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9.01 화요일

흐림 서울 23˚C

구름 부산 25˚C

흐림 대구 25˚C

흐림 인천 24˚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3˚C

맑음 제주 26˚C

검색결과 총 12건

수출은 뛰는데 왜 서민 경기는 뛰지 않는가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 요즘처럼 반가운 때도 드물다. 수출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대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반기 수출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월 수출 역시 988억9000만 달러로 역대 2위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410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힘차게 질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장과 골목의 표정은 그만큼 밝지 않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말한다. 가계는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는 생활비에 지갑을 닫고 있다. 수출은 역대급인데 왜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가. 문제는 거시경제 지표와 실물경제의 체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반도체의 선전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 전체를 반도체 하나의 성적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고도의 자동화와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 증가가 고용과 내수 확대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고 동네 식당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도, 대기업의 수출 호황이 청년 일자리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의 미스매치’다.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호재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에 집중된 성과가 중견·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풍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수출 호황을 내수 회복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의 성과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에게도 단기 일자리 숫자보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내수와 서비스업을 살리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임대료와 금융비용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관광·문화·의료·콘텐츠·돌봄 등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된다. 수출이 잘된다고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수출 호조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두 현실을 함께 보는 것이 경제를 제대로 보는 상식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고 내수는 그 엔진이 움직이는 도로다. 엔진만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무너지면 자동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 진짜 경제 회복은 수출 통계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이 첫 직장을 얻고, 직장인이 월급의 실질가치를 체감하며, 자영업자가 저녁 장사를 걱정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이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장의 의미가 완성된다. 경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수출의 기록을 축하하되 그 기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수출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수출은 잘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경제정책이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장만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더 넓고 깊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성장,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제성장이다.
2026-08-23 17:01:00
이제는 '성장'을 말할 때다 [경제일보]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집권 1년은 성과를 자축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데 머물 시점이 아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때다.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가장 절박한 국가 의제는 성장이다. 분배와 복지, 공정과 통합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 없이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 관계를 복원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유럽과 신흥국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힌 점은 평가할 만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도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버팀목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반도체 경기와 수출 증가를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에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해졌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으로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건설투자의 회복은 더디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중국의 산업 추격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방경제와 청년 고용으로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다. 성장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성이다. 이번 순방은 이런 한계를 돌파할 외교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과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AI) 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식량, 방산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중남미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먼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리튬과 구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처이자 방산·조선·원전·바이오·식품 산업의 잠재시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공급망의 블록화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 특정 시장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면 중남미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하지만 정상외교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공동성명은 출발점일 뿐이다. 외교적 약속이 기업의 수주와 투자,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순방은 사진과 구호만 남긴다. 정부는 국가별 후속 사업을 정리한 경제외교 이행표를 만들어 국민과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 핵심광물 확보 물량과 장기 구매계약, 현지 광산 공동개발, 방산 수출 금융, 바이오 인허가 협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낡은 방식도 바꿔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미래산업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I·반도체·조선·방산·바이오는 한국이 이미 일정한 기술과 생산 기반을 갖췄고 세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분야다. 이들 산업을 단순히 개별 기업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 인재와 전력, 용수, 데이터, 금융, 세제, 통상외교가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로 다뤄야 한다. AI 경쟁력은 선언이나 연구개발 예산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전력망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확보, 산업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산업도 공장 건설 지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까지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조선과 방산은 수출금융과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는 임상과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국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규제혁신도 더 이상 부처별로 몇 건의 규제를 없앴다는 실적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의 존재만이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고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흔들린다면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신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신산업 규제에는 일정 기간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시한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기한 내 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정부 지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세제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기업은 국내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로 응답해야 한다.