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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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韓 등 80개국, 호르무즈 재개방 촉구…이란·후티 규탄도 한국을 포함해 80개 국가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촉구하고, 이란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무력 도발 및 국제 무역 교란을 규탄했다.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교장관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낭독했다. 한국과 걸프·아랍 국가, 주요 서방 국가 등 80개국이 동참한 이번 성명에서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은 국제 안보와 항행의 권리 및 자유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멘에서의 분쟁을 재개하려는 후티 반군의 결정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 홍해에서의 무모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시급하고 완전한 재개방을 거듭 촉구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명시된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 조건, 법적 비용 등의 부과 없이 선박이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 무역에 대한 추가 교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항행의 권리와 원칙이 지체 없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26-09-25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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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제트 전면파업…임금 동결·적자 책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노사가 임금 동결과 경영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은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23일 하루 전면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네이버제트 조합원 약 70%인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직원이 아닌 노조 가입자 기준이다. 참여 조합원들은 업무를 멈추고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 5.3% 인상과 연봉 동결 철회, 경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부분파업 이후 회사가 별도의 교섭 요청이나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비판은 네이버제트를 비롯해 스노우·크림·케이크 등 4개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김창욱 대표에게 집중됐다. 노조는 김 대표가 제페토를 단독으로 총괄한 뒤 전사 타운홀 미팅을 2024년 4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만 열었다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구성원의 연봉이 동결된 데 대해서도 경영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긴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임금 동결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실적 부진이다. 기업정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손실 4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약 13%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2024년 579억원에서 줄었다.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노조 요구인 5.3%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회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제기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거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지난 7월 종료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8.6%가 참여했고, 투표자 가운데 98%가 찬성했다. 노조는 추석 연휴 뒤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게 경영 악화 원인과 임금 동결 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연속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에만 있지 않다. 장기간 이어진 적자의 부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여러 계열사를 겸직하는 경영 체계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다.2026-09-23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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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엔 대화 손짓·中엔 견제…비핵화·공급망 공조 강화 [경제일보]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대만해협과 공급망 문제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공조 수위를 높였다.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까지 3국 협력의 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회담의 특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린 회의다. 세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 차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함께 담은 메시지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지지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다.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함께 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안보 공조는 공급망 대응으로 구체화했다. 세 나라는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유해한 과잉생산,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관행에 반대하고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3국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반도체와 AI,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한다. 지난 7월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한미일 기업의 기술과 금융 역량을 결합해 제3국 SMR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체계 구축과 자금 조달, 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구상이다. 석유 비축 확대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동남아시아 사기센터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협력하고 해양안보·법 집행, 국제 재난구호, 북극 문제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7월 튀르키예와 필리핀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석 달 사이 세 번째다. 한미일 협력이 공동성명에 머물지 않으려면 대북 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조건과 공급망 경보가 실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만과 경제안보 문제에서 높아진 대중 견제 수위가 한국의 대중 외교·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9-22 0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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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최대 실적에도 내부통제·건전성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82107870966.jpg)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최대 실적에도 내부통제·건전성 시험대 [경제일보] 진옥동 회장이 이끄는 신한금융그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비은행 경쟁력과 자본효율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진 회장은 임기 동안 실적과 주주환원, 비은행 이익 확대에서 성과를 냈다. 다만 그룹 전체 순이익은 KB금융에 뒤진 만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자본효율 개선이 2기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반기 최대 순익 신한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4조6307억원으로 같은 기간 약 17.0% 늘었다. 주요 계열사 순이익은 △신한은행 2조4585억원 △신한카드 2534억원 △신한투자증권 5777억원 △신한라이프 2906억원 △신한캐피탈 94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투자증권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23.1% 증가했다. 비은행 순이익은 1조3277억원으로 38.3% 늘었다. 비은행 이익 기여도도 지난해 상반기 29.7%에서 올해 35.0%로 5.3%포인트(p) 높아졌다. 자본비율과 주주환원도 확대됐다. CET1비율은 지난해 말 13.35%에서 올해 6월 말 13.43%로 상승했다. 지난해 총주주환원율은 50.2%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소각한 데 이어 지난 7월 7000억원을 추가로 결정했다. ◆비은행 체급 확대 과제 신한금융은 상반기 3조4427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KB금융 3조8846억원에는 4419억원 뒤처졌다. 비은행 이익 기여도 역시 35%로 KB금융의 44%보다 9%p 낮았다. 신한투자증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리딩금융 자리를 차지하려면 보험을 포함한 비은행 계열사의 체급을 함께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EZ손해보험의 경우 타 손해보험사 대비 규모가 작은 데다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은 손해보험사를 포함한 인수합병(M&A) 매물을 검토 중이다. ◆생산적 금융과 자본효율 과제 자산 확대 과정에서는 건전성 관리도 중요해졌다. 상반기 말 그룹 총여신은 496조15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은 3조9196억원으로 10.8% 늘었다. 