 거래 연결 및 유료 기능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외부 사업자가 뮤즈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터’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쇼피파이와 스트라이프는 상품 검색과 결제를 지원하지만 아마존은 고객 인증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들어 뮤즈의 쇼핑몰 접근과 대리 구매를 차단했다. AI에 연결하면 신규 거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고객 데이터와 추천·광고 접점을 메타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C 지원 여부는 제품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용 뮤즈는 iOS·안드로이드 앱뿐 아니라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돼 윈도우 PC에서 브라우저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윈도우 앱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macOS 중심으로 알려졌던 제품은 개발자용 코딩 에이전트 ‘뮤즈 코드’로, 메타는 지난 16일 WSL 없이 작동하는 윈도우 네이티브 버전을 출시했다. 한편 뮤즈의 확산 여부는 연결되는 서비스의 수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실행 오류에 대한 신뢰 확보에 달렸다.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돈을 쓰고 계약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026-09-22 16:52:49
현대건설, 마천에 '디에이치' 타운 만드나…1구역 현설도 홀로 참석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첫 현장설명회가 현대건설 단독 참석으로 유찰됐다. 이미 마천4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현대건설이 5구역에서도 수의계약을 앞둔 가운데 1구역 수주전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천 일대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 사업지가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입찰공고를 낸 뒤 첫 현설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마천1구역은 마천동 19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28개동, 3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조8309억원으로 3.3㎡당 931만원 수준이다. 조합은 입찰 참가 자격에 시공사의 최상위 브랜드 적용을 명시했으며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마천1구역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했다.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고 49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입찰이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자동 유찰된 만큼 조합 역시 곧바로 두 번째 입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3일 재입찰 공고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입찰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현설에서 현대건설만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은 현대건설의 마천 내 추가 수주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마천1구역 입찰공고 전부터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며 이날 실제 현장설명회까지 참석하면서 수주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과 마천의 인연은 4구역에서 시작됐다. 회사는 2021년 마천4구역을 수주하면서 송파구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당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전체 534표 가운데 466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접한 마천5구역에서도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조합은 앞선 입찰이 잇달아 무산되자 3.3㎡당 공사비를 902만원에서 940만원으로 높이고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낮췄다. 조건 변경 후 열린 두 차례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했다. 조합은 예정했던 본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이 마무리되면 현대건설은 4구역에 이어 마천에서 두 번째 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마천1구역 현장설명회까지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하면서 마천 일대의 ‘디에이치’ 타운 조성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대건설이 5구역과의 수의계약을 마무리하고 1구역 시공권까지 확보한다면 마천 1~5구역 가운데 3개 구역에 디에이치 브랜드가 적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1구역은 입찰 단계부터 최상위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대건설이 재입찰을 거쳐 본입찰까지 나설 경우 디에이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첫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공사 구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조합이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다음 현장설명회에는 다른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1조8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단독 도급 조건인 점도 각 건설사의 입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현대건설이 재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하게 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경쟁사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마천 4·5·1구역으로 이어지는 ‘디에이치’ 타운화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6-09-21 15:18:49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