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연구개발과 핵심 제조기반, 양질의 일자리는 국내에 남기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기술 축적과 청년의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성장정책을 소수 기업을 위한 특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책임도 무겁다. 여야가 모든 경제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동안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방산을 놓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성장전략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는 첨단산업 전력망과 인재 양성, 기업 투자와 규제혁신에 필요한 법안을 정파적 이해에서 떼어내 처리해야 한다. 정부 역시 야당과 기업,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주역>에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는 말이 나온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성공 방식만으로 더 나아가기 어려운 변곡점에 서 있다. 수출 대기업과 수도권, 추격형 제조업에 기댄 성장 모델을 혁신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선도형 성장 모델로 바꾸지 못하면 저성장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1년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 기반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중남미 순방에서 확보한 외교적 공간을 공급망과 시장, 투자와 일자리로 바꾸는 일이 그 첫 시험대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간을 끝내고 경제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시간을 열어야 한다.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장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지 않다. 정부는 이제 성장의 필요성을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다만 그 성장은 소수의 숫자를 키우는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노동의 정당한 보상, 지역의 기회와 국민통합을 함께 이끄는 성장이어야 한다. 취임 1년 이후의 국정은 바로 그 목표에 집중돼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8-03 09:55:25
SK이노베이션, 베트남 AI 전력수요 겨냥…LNG·SMR 협력 추진 [경제일보]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베트남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연계한 단계별 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호주를 기반으로 한 LNG 공급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발전 연료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SMR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발전소와 AI 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3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추형욱 대표이사는 지난 16∼17일 베트남을 방문해 산업무역부와 국영 에너지기업 PVN(페트로베트남), 발전 자회사 PV Power 주요 인사들을 만나 에너지·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베트남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출발했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 시설을 유치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면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LNG 발전 확대를 제시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제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 LNG 가격과 공급 변동성은 가스발전 사업 확대의 부담으로 꼽힌다. 회사는 미국과 호주에서 확보한 가스전 자산과 장기 LNG 계약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베트남 발전 사업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NG 공급 지역을 다변화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SMR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4세대 원자로 기술인 ‘나트륨’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트륨은 원자로와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원전 기술이다. PVN 역시 석유·가스 중심의 기존 사업에서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향후 SMR 기술 검증과 상용화가 완료되면 양사 간 원전 협력 논의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료 공급과 발전소 건설을 넘어 전력 생산시설과 수요처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 모델도 제안했다.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뀐랍 LNG 복합화력발전 사업을 기반으로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특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에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확보하면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투자와 고용, 기술 이전을 확대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LNG 발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추 대표는 “AI의 급격한 발전이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진단하고 당분간은 LNG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적절한 해결책”이며 “차세대 SMR 기술의 검증과 상용화 과정이 완료된 후 PVN과 원전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6-07-30 09:16:40
2분기 GDP 성장률 0.6%…한은 전망치 넘겨 [경제일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분기 성장률 전망치 0.2%를 웃도는 수준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2%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속보치가 0.6%로 집계되면서 전망치를 0.4%포인트 웃돌았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다. 투자 부문은 엇갈렸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면서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늘어 0.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3.3% 증가했다. 수출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수출이 9.0%, 수입이 6.3% 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가 늘어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5%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성장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7.1% 감소했다. 건설업도 토목건설 부진으로 1.9% 줄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및 원료 재생업을 중심으로 1.3%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3.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6% 늘었다. 실질 GD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 0.6%를 크게 웃돌았다.
2026-07-23 08:47:19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그 성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다.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자동화와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기이지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의 준비 부족이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청년층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수출 증가나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I 전환기에 맞춘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때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이라는 숫자에 취해 청년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경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모습이다.
2026-06-12 07:56:46