이에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지난해 말 0.74%에서 0.79%로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같은 기간 126.55%에서 116.97%로 낮아졌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NPL비율이 지난해 말 0.28%에서 0.31%로 높아졌고 신한캐피탈은 2.30%에서 3.14%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73%에서 153%로 하락했다. 다만 그룹 대손비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0.08%포인트 개선된 0.42%를 기록했고 NPL 커버리지비율도 전분기보다 2%p 상승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진 회장에게는 자본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과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날수록 RWA가 확대돼 CET1비율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금융도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RWA 관리와 자본효율 제고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95조원과 포용금융 15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은 17조원이며 포용금융은 당초 3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 위험가중자산(RWA)은 367조595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ROE 10% 이상 △주주환원율 50% 이상 △CET1비율 13%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연간 ROE는 9%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부통제·조직운영 부담 수면 위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024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선물거래로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사고 이후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하고 운영리스크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ETF LP 업무를 재개한 상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추가로 살피고 있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미정이다. 관련 제재안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아 결론이 미뤄졌다. 디지털 사업에서는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 가입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7월 공동성명을 내고 과도한 가입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와 증권 등 계열사 직원들에게 가입 확대 부담이 커졌고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진 회장 2기의 과제는 은행에서 확보한 수익성을 비은행으로 확장하면서도 자본효율과 건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내부통제 개선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느냐가 KB금융과의 그룹 경쟁력 격차를 좁힐 관건 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15 0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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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계열사 통합교섭 본격화…"9월 9일 단체행동" 예고 [경제일보]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별로 흩어진 임금·복지 협상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네이버제트의 연봉 동결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번 움직임은 개별 계열사의 임금 문제를 넘어 네이버그룹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열사 간 처우 격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0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2026년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근무환경, 안전·보건, 복지제도 개선,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행사 직후 네이버에 공식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조합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통합교섭의 직접적인 계기는 네이버제트의 임금협상 결렬이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올해 임금 인상률 0%를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두 차례 모두 중지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88.6%, 찬성률 98%가 나왔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9월 9일을 ‘제트 행동의 날’로 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네이버 본사를 직접 겨냥한 것은 계열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이달 초 크림 유상증자에 1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스노우·네이버제트·크림에 돈을 넣을지 말지는 결국 네이버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투자와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용 부담은 계열사 구성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문제는 네이버제트의 경영 상황이다. 제페토를 둘러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네이버제트의 2025년 매출은 549억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57억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매출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네이버 본사는 지난해 매출 12조350억원, 영업이익 2조2081억원을 기록했다. AI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의 임금 동결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노사 간 시각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계열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법인별 교섭’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 약 62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계열사별 교섭에 매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동일 그룹 안에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제도 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경에는 노동환경 변화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관계 변화에 대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입했고 올해 2월 정식 회원사가 됐다. IT 기업의 복잡한 자회사 구조에서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네이버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카카오로도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이달 말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책임경영과 공정한 보상 원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은 단순한 임금협상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계열사 신설·분사·통폐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모회사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교섭권을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IT업계의 계열사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8-20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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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093355429471.jpg)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둘러싼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계열사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겠다는 전략 자체는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단기 가입자 수 확대와 현장 영업 부담이 부각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표면화하고 있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실적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앞세워 직원들을 영업 경쟁으로 내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슈퍼SOL 가입 영업은 이런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 내부에서는 특정 앱 가입자 확대를 넘어 경영진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손쉽게 숫자로 확인되는 영업실적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계열사로 번진 ‘앱 가입’ 압박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슈퍼SOL 가입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가입자를 늘리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까지 가입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전반으로 불만이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협의회는 슈퍼SOL 신규 가입 목표가 360만좌로 제시됐다며, 지주 산하 노동자 전체가 이른바 ‘앱팔이’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사비를 지급하고 신규 앱 설치자를 섭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과도한 목표와 지나친 비정도·불건전 영업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찰과 목표 하향 요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지인까지 동원되는 방식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에게 슈퍼SOL은 그룹 디지털 경쟁력을 상징하는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취임 이후 강조해온 성과 중심 경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는 플랫폼 경쟁력이 단순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률, 거래 활성화, 고객 편의성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수 확대에만 매달리면 디지털 전략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고, 현장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성과 중심 리더십 자체에 대한 재점검 요구로 번질 소지도 있다. 