2026-09-18 13:00:00
19년 만에 다시 3위…세종이 판을 뒤집은 방법 [경제일보] 2025년 국내 대형 로펌의 순위가 바뀌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 4363억원을 기록하며 광장과 율촌을 앞섰다. 2007년 광장에 자리를 내준 뒤 19년 만에 매출 3위로 돌아왔다. 2021년 말 455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말 603명으로 늘었다. 순위 하나가 바뀐 것보다 그 과정이 더 눈에 들어온다. 한동안 세종은 대형 로펌 경쟁에서 성장 속도가 더딘 곳으로 꼽혔다. 2007년 광장에 밀렸고 2013년에는 율촌에도 뒤졌다. 최근 5년 사이 세종은 조세와 정보통신기술(TMT), 송무와 형사, 공정거래 등 필요한 분야의 사람을 공격적으로 끌어들이며 다시 선두권으로 올라왔다. 1983년 문을 연 세종은 올해로 43년째다. 처음부터 모든 분야를 갖춘 종합로펌은 아니었다. 출발점에는 증권과 금융이 있었고 성장 과정에는 몇 차례 합병이 있었다. 최근의 세종은 여기에 인재 영입이라는 승부수를 더했다. ◆ ‘증권법 1호 박사’가 만든 로펌 세종의 출발에는 신영무 변호사가 있다. 신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공부했고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연수와 뉴욕 로펌 근무를 거쳤다. 국내에서 증권법을 전공한 법률가를 찾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1980년 귀국한 신 변호사는 남산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1983년 사무실을 광화문 교보빌딩으로 옮기면서 세종합동법률사무소가 출범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김두식 변호사의 성을 더해 영문 이름도 지금의 ‘SHIN & KIM’으로 정착했다. 창업 초기부터 금융과 증권을 주력 분야로 잡았다. 자본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세종은 외국인전용수익증권과 코리아펀드 설립을 자문했다. 삼성전자 해외 전환사채(CB), 삼미종합특수강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삼성물산 해외 주식예탁증서(DR), 포스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에도 관여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자본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세종은 그 길목에서 금융과 증권을 다룬 경험을 쌓았다. ◆ 창업자 혼자 가져가는 로펌을 만들지 않았다 신영무 변호사가 신경 쓴 것은 사건만이 아니었다. 로펌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중요하게 봤다. 당시 국내 법률사무소 상당수는 창업자의 영향력이 강했고 젊은 변호사가 일정 기간 일한 뒤 독립하는 일도 흔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서 경험한 파트너십을 세종에 도입했다. 연공과 성과를 배당에 함께 반영하고 지분을 가진 파트너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운영 방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세종은 지분 파트너들의 직접 투표로 경영위원을 선출하고 현재 오종한 경영대표를 비롯한 5명의 경영위원이 주요 경영 판단에 참여한다. 한 명의 창업자나 대표에게 경영권을 집중시키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신 변호사는 2013년 세종에서 물러났다. 창업자가 조직을 떠난 뒤에도 로펌 이름과 경영체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한 법률사무소를 구성원들이 이어가는 조직으로 바꾸려 했던 초기 선택이 세대교체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 외환위기가 증권·금융 로펌을 바꿨다 1997년 외환위기는 세종에도 큰 전환점이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법률시장의 일도 달라졌다. 새로운 투자와 증권 발행보다 부도와 회생, 워크아웃, 채권 회수가 급해졌다. 세종은 대농과 한일합섬, 쌍방울그룹, 미도파, 국제상사, 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진로 등 당시 도산 절차를 밟은 기업들의 사건에 관여했다. 대우그룹 워크아웃과 하이닉스·SK글로벌 구조조정에도 참여했다. 금융과 증권을 다루던 변호사들이 부실기업의 채권관계와 구조조정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후 세종의 기업법무 영역도 M&A와 도산, 기업분쟁으로 넓어졌다. 외환위기가 금융·증권 중심의 로펌을 종합 기업법무 쪽으로 밀어낸 셈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와 구조조정, 소송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자문만 잘해서는 기업 고객의 문제를 끝까지 맡기 어려웠다. 세종은 2000년대 초 송무를 크게 보강하는 선택을 했다. ◆ 국내 첫 로펌 간 합병…송무를 붙였다 2001년 1월 세종은 열린합동법률사무소와 합쳤다. 열린합동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황상현 당시 부장판사와 이건웅 부장판사 등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금융과 기업자문에 강했던 세종에 송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왔다. 국내 법무법인 사이에서 이뤄진 첫 합병으로 알려져 있다. 합병 뒤 세종은 김앤장에 이어 국내 2위권 종합로펌으로 몸집을 키웠다. 제조물 책임 소송 등 대형 송무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2010년에는 세종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했던 에버그린을 다시 합쳐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280여명으로 늘렸다. 금융·증권이라는 기존 기반에 송무와 기업분쟁을 붙이는 작업이 계속됐다. 광장도 2001년 한미와 합병하며 기업자문과 송무를 결합했다. 세종은 합병 이후에도 금융·증권을 중심축으로 두고 송무와 기업분쟁을 계속 보강했다. 지금의 세종에는 창립기의 금융·증권과 2000년대 이후 강화한 송무가 함께 남아 있다. 