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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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에이전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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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입법 공통 기준 만든다…국방·안보 공백 보완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데이터·개인정보 쟁점 조정에 나섰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을 맞추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합류했다. 법령 심사와 데이터 정책을 맡는 기관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AI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 촉진과 산업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법과 의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안보 분야는 AI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린다. 현행법 제4조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기본법 적용에서 빠지는 영역의 제도 보완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공공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기준도 협업 안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AI’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이미 개방된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려면 정보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각 부처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해킹·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2026-10-02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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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신청까지…카카오, 공공 AI 에이전트 확장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 업무를 대화창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공공서비스 이용 창구로 활용해 AI 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30일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 중인 대화형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예상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부터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부터 임의가입 신청 기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방법은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도 계산해 준다. 가입을 신청할 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 직전에는 예상 보험료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이용자가 최종 동의하도록 구성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의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카카오는 AI 국민비서에 카카오톡 대화 흐름 안에서 조회와 자격 확인, 보험료 계산, 신청을 연결해 이용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연어로 요청하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찾아 실행까지 이어주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나 앱을 찾아 이동하는 대신 익숙한 대화창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AI 활용 범위를 일상생활로 넓히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도 AI 국민비서 운영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구현한 경험을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과정에 적용해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서비스 연동은 민감한 공공 서비스도 안전한 절차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행형 공공 AI 서비스'로의 진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 대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30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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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AI, 누가 비용 대나"…'모두의 AI' 512장으로 전 국민 서비스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올해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12장으로 전 국민 이용량을 감당하고 무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카카오와 통신 3사, AI·소프트웨어 및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 등 10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모두의 AI는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기업별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찾아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돕는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자산관리와 학습 코칭, 노후 설계 등을 수행하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본 챗봇과 공공서비스 필수 기능은 무료다. 이용량이 정부의 GPU 지원 범위를 넘더라도 사업자가 자체 비용과 수익모델을 활용해 무료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 고성능 모델이나 개인 맞춤형 기능 등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무료·유료 구분은 사업자 선정 이후 정한다. 선정 기업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모델을 서비스 이용량의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자사 이외 기업의 국산 모델도 30% 이상 활용해야 한다. 나머지 20%를 외산 모델에 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AI정책기획과장은 “외산 모델은 고난도 추론이나 멀티모달처럼 국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엔비디아 B200 512장을 2∼3개 사업자에게 배분한다. 2개사를 선정하면 각각 256장, 3개사일 경우 1위 사업자에게 256장, 나머지 사업자에게 각각 128장을 제공한다. GPU 수량만으로 처리 능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모델 규모와 질문 길이, 동시접속자 수에 따라 필요한 연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는 검색과 문서 분석, 외부 시스템 호출 과정에서 모델을 여러 차례 사용해 일반 챗봇보다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 공공시스템 연계도 과제다. 지원사업 안내를 넘어 신청까지 처리하려면 정부24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인증 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 연계가 늦어지면 공공 AI 에이전트가 기존 안내 챗봇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민감정보 처리와 대리 신청 책임을 둘러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모두의 AI는 AI 이용 격차를 줄이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국산 모델에 대규모 실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정책이다. 성패는 가입자 수보다 무료 기능의 품질과 지속성, 공공업무 처리 성공률, 이용자당 연산비용에서 갈릴 전망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2026-07-21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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