신한금융이 슈퍼SOL과 쏠링크 가입 확대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은행 고객을 증권 서비스로 연결해 그룹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에서는 KB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증시 호조에도 신한투자증권의 실적 개선 폭이 경쟁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캠페인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 슈퍼SOL 관련 그룹 차원의 마케팅 비용이 300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본업보다 숫자 맞추기…내부 피로감 확산 영업 압박은 신한은행을 넘어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영업점뿐 아니라 IB(투자금융), 리서치, 채권 등 본사 부서와 관리직,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까지 슈퍼SOL과 SOL LINK 가입자 확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컴플라이언스는 무리한 영업이나 규정 위반을 점검하는 조직인 만큼, 이런 부서까지 동원됐다면 단순 캠페인을 넘어선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애초 직원 1인당 50건 기준으로 부서별 목표를 제시했다가 이후 가입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개인별 공식 KPI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부서 단위로 실적이 관리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인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공식 할당·불이익 없다”…그래도 남는 질문 신한은행은 노조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신한은행은 “슈퍼SOL과 관련해 직원 개인별 가입 목표를 공식적으로 부여하거나,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통합 플랫폼인 만큼 초기 이용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자발적으로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신한금융에 숙제를 남겼다는 평이다. 직원 가족과 지인, 외부 섭외로 늘린 가입자가 실제 거래 활성화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플랫폼 캠페인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단기간에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식이 반복되면 직원들이 본업보다 숫자 맞추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자산과 신용,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만큼 영업 방식도 신뢰와 자발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의 외형 확대는 오래가기 어렵고 피로감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논란은 신한금융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1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18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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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뱃길 다시 열리나…이란·오만 항로 합의 [경제일보] 닫혔던 호르무즈 뱃길이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상선 통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이란이 선박을 어디까지 통제할지가 정리되지 않아 해협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국영 IRNA통신을 통해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 내용을 담은 양국 공동성명이 최종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는 두 달 동안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합의된 항로의 성격은 뚜렷하다. 상선이 이란 영해를 지나는 구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진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로운 통항 방식이 시행되면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항로를 여는 대가로 이란이 통항 관리 권한을 손에 쥐는 구조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잠정 합의안에 걸프해역으로 진입하는 선박이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 이란이 이들의 통항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테헤란에 상당한 양보를 하는 안이라는 평가다. 반면 걸프해역을 빠져나가는 선박에 이란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지, 통제권을 문서에 어떻게 못 박을지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 선박 검사 방식과 통항료 부과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지금 논의되는 항로는 장기 통항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만 쓰는 임시 방안이다. ◆ 지난 2월 이후 통항량 95% 급감 해협이 닫힌 것은 지난 2월 28일부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48시간 만에 세계 최대 원유 관문이 사실상 멈춰 섰다. 머스크와 MSC, CMA CGM, 하파그로이드 등 주요 선사가 일제히 운항을 중단했다. 3월 4일에는 컨테이너선 사페엔 프레스티지호가 피격됐고 카타르에너지는 라스라판 시설이 공격받자 액화천연가스(LNG) 선적 전체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미국은 4월 13일 이란에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전쟁 이전 하루 60~140척이 오가던 해협의 통항량은 4월 기준 95% 이상 사라졌다. 이란이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하고 척당 100만달러가 넘는 통항료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선박 1550척과 선원 2만2500명이 발이 묶였다. 한국에도 직결된 문제다. 지난해 기준 한국 원유 수입의 중동 비중은 68.8%로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가 모두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실어 나른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 오만의 합의만으로는 선박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합의 원해" 발언에도 온도차 같은 날 미국에서는 다른 결의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 취소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작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협상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남아 있다며 이런 낙관론과 거리를 뒀다.2026-08-06 0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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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①] 이제는 성장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092915416596.png)
이제는 '성장'을 말할 때다 [경제일보]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집권 1년은 성과를 자축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데 머물 시점이 아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때다.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가장 절박한 국가 의제는 성장이다. 분배와 복지, 공정과 통합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 없이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 관계를 복원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유럽과 신흥국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힌 점은 평가할 만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도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버팀목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반도체 경기와 수출 증가를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에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해졌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으로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건설투자의 회복은 더디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중국의 산업 추격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방경제와 청년 고용으로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다. 성장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성이다. 이번 순방은 이런 한계를 돌파할 외교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과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AI) 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식량, 방산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중남미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먼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리튬과 구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처이자 방산·조선·원전·바이오·식품 산업의 잠재시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공급망의 블록화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 특정 시장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면 중남미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하지만 정상외교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공동성명은 출발점일 뿐이다. 외교적 약속이 기업의 수주와 투자,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순방은 사진과 구호만 남긴다. 