다만 몸집을 키운다고 순위가 계속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 2위권에서 밀려난 뒤 길었던 정체 2000년대 초 세종은 김앤장 다음을 다투는 로펌이었다. 이후 경쟁사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2007년 광장이 세종을 앞섰고 2013년에는 율촌에도 추월당했다. 기업법무 시장이 M&A와 공정거래,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문인력 확보 경쟁도 거세졌다. 세종은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켰지만 순위에서는 4~5위권에 머물렀다. 금융과 증권이라는 전통적인 강점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격차를 다시 벌리기 어려웠다. 변화가 빨라진 것은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경영을 맡으면서부터다. 오 대표는 1989년 세종에 입사해 기업분쟁과 M&A를 맡아온 내부 출신 변호사다. 취임 이후 세종은 부족한 분야를 외부 인재 영입으로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다. 2020년 말 434명이던 세종의 변호사는 2025년 말 603명으로 늘었다. 5년 동안 169명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93% 늘었다. 대형 로펌 가운데서도 빠른 외형 확장이었다. ◆ 사람을 데려와 팀째 키웠다 세종의 최근 성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영입 방식이다. 유명한 전관 한두 명을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세와 TMT, 공정거래, 송무·형사처럼 경쟁력이 부족했던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붙였다. 조세에서는 2022년 백제흠 변호사를 영입한 뒤 인력을 확대했고 송무에는 법원 출신 변호사들을 보강했다. 방송·통신과 개인정보 분야에도 정부와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들어왔다. 결과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영풍·MBK 연합을 대리했고 한미약품과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도 참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이의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승소했다. 송무와 기업분쟁에서 존재감이 커졌다. M&A에서도 대형 거래가 늘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플랫폼 합작법인 설립과 아워홈 경영권 지분 매각, 교보생명의 SBI저축은행 인수 등에 참여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부동산·SOC 법률자문에서도 거래금액과 건수 기준 선두에 올랐다. 외부에서 데려온 인력이 기존 금융·기업자문 조직과 맞물리면서 업무 폭도 넓어졌다. 체임버스앤파트너스의 2026년 평가에서는 금융과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문·M&A, 국제중재, 송무, 노동, 부동산, 조세, TMT 등 11개 분야가 최고등급인 Band 1을 받았다. 김앤장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 초기 금융·증권 중심의 로펌에서 여러 분야를 함께 가져가는 조직으로 업무 구성이 달라졌다. ◆ 19년 만의 3위…격차는 39억원 인재 영입은 숫자로도 나타났다. 세종은 2025년 매출 4363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성장했다. 태평양은 4402억원, 광장은 4309억원을 기록했다. 2위 태평양과 세종의 차이는 39억원, 세종과 광장의 차이는 54억원에 불과했다. 세종에는 19년 만의 3위 복귀지만 안심할 만한 격차는 아니다. 한두 건의 대형 M&A나 송무 수임만으로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몸집을 키운 만큼 새로 들어온 변호사들과 기존 조직을 얼마나 잘 묶느냐도 중요해졌다. 외형 확대 다음 단계의 문제다. 고객 평가에서는 가능성과 한계가 함께 나타난다. 2025년 한국경제·한국사내변호사회 조사에서 세종은 종합평가와 전문성에서 각각 3위, 서비스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M&A·IPO와 금융 일반, 경영자문에서는 2위였고 민사·송무와 형사·수사기관 대응, 조세·관세에서는 3위였다. 1위 김앤장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김앤장의 2025년 추정 매출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세종을 포함한 2위권 로펌들이 4000억원대에서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는 것과는 시장 규모가 다르다. 세종의 경쟁 상대는 당장 김앤장보다 태평양과 광장, 율촌 쪽에 더 가깝다. ◆ 변호사만 늘리는 경쟁은 끝나고 있다 세종도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종한 대표는 최근 로펌이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변리사, 컨설턴트 등이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은 방산·국방과 통상 분야에 비변호사 전문가를 늘리고 AI·디지털 경쟁법팀과 통상산업정책센터도 새로 만들었다. AI도 업무 안으로 들어왔다. 세종은 글로벌 법률 AI 서비스 ‘하비’ 사용 계정을 기존 3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서 검토에 주로 사용하던 AI를 소장과 준비서면 등 송무 업무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를 더 뽑는 방식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이 옮겨가고 있다. 6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같은 고객을 놓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건을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영입한 스타 변호사의 개인 실적이 조직 전체의 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매출 4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로 넘어가려면 인력의 숫자뿐 아니라 협업과 생산성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 오 대표는 2026년 목표로 5000억원을 언급하면서 외형보다 조직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률 수요 상당 부분이 현지 로펌으로 흘러가는 한계도 직접 거론했다.