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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주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주간 통계의 지속적인 공개를 원하고 있어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조사 방식과 공표 주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률을 산출하는 현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실제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도 가격 수준을 매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표본 부족이나 조사자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통계 정확성 논란과 별개로 실수요자와 현장에서는 주간 지표 자체를 시장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날 주간 통계가 갖는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활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간 통계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부동산원은 조사 과정에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기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세 정보를 병행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등 조사자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변화를 매주 보여주는 국가승인통계다. 시장 변화가 빠를 때는 정책 당국과 수요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지역이나 시기에는 실제 시장 흐름과 지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가 엇갈린 만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처럼 매주 공개할지, 공표 주기를 조정할지, 조사 방식 자체를 손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2026-10-15 13:47:18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13 17:33:33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9 16:33:33
임장비 꺼낸 공인중개사…복비·책임체계도 함께 바뀌나 [경제일보] 집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공인중개업계의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중개업계는 현장 안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최소한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존 중개보수에 비용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고객이 매물을 보러 갈 때 임장비를 먼저 내고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형태다. 2만원을 임장비로 냈다면 계약할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식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차량 이동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처럼 공인중개사의 현장 서비스에도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나 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문제로 꼽는다. 여러 매물을 안내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주택 거래 때 적지 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별도 비용을 매기면 사실상 중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장비 논란이 커지면서 관심은 현행 중개보수 제도로도 옮겨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이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중개업계 입장에서는 계약 한 건이 성사될 때까지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매물을 반복해 안내하더라도 계약 이전 단계의 업무에 별도의 보상이 없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개보수를 이미 지급한다.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중개사무소를 거치거나 여러 지역의 매물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담이 누적될 수도 있다. 보수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책임 범위도 함께 거론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확인·설명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뿐 아니라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도 설명 대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어져 왔다. 법제처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고 있다. 중개사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취지다. 때문에 임장비 논의가 현실화되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장 안내를 유료 서비스로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를 임장 서비스로 볼지, 기존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사가 어느 수준까지 확인·설명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는 중개보수 변경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중개보수와 책임을 서로 분리된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 것이다. 임장비는 2만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돈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새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개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도 다시 정해야 한다. 임장비 논란이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만 바꿀지, 수십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가격과 책임 범위를 함께 바꾸는 논의로 이어질지가 다음 단계다.
2026-09-07 09:41:4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8-27 09:00:00
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11 14:00:53
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봇물…오세훈 "전월세 불안 키울 수도"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쟁가 서울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 부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보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전월세 세입자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오래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컸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공간”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확대 역시 용산공원과 같은 장기 도시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전월세 불안과 공급 방식 논쟁이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6-08-06 13:39:52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안내 강화…허위 매물 차단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 철회 사실을 공식 고시할 의무가 없어 개발 예정지로 오인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별도 고시 의무가 없어 주민이나 매수자가 취소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후보지 취소 이후에도 현장에 홍보 현수막이 남아 있거나 일부 매물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이 취소구역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구역 안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즉시 제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 단계의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내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후보지 취소 여부를 모른 채 매수자가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취소 이후 남는 정보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처럼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민과 매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취소 정보 공개와 중개 확인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4 13:59:58
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7:01:47
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16:54:23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32:03
구해줘내집, 부동산 거래도 '초개인화'...평균 14.9일 계약 [경제일보] 월급쟁이부자들의 '구해줘내집'이 단순 부동산 매물 검색 서비스를 넘어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매물 추천과 상담, 계약 지원 등을 결합해 거래 기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부동산 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6일 월급쟁이부자들은 자사의 프롭테크 솔루션 '구해줘내집'의 평균 거래 기간이 14.9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완료된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 부동산 매매는 예산 검토와 대출 상담, 지역 선정, 현장 방문, 가격 협상 등을 거치면서 통상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면 구해줘내집 이용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2주 안에 거래를 마쳤다. 전체 거래의 20.5%는 7일 이내, 32.3%는 14일 이내 계약이 완료됐으며 3주 이내 거래 비중도 77.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프롭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는 플랫폼에서 벗어나 거래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자 성향에 맞는 매물을 추천하고 대출과 계약, 일정 조율,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쟁이부자들은 거래 기간 단축의 배경으로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매칭 시스템을 꼽았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별 예산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의 매물을 추천하고, 비교 과정까지 지원해 매물 탐색 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매도 측 공인중개사와의 일정 조율부터 현장 실사 동행, 계약 및 행정 절차 안내, 전담 고객관리(CS) 서비스까지 지원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에 구해줘내집의 분기별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9.75점에서 올해 1분기 9.95점으로 상승했으며, 지난 5월 기준 최근 4개월 동안 10점 만점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쟁이부자들은 금리와 대출 규제, 지역별 시장 상황 등으로 부동산 거래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거래 효율성을 높여주는 프롭테크 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많은 매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적합한 매물을 빠르게 추천하고 계약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급쟁이부자들 관계자는 "구해줘내집은 고객 의사결정 비용을 줄여 부동산 거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거래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많은 공동중개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는 만큼, 최적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상생을 이어가며 업계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08:45:01
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6-06-05 16:11:22
양도세 중과 부활 D-3…세부담에 매물 잠김·거래 위축 우려 확산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입돼 약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해 과세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단기간 내 소화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가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이후 약 2개월만에 다 6만건대로 내려온 것이며 열흘 전인 4월 26일보다는 5.4% 감소한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물이 급증했던 3월 중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송파구 매물은 5615건에서 5217건으로 7.09% 줄었고 서초구는 5.82%(9334건→8791건), 강남구는 2.5%(1만278건→1만21건) 감소했다. 단기간 급증했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거래된 이후 추가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매물 감소 흐름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물론 일부 거래에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는 11월 9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매물 흐름을 바꿀 정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이 꼽힌다. 세율과 공제 체계 변화에 따라 보유 전략과 매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의 5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같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54%는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는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정리된 뒤에는 다시 매물이 줄고 있다”며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매물도 줄고 거래도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매물 감소로 상승 압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지만 세금과 금리 등 정책 변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7월 세제 개편 내용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5-07 10:13:16
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06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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