정부는 국가별 후속 사업을 정리한 경제외교 이행표를 만들어 국민과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 핵심광물 확보 물량과 장기 구매계약, 현지 광산 공동개발, 방산 수출 금융, 바이오 인허가 협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낡은 방식도 바꿔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미래산업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I·반도체·조선·방산·바이오는 한국이 이미 일정한 기술과 생산 기반을 갖췄고 세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분야다. 이들 산업을 단순히 개별 기업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 인재와 전력, 용수, 데이터, 금융, 세제, 통상외교가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로 다뤄야 한다. AI 경쟁력은 선언이나 연구개발 예산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전력망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확보, 산업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산업도 공장 건설 지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까지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조선과 방산은 수출금융과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는 임상과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국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규제혁신도 더 이상 부처별로 몇 건의 규제를 없앴다는 실적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의 존재만이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고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흔들린다면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신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신산업 규제에는 일정 기간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시한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기한 내 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정부 지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세제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기업은 국내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로 응답해야 한다.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연구개발과 핵심 제조기반, 양질의 일자리는 국내에 남기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기술 축적과 청년의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성장정책을 소수 기업을 위한 특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책임도 무겁다. 여야가 모든 경제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동안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방산을 놓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성장전략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는 첨단산업 전력망과 인재 양성, 기업 투자와 규제혁신에 필요한 법안을 정파적 이해에서 떼어내 처리해야 한다. 정부 역시 야당과 기업,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주역>에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는 말이 나온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성공 방식만으로 더 나아가기 어려운 변곡점에 서 있다. 수출 대기업과 수도권, 추격형 제조업에 기댄 성장 모델을 혁신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선도형 성장 모델로 바꾸지 못하면 저성장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1년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 기반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중남미 순방에서 확보한 외교적 공간을 공급망과 시장, 투자와 일자리로 바꾸는 일이 그 첫 시험대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간을 끝내고 경제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시간을 열어야 한다.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장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지 않다. 정부는 이제 성장의 필요성을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다만 그 성장은 소수의 숫자를 키우는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노동의 정당한 보상, 지역의 기회와 국민통합을 함께 이끄는 성장이어야 한다. 취임 1년 이후의 국정은 바로 그 목표에 집중돼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8-03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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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 마치고 독일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로 이어진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독일로 향했다. 리튬과 구리,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동에 쏠린 원유 수입선을 넓히는 데 외교력을 모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한 뒤 귀국길에 올라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7박 11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첫 방문국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방산, 우주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에서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만나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자원국인 칠레와는 핵심광물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탐사부터 정·제련,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방문국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달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나라는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탐사와 채굴에서 정제와 가공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4위국이다. 원유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나왔다. 한국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배럴을 시범 구매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중동에 집중된 공급선을 남미로 넓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두 나라를 오가는 기업이 같은 소득에 대해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게 된다. 구리와 천연가스, 원자력 분야로도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통상 쪽 성과로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가 꼽힌다. 이 협상은 2018년 시작됐으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2021년 이후 멈춰 있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연내 재개에 뜻을 모으면서 5년 만에 다시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참여하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다. 이번 순방은 자원과 통상을 두 축으로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핵심광물 협력은 대부분 양해각서와 협의체 구성 단계이고 실제 물량과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메르코수르 협상도 재개 시점만 정해졌을 뿐 쟁점이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2026-08-02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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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3120424272.png)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봉쇄 속에서 숨을 고르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빛을 감춘 채 힘을 축적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줫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중러 밀착을 과시한 것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감싸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랜 약점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믈라카 해협은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북방 루트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 두만강 하구와 동해 진출이다. 두만강 출구와 동해 항만이 연결되면 중국 동북 3성은 남쪽을 우회하지 않고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북방 경제·군사 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발판으로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해가 중러 해군의 전략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사실상 비호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평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의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자는 권력과 질서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선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덕경》 제18장의 “대도가 폐하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위선이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을 지워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장한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전통적 가치 동맹보다 경제적 거래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럽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베이징과 거리를 좁히는 현상 역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러 밀착이 초래할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도 절실하다. 