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는 것과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사건을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경쟁이다. ◆ 밀린 순위를 사람으로 되찾았다 세종의 43년에는 앞선 대형 로펌과 다른 굴곡이 있다. 신영무 변호사는 증권법을 들고 로펌을 만들었고 자본시장이 열리자 금융과 증권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으로 업무를 넓혔고 송무가 부족해지자 2001년 열린합동과 합쳤다. 그 뒤 경쟁사들이 더 빨리 성장하면서 세종은 2위권에서 밀려났다. 2021년부터는 방향을 바꿨다. 부족한 분야를 하나씩 오래 키우는 대신 필요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데려와 기존 조직과 묶었다. 조세와 TMT, 기업송무, 형사, 공정거래에서 사람이 늘자 사건도 따라왔다. 2025년 세종은 19년 만에 다시 3위에 올라섰다. 창업기의 무기는 증권법이었고 최근의 무기는 사람이다. 한 번 밀린 순위를 되찾는 데 19년이 걸렸다. 세종이 다시 치고 올라온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다. 부족한 곳에 사람을 넣었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사건을 조직의 일로 만들었다. 43년 전 금융과 증권에서 시작한 로펌은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다시 순위를 올리고 있다.
2026-09-14 08:51:31
노바티스, 일주일간 임상 3건 실패…'M&A 승부수'에 시장 충격 [경제일보]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잇따라 경고등이 켜졌다. 일주일 새 굵직한 임상 실패 3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은 물론 대규모 인수합병(M&A) 전략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120억 달러(약 16조원)를 들여 인수한 아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의 핵심 신약 후보까지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충격이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델-데시란, 펠라카르센 등의 임상에서 잇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 자가면역질환을 대상으로 개발하던 차세대 CAR-T 치료제의 임상도 전면 중단됐다.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델-데시란이다. 노바티스가 지난 8일 공개한 임상 3상 ‘HARBOR’ 결과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치료 효과를 평가한 시험으로 환자가 주먹을 쥔 뒤 손을 펴는 데 걸리는 시간인 손 폄 시간(vHOT) 개선 등 주요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델-데시란은 항체-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접합체(AOC) 방식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노바티스는 지난 7월 아비디티를 약 12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AOC 플랫폼과 함께 델-데시란을 확보했다. 거액을 투자해 차세대 신약 기술과 핵심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던 전략의 중심 자산이 임상에서 좌초한 셈이다. 시장 충격도 컸다. 델-데시란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날 노바티스 시가총액은 약 296억 달러(약 40조원) 감소했다. 같은 근이영양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인 테라퓨틱스와 사렙타 테라퓨틱스 주가도 각각 약 30%, 15.5%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바티스 주주사인 베르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유진은 델-데시란이 노바티스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높은 성공 기대를 받던 후보물질이 실패하면서 노바티스의 인수 전략과 다른 개발 신약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도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혈관 분야에서도 대형 악재가 나왔다. 노바티스는 지난 4일 아이오니스와 공동 개발 중인 펠라카르센의 임상 3상 ‘Lp(a)HORIZON’이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펠라카르센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인 지질단백질(a), 즉 Lp(a)를 낮추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치료제다. 8300여 명의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에서 혈중 Lp(a) 수치는 낮췄지만, 심근경색·뇌졸중·심혈관 사망 등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못했다. 이 소식으로 이날 노바티스 시가총액 역시 약 8조1000억원가량 줄었다. 노바티스뿐 아니라 Lp(a)를 겨냥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암젠과 일라이릴리 등 경쟁사에도 시장의 시선이 쏠렸다. Lp(a) 감소가 실제 심혈관 사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발 가설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차세대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도 변수가 발생했다. 노바티스는 자가면역질환을 대상으로 개발하던 CAR-T 치료제 ‘랩-셀(rap-cel)’과 관련해 8개 임상을 중단했다.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임상에서 3명의 환자가 IEC-HS(면역효과세포 관련 혈구탐식성 증후군)라는 중증 면역 과잉반응으로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바티스는 지난달 24일 임상 중단을 결정했지만, 해당 내용은 이달 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임상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애널리스트가 포착하면서 중단 사실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사의 정보 공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문제는 이번에 실패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들이 노바티스의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후보로 꼽혀왔다는 점이다. 