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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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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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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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26-02-0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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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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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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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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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보다 물려준다… 서울에서 늘어나는 주택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가족 간 이전을 택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 구조와 수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74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월별로 보면 증여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에는 400건대 수준이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700건을 웃돌았고 9월에는 800건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송파·서초구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용산·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 가치가 높고 장기 보유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거래 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집값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매수 여력이 제한됐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 과정의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향후 주거 계획이나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증여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여 확대는 거래 흐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실거래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형성 과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거래가 가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매매 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증여 증가가 개별 가구의 선택을 넘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증여 확대는 단순한 통계 변화라기보다 거래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출 규제, 세제 논의, 가격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과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2025-12-23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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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2025-12-1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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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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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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