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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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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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 궤도…길고양이 보호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다시 추진된다. 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동물 보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도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에서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백사마을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백사마을 철거 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거 공사와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철거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동물 보호 단체는 철거 공사가 길고양이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그동안 동물 보호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며 포획과 보호시설 이전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규모의 총 3178세대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소셜믹스’ 방식이 적용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 과정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대표적인 달동네다. 오랜 기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달동네라는 상징성을 지녀 왔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성 문제와 주민 갈등, 계획 변경 등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사업이 다시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주민 이주는 마무리된 상태다. 건축물 해체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상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철거 이후 공정 역시 차질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서울 동북권 정비사업 흐름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노원구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창동 차량기지 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백사마을 정비가 완료되면 중계동과 하계동 일대 주거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계동 학원가와 대형 공원, 교통 인프라 등이 위치해 있어 향후 동북권 주거지 가운데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북권 주거지 구조가 노후 저층 주거지 중심에서 중대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백사마을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규모 달동네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며 “공사 중단 논란이 정리된 만큼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북권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6-01-20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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