노바티스는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와 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 등 주요 제품의 특허 만료에 대비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해왔다. 대규모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했다. 하지만 핵심 후보물질의 잇단 임상 실패로 기존 제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공백을 새로운 신약으로 얼마나 빠르게 메울 수 있을지를 놓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바티스가 제시해온 중장기 연평균 성장률 5~6% 달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여파가 나타났다. 노바티스가 개발 중인 AOC 후보물질에 자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복수의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알테오젠도 영향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델-데시란 임상 실패를 반영해 알테오젠의 목표주가를 기존 54만원에서 52만원으로 낮췄다. 노바티스의 AOC 후보물질 가운데 델-데시란을 기업가치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SC 제형 전환이 확정된 품목이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별 신약의 임상 실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에 대비해 대규모 M&A와 신기술 플랫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 여부가 향후 성장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바티스가 남은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026-09-10 11:09:33
현대카드, 해외결제 2조 돌파·상반기 순익 4년째 증가… 신사업 승부수 [경제일보] 현대카드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에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결제 실적에서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신용판매 취급액과 해외결제 이용액이 고르게 늘어난 가운데 자산건전성 지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현대카드는 독자 브랜드 알파벳카드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 신사업 확장을 더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8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5억원) 대비 11.9% 늘었다. 4년 연속 순이익 증가다. 영업이익은 2495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은 1205억원으로 직전분기(647억원) 대비 86.2% 급증하며 상반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분기별로 실적 개선 폭이 점차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외형 성장세도 뚜렷하다. 현대카드의 상반기 신용판매 취급액은 90조68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회원수 증가율(2.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개인 해외 신용카드 이용액은 2조12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기며 국내 카드사 가운데 1위를 지켰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74%로 0.10%포인트 낮아지며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외형 확대와 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은 본업이 아닌 유가증권 평가이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지난해 23억원 손실에서 올해 343억원 이익으로 돌아섰다. 처분이익까지 더하면 375억원 개선됐다. 반면 카드·이자 등 본업에서 늘어난 이익(610억원)에서 비용 증가분(497억원)을 제외한 순수 본업 마진 증가는 114억원에 그쳤다. 실적 개선분의 상당 부분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기대고 있는 만큼 본업 경쟁력 강화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조달과 건전성 관리도 챙겨야 할 대목이다. 하반기 카드채 발행금리 상승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조달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론이 규제로 막힌 사이 현금서비스 잔액은 23.1% 급증했는데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6.84%에서 6.59%로 소폭 낮아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온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파트너십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도 보였다. 특히 △스타벅스 △무신사 △배달의민족 등 주요 PLCC 파트너가 잇달아 경쟁사로 옮겨갔고 애플페이 신규 등록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개인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은 17.6%에서 17.1%로 소폭 낮아졌다. 파트너 확보 여부가 취급액과 점유율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혀온 만큼 향후 제휴 라인업 재정비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이 가운데 현대카드는 자체 브랜드와 신사업 확장으로 성장동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독자 브랜드 '알파벳카드'를 선보이며 카드 라인업을 11종으로 늘렸고 지난달 26일에는 네이버와 손잡고 'Edition3'도 새로 출시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유니버스'는 마케팅 반응률을 최대 6배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SMCC에도 수출됐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스테이블코인 '오픈USD' 파트너십에도 참여하며 신사업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는 모습이다. 