베트남, 환경보호법 대수술…EIA 대상 90% 줄이고 행정비용 52% 감축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친환경 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허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서 발급 대상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도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탕 테 꾸엉(Tăng Thế Cường) 베트남 환경청장은 최근 열린 '환경·기후 국가 포럼'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녹색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제정 이후 2005년, 2014년, 2020년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 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71개 조항 가운데 8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대규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감축과 지방 분권 강화, 디지털·녹색 전환 및 순환경제 육성, 환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 규제의 대폭적인 간소화다. 정부는 부처급 행정절차 7개와 성(省)급 행정절차 2개 등 총 9개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허가서 재발급, 베트남 에코라벨 갱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사라지며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체계도 기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I·II·III)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 수가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권한의 96%,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의 95%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국제협약과 관련된 특수 사업만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 관련 절차와 다른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연계 메커니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차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로드맵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전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 관리 방식 역시 기존의 사후 경고 체계에서 사전 예측·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단순 감축 중심에서 배출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6-06-11 11:21:52
'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은 전쟁과 재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 역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여성 특유의 관계 중심 문화도 자주 언급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감정 표현에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 국제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여성을 단순히 ‘적응해야 하는 대상’ 혹은 특정한 이미지 안에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 교육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됐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사회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미화나 편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일 것이다.
2026-05-19 15:39:11
반도체가 만든 성장, 나라 경제의 착시가 되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의미 있는 성장 지표를 받아 들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는 숫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대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중소 제조업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수출은 늘었지만 청년 취업난은 계속되고 지방 산업단지는 일감 부족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간극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률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통계의 위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함께 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 기업들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반도체의 호조가 곧 한국 제조업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당수 업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깝다. 거대한 엔진 하나가 경제 전체를 끌어올린 셈이다. 엔진이 강한 것은 다행이지만 차체 곳곳이 흔들리는데 속도계 숫자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제조업 생태계의 힘으로 성장해 왔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자, 소재·부품 산업이 서로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 숙련 기술자들이 존재했다. 대기업 혼자 만든 성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전통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원가 상승과 인건비, 고금리 부담에 시달린다. 수도권 첨단 클러스터에는 자금과 인재가 몰리지만 지방 산업단지는 노후 설비와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는 분명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정부가 전력과 용수,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모두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지원이 산업정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동화 수준이 높고 생산 효율 중심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출액은 커도 그 효과가 모든 지역과 가계로 곧장 확산되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만으로 민생 회복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위험한 것은 착시다. 성장률이 좋다는 이유로 경제 전반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정책은 느슨해질 수 있다.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산업의 침체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수출 지표 개선에 가려 내수 부진과 자영업 위기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위기는 눈에 보이지만 착시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변동성도 커진다.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나 공급 과잉, 미·중 기술 갈등 심화, 대만해협과 중동 정세 불안 같은 변수들이 현실화되면 충격은 곧바로 한국 경제로 전이된다. 특정 산업 하나가 경제 전체의 방파제이자 동시에 급소가 되는 구조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지금 한국 경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AI 시대의 수혜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냉각장비, 로봇, 제조 자동화, 통신장비, 보안, 소프트웨어, 소재·부품 산업까지 연결돼야 한다. 반도체가 앞에서 끌고 다른 산업이 뒤따라야 진짜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중소·중견 제조업의 생산성 강화도 시급하다. 한국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산업의 ‘허리’다. 스마트공장과 공정 자동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인력 재교육, 수출 판로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과 기술, 인력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역 산업 생태계도 살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가 전국 산업의 미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조선과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 기계, 뿌리산업 등 지역마다 필요한 전략은 다르다. 지방 산업단지가 쇠퇴하는데 수도권 첨단산업만 성장한다면 국가 경제의 균형은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하다.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용접공과 정밀가공 기술자, 배터리 공정 엔지니어, AI 기반 제조 소프트웨어 인력까지 산업 전반에서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이스터고와 전문대, 지역대학, 기업 훈련체계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 내수 회복도 중요하다. 수출이 경제의 엔진이라면 내수는 국민 생활의 체감 온도다. 성장률이 높아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은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 물가와 금리, 주거비, 가계부채, 자영업 침체가 여전히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도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 경제 회복은 공허한 말이 된다. 정부의 메시지도 정직해야 한다. 좋은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한계 역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제조업 전반은 아직 불안하다.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 대기업은 선전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 이 현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정책 신뢰의 출발점이다. 정치권 역시 경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당은 성장률만 내세워 자화자찬하고 야당은 체감 경기만 부각해 경제 전체를 부정한다면 둘 다 무책임하다. 산업 현장은 정치 구호보다 전기료와 금리, 인력난, 해외 주문 상황을 더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반도체 호황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다.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 한 산업의 호황을 국가 경제 전체의 건강으로 착각하면 다음 위기는 더 깊어진다. 반대로 지금 제조업의 허리를 보강하고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내수와 고용의 약한 고리를 보완한다면 반도체 호황은 진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한 산업만 강한 경제보다 여러 산업이 함께 버티는 경제가 더 강하다. 대기업 몇 곳만 좋은 경제보다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가 오래간다. 성장률 숫자보다 국민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체감하는 경제가 진짜 건강한 경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하나의 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모두 걸 수는 없다. 산업의 뿌리가 깊고 생태계가 넓어야 경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도체 호황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격차와 취약성을 함께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분명 의미 있는 성적표다. 그러나 한 과목 점수가 높다고 학생 전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빛이 강할수록 그 그늘 또한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지금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호황 속에서 다음 위기의 씨앗을 키우게 될 것이다.