감정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친미·친중 프레임으로는 거대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독(愼獨)’이다.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첨단 산업 경쟁력,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미국 중심 질서의 흔들림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국권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착시적 안정과 단기적 경제 논리에 취해 국제 질서 재편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문앞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각성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진핑의 거대한 패권 구상과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2026-05-22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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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어 푸틴까지…베이징 향한 미·러 정상외교, 시진핑 외교력 시험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직후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는다. 중국이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맞이하는 이례적 외교 무대를 연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력이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19∼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박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최근 “중국이 같은 달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모두 맞이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정세,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에는 공동성명과 정부 부처 간 협력 문서도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중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맞물리며 외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 필요성과 러시아와의 전략 공조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15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대만 문제,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중동 문제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 방중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를 꼽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미 간 상호작용에 대해 중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최근 미중 관계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하이 국제관계학자 선딩리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단순히 회담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경계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후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경우 러시아 외교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가운데 어느 한 축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과는 경제·기술 갈등을 관리해야 하고 러시아와는 전략·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는 관계 안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는 전략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정상외교를 국제적 영향력 확대 흐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의 장훙 연구원도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교류를 기회와 안정,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 정상들과도 연쇄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개막한 제10회 중러 박람회에 각각 축전을 보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러 각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양국 상호 호혜 협력이 새로운 전망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외교력이 국제 질서 전반을 주도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은 최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경제 부담도 여전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트럼프 회담 분위기를 직접 평가하고 중러 관계를 재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연쇄 정상외교가 중국 외교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이 어디까지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7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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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환상적 무역합의" 시진핑 미국 답방 요청…미중 해빙 기대감 부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차담에서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란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도 양국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다”며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들을 이뤄냈고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뒤 중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제한에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한 미 당국자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11년, 거의 12년간 알고 지냈다”며 “다른 사람들이라면 해결하지 못했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고 우리의 관계는 강하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상황이 끝나길 원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해협이 개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중국이 이란전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돕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이란전 이후 에너지 가격과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해협 개방과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하길 기대해왔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인 만큼 중동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이해가 일부 겹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미국 답방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시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상호주의 무역처럼 방문 역시 상호주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국빈 만찬에서도 시 주석에게 오는 9월24일 백악관 방문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담이 이뤄진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자리한 옛 황실 정원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의 집무·거주 공간이 있는 권력의 중심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난하이에서 산책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원의 장미를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장미”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셰펑 주미중국대사가 자리했다. 이번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다. 전날 인민대회당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이란, 대만, AI, 반도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했고, 미국 측 발표에서는 호르무즈와 이란 문제가 부각되는 등 양측의 우선순위 차이도 드러났다. 국내 보도도 미국 발표에는 대만 언급이 빠지고 중국 발표에는 호르무즈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적 무역합의” 발언에도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다. 희토류 공급, 관세 완화, 농산물 구매, 기업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문서나 공동성명 수준의 세부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실질 성과는 향후 양국 실무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차담은 미중이 격한 충돌보다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무역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은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해 경제 안정과 외국 기업 신뢰 회복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대만, AI 반도체, 희토류, 공급망, 이란 문제는 모두 양국 이해가 충돌하는 영역이다. 이번 회담이 단기적 해빙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관계 안정은 무역 합의의 구체성, 호르무즈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의 후속 발언과 조치에 달려 있다.2026-05-15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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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임금 5.3% 인상 잠정 합의…AI 사업 속도전 여건 마련 [경제일보] 네이버가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 인상률 5.3%에 잠정 합의했다. 