결제 편의성을 앞세운 알파벳카드와 대형 플랫폼과의 협업 상품·AI 기반 마케팅 기술까지 여러 축에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상반기 신용판매와 해외결제 이용액이 고르게 늘며 4년 연속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라며 "알파벳카드와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확장과 함께 본업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3 17:39:25
플레이디, 현업이 만든 AI 에이전트 42개 구축 [경제일보] 디지털 광고기업 플레이디가 현업 직원들이 직접 설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업무 자동화 도구 42개를 구축했다. 단순히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반복 업무의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과 광고 문구 작성까지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전사적 AI 전환에 나섰다. SOOP 계열사 플레이디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AI TF 2기’를 운영해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도구 42개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개발조직이 일괄적으로 도구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의 실무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직접 발굴했다는 점이다. 조직별 ‘AI 파트너’가 반복 작업을 선정하고 이를 에이전트나 자동화 도구로 구현했다. 플레이디는 실무 교육과 AI 도구를 지원하고 조직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대표 사례는 광고기획자(AE)가 개발한 ‘AI 키워드 인사이트 솔루션’이다. 시드 키워드 하나를 입력하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소비자 관심과 경쟁 상황을 정리해 전략과 광고 문구까지 제안한다. 기존에는 해당 작업에 담당자 한 명당 약 1~2일이 필요했지만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약 20분 만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플레이디는 해당 에이전트가 도출한 인사이트와 전략을 광고주 제안에 적용해 글로벌 뷰티 광고주를 수주하는 성과도 냈다고 설명했다. 현업에서 만든 자동화 도구는 광고 업무 전반으로 확산됐다. 경쟁사의 광고 소재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에이전트와 비슷한 구도의 연출 이미지를 반복 제작하는 자동화 도구, 광고 문구와 소재가 심의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AI 에이전트 등이 개발됐다. 광고업은 매체와 경쟁사 분석, 키워드 분류, 소재 변형, 심의 확인처럼 반복 작업이 많다. 동시에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 여러 매체에서 시험하고 성과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플레이디는 반복 작업을 AI에 맡기고 직원들이 전략 수립과 성과 분석, 광고주 커뮤니케이션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I TF는 지난해 7월 처음 출범했다. 1기가 조직별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단계였다면 2기는 개별 도구를 실제 업무 흐름에 연결하고 사업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레이디는 올해 3월 AI 전담조직 ‘AX 유닛(Unit)’을 신설하고 내부 업무 자동화뿐 아니라 광고 제작과 운영, 생성형 AI 검색 최적화(GEO)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4월 출시한 GEO 서비스는 6월 기준 36개 광고주의 46개 사이트를 진단했다.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광고를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AI 서비스에 결합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부 생산성 개선과 외부 AI 마케팅 사업을 연결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업에서 효과가 확인된 에이전트를 표준화하면 광고주 대상 솔루션이나 컨설팅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플레이디를 인수한 SOOP의 광고·콘텐츠 사업과 연계할 여지도 있다. 관건은 42개 도구 가운데 실제 사용이 정착되는 비율이다. 현업 직원이 만든 에이전트는 업무 적합성이 높지만 모델과 광고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광고주 정보 유출과 생성 결과의 오류, 저작권 침해, 광고 심의 오판을 막기 위한 데이터 접근권한과 사람의 최종 승인 절차도 갖춰야 한다. 안다희 플레이디 AI TF 리더는 “구성원들이 업무의 개선 지점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AI 에이전트와 자동화로 구현해 실제 현업에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우수 사례를 전사로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레이디의 다음 과제는 구축한 에이전트의 수보다 실제 절감 시간과 이용률, 광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일이다. 현업 주도형 AI 전환이 일회성 TF를 넘어 지속적인 업무 체계로 자리 잡는다면 내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신규 광고주 확보와 AI 마케팅 사업 확대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02 12:49:54
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026-09-01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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