2026-05-06 09:04:17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가동…"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강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첨단기술 동맹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격랑 속에서 한국이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언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한-베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과 마스터플랜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 배경훈 부총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베트남 측은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부이 테 주이 하노이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핵심은 공동연구 인력양성 성과확산 인프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베트남의 국가 발전 전략과 양국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자원 등을 6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부터 실무인재까지 공동으로 양성하고 실증센터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양국의 밀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탈중국'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 중이며 LG전자 역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차원의 기술 협력 마스터플랜은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다지고 고부가가치 R&D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역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절실하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모델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력은 베트남에게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력을 발판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앞당기는 '윈윈(Win-Win)'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번 협력의 구심점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설립된 VKIST가 맡는다. VKIST는 양국 기술 협력의 거점으로서 베트남 현지의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럼을 계기로 AI 우주 양자 등 핵심 분야에서 총 10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것은 이러한 협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공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미래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2026-04-24 16:01:24
반도체 성장에 가려진 위기 신호, '샴페인' 대신 '내실' 다질 때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1.7%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도는 이른바 ‘깜짝 성장’이다. 수치만 보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 보이고 증시 역시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환희보다는 경계심이 앞선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는 거대한 ‘착시’ 속에서 경제 체력의 약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1분기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제조업에서 나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급증이 한국 경제를 떠받친 셈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풍경은 달라진다. 민간 소비는 0.5% 증가에 그쳤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현장에서는 “지표는 좋은데 장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전체 경기 개선으로 포장되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반도체 중심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의 경고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영속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수익을 미래 투자로 연결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보조금 경쟁 등 글로벌 반도체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지금의 호황이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선(先)소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까지 더해지고 있다. 1분기 지표에는 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지만 4월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 구조를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1분기 성장은 기저 효과와 반도체 편중이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구조 개혁이다. 반도체에서 창출된 수익을 AI,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산업과 기초 과학기술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내수 침체를 해소할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선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호황의 착시에 안주한다면 반도체라는 버팀목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경제는 큰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좋은 성적표 뒤에서 시작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1.7% 성장’에 대한 안도가 아니라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냉철한 긴장감이다. 정부는 현재의 성과를 미래 대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026-04-24 09:01:54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2026-04-16 08:01:38
성장세 둔화 속 4분기 역성장…건설 부진에 연간 성장률 1.0% [경제일보]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 증가해 완만한 성장 흐름은 유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생산이 줄어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5%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경기 하락을 일부 완충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출 확대 영향으로 1.3% 늘었다. 반면 투자와 수출은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동시에 줄면서 3.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1.7%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고, 수입도 천연가스와 자동차 수입이 줄면서 1.5%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건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성장세도 둔화된 영향이다. 지출 항목에서는 민간 및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 증가폭도 축소됐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는 지난해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다만 달러 기준 GDP는 1조8727억 달러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실질 GNI는 전년 대비 2.2%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524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0.3% 늘었다. 저축률은 상승한 반면 투자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5.3%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지만, 국내총투자율은 28.7%로 0.9%p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지탱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투자 둔화가 성장률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03-10 08:38:52

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

[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