인공지능(AI)을 검색 쇼핑 클라우드 등 전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노사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며 내부 리스크를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올해 임금을 5.3%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집중 교섭에 들어간 지 약3주 만에 도출한 결과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잠정 합의안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네이버 노사의 교섭은 임금 인상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과급은 이번 임금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도 “성과급은 올해 임금 교섭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조기에 접점을 찾은 것은 최근 IT 업계 노사 갈등 흐름과 대비된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결렬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중지될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는 20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도 예고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구조다. 일부에서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단일 요구안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성과 배분과 보상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임금협상 조기 마무리가 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부터 AI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검색과 쇼핑 클라우드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추천·검색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AI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 협상이 장기화되면 경영 에너지가 내부 갈등 관리에 분산될 수 있다. 이번 잠정 합의로 네이버는 AI 기술 고도화와 수익화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잠정 합의가 보상 체계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급이 이번 교섭 대상에서 빠진 만큼 향후 AI 사업 성과와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성과 배분 방식은 다시 논의될 수 있다.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IT 업계에서는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장기 보상 체계와 조직 신뢰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 노사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는 노사 불확실성을 조기에 줄이고 올해 핵심 과제인 AI 사업 고도화와 수익화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은 올해 임금 교섭 사안이 아니었다”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11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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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3~15일 중국 국빈방문…미중 '새판짜기' 정상외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2기 첫 본격 미중 정상외교로 무역 휴전 연장과 투자 협력 이란전쟁 대만 한반도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 14일 환영 행사와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톈탄 공원 참관과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시 주석과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중국을 떠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2박3일 동안 최소 6차례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11월 이후 약8년반 만에 이뤄지는 중국 국빈방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바 있지만 당시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 연장 성격이 강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2기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핵심 의제는 경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 협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가 정상회담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관계는 아직 불안정하다. 양국은 지난해 고율 관세와 반도체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놓고 충돌한 뒤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세와 전략물자 통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갈등을 관리할 상설 협의체를 만들 경우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안보 의제로는 이란전쟁이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이중용도 물자·무기 관련 의혹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지원 축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편에 서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도 주요 변수다. 미국 측은 대만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표현과 무기 판매 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관계 안정이 대만 문제에서 어떤 문구와 태도로 정리되는지가 역내 국가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AI와 핵무기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양국 정상이 이란 대만 AI 핵무기 무역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해와 충돌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이 거론된다. 다만 실질적 규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대면하는 만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일정은 계획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미 깜짝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식 돌발 제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변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통상 안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이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협의체를 만들면 한국 기업의 대외 불확실성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과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희토류 대만 한반도 문제가 새롭게 맞물리면 한국의 전략적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의 종식보다 관리 방식의 재설계에 가깝다. 양국이 경쟁을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과 투자 안보 현안을 다루는 대화 채널을 정례화할 경우 충돌 위험은 낮출 수 있다. 베이징 회담의 성패는 공동성명보다 회담 이후 협의체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5-11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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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유럽 안보 변수 부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 구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감축 규모를 상회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6000명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주둔 병력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부대와 이동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확대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 철수를 추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과 병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기존 기조가 재부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계획은 의회 반대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에서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됐다. 독일은 이 가운데 핵심 거점으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주요 공군기지,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독일 내 병력 감축이 확대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 축소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병력 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한 만큼 병력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병력 재배치 방향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유럽 중심으로 미군 전력이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 인프라 투자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독일 내 기지 운영 축소는 지역 경제와 연관 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감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발표와 대통령 발언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계획은 의회 협의와 동맹국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2026-05-03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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