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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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 구축…5년간 500억원 공동연구 신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일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 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국 AI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공 및 민간 전략적 협력체계 '한·싱 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양국 AI 전담기관과 산업협회, 주요 기업, 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인재 및 기업 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정부 최초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모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 및 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스쿨 간 AI 연구 협력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싱가포르 NCS·SMRT·통타르 간 자율주행 협력 △래블업과 싱가포르 PTC시스·그노블 간 AI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산업 AI 플랫폼 협력 등 총 7건의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싱이 보유한 AI 인재·기업·기술 분야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본격화해 양국이 목표로 하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3-02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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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앞둔 포석'…정부·통신사, 5G SA 전환 협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전환을 위한 추진반을 공식 출범시키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5G 전환이 본격화된다. 5G SA 전환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명시한 만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지면서 6G 시대를 앞두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추진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반은 통신사의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5G SA를 확산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통신사들의 전환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5G SA는 기존 4G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비자립형(NSA)과 달리 5G 전용 코어망을 사용하는 독립형 네트워크 구조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속 데이터 전송 등 5G의 핵심 기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향상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개선 등 이용자 체감 품질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공공안전, 응급 대응 등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도 중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통신사들에게 5G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5G 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NSA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이론적 성능 대비 체감 품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SA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G SA는 기존 NSA 대비 코어망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서비스 최적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초기 구축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SA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SA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글로벌 5G SA 전환 동향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제도 개선이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실무반을 구성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6G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완전한 5G SA 구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추진반 출범이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향후 6G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5G SA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SA 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속도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산업 활용 중심의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세대 이동통신 가교로서 더 나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전면 확산은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기업과 소비자가는 거래(B2C)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6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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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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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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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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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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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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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정보만 '1.4억회' 털렸다…쿠팡, 사상 최대 유출 사고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실제 유출된 계정은 3000만개가 넘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4억여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정보통신망법상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16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로 드러났다. 쿠팡은 다음날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536개 계정 정보 유출을 신고했다. 반면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출 규모는 3000만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의 이용자 인증 체계를 악용해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 접근해 대규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336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0만회 이상 조회돼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 목록 페이지를 통해 최근 주문 상품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지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돼 피해 범위가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확한 유출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경찰청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정보보호 관리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2-10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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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심 보안 체계 전환…외산 클라우드 '흔들', 국산 '반사이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 규제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보다 안보 중심의 심사 체계가 강화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일원화 방안을 공유했다. 핵심은 과기정통부·KISA가 관장해 온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 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중인 시·도와 새올 행정시스템 245개를 오는 2029년까지 17개 광역 시·도 단위로 통합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을 민간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 사업 수주 과정에서 CSAP 인증이 필수 요건에서 빠지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CSAP 인증과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모두 받아야 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국정원이 기존 CSAP에서 다뤘던 보안 요건을 흡수해 새로운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외산 CSP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 중심의 보안 심사 체계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물리적 인프라 위치가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CSP들은 CSAP 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규제 체계가 바뀔 경우 기존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고 추가적인 투자나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행동계획(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6-02-0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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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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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풀스택' 사우디 아람코 뚫었다…7개사 연합군, 중동 공략 '첫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팀 코리아' 깃발 아래 중동 최대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문을 열었다. 개별 기업의 각개전투가 아닌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Full Stack)' 전략이 글로벌 빅테크의 틈바구니를 뚫는 핵심 열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사우디 다란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국내 AI 기업 7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아람코 디지털과 'AI 풀스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한국형 AI 생태계가 통째로 해외 산업 현장에 이식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협약식에는 조준희 KOSA 회장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컨소시엄 참여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의 위상을 과시했다. ◆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K-AI 어벤저스 떴다 이번에 아람코와 손잡은 'K-AI 풀스택 컨소시엄'은 AI 구현에 필요한 5단계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국가대표급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AI 반도체(리벨리온, 퓨리오사AI) △클라우드 인프라(메가존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모델(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운영·관리(유라클) 등 각 분야 1위 기업들이 뭉쳤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아람코의 디지털 전환(DX)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람코는 방대한 에너지·제조 데이터에 한국의 AI 기술을 접목해 공정 최적화와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기업들은 아람코라는 확실한 레퍼런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조준희 KOSA 회장이 주도한 '세일즈 외교'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조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력과 인프라를 앞세운 미국·중국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이 아닌 '연합군' 형태의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사우디와 UAE를 오가며 '한국형 패키지'의 효용성을 설파했고 이것이 아람코 경영진의 니즈와 맞아떨어졌다. ◆ 왜 사우디는 '팀 코리아'를 선택했나 업계에서는 아람코의 이번 선택 배경에 '소버린(Sovereign) AI'와 '공급망 다변화'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중동 국가들은 '탈(脫) 석유' 기조에 맞춰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심화로 인해 엔비디아 등 특정 국가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소버린 AI' 수요가 한국 기업엔 기회가 됐다. 한국 컨소시엄은 하드웨어(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모델·서비스)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아람코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술력은 검증됐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최적의 파트너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고성능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같은 한국 팹리스 기업들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며 "한국형 LLM(거대언어모델) 역시 영미권 모델보다 현지화와 커스터마이징에 유연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컨소시엄의 주축인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미 아람코 디지털과 240만달러 규모의 소버린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600만달러 규모의 후속 계약을 앞두고 있다. 단순한 솔루션 납품이 아니라 아람코의 제조·에너지 현장에 특화된 '버티컬 AI(Vertical AI)'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향후 유지보수와 운영 관리 등 장기적인 수익 모델(Recurring Revenue)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SDS와 LG CNS 등 대형 SI(시스템통합) 기업 위주였던 SW 수출 지형이 AI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기업 중심의 기술 수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 중동 넘어 글로벌 신흥시장으로…과제는 KOSA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우디 사례를 '표준 수출 모델'로 삼아 UAE, 카타르 등 인근 중동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한국이 세계 3위 수준의 AI 경쟁력을 갖췄다는 국제적 평가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증명된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 원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소버린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MOU가 본계약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현지화 노력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동 시장 특성상 장기적인 신뢰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준희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AI 산업이 '풀스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글로벌 무대에 데뷔한 것"이라며 "아람코와의 협력을 성공적인 레퍼런스로 만들어 제2, 제3의 중동 붐을 SW·AI 분야에서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맞물려 시작된 'K-AI'의 중동 진출이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2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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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정보보호 대상 무산…추가 심사서 탈락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정부 주관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추가 심사 과정에서 수상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보보호 대상 수상 예정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수상이 취소됐다. 지난달 9일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국민은행이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보보호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으며 이후 지난해 8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 글로벌 해킹 전문 매체 '프랙 매거진'을 통해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이 공개됐고 이후 관련 서버가 삭제·재설치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됐고 LG유플러스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사고와 연관된 일부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된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자사 뉴스룸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게시한 정보보호 대상 수상 관련 홍보물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됐다.2026-01-30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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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가 80% 뚝"... 전북 공장에 심은 '피지컬 AI'의 마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지역의 스티어링휠 전문 제조기업 DH오토리드가 작업 공정에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조 원가를 무려 80%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절삭가공 업체 대승정밀은 불량률을 19.4% 줄였고 차체 부품 기업 동해금속은 생산 처리시간을 10% 단축했다. 정부가 추진한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전북대학교에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29억원을 투입해 전북대와 KAIST를 주축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는 로봇과 AI를 결합해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실증 결과는 고무적이다.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을 활용한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상·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생산량은 7.4% 증가했고 생산 처리시간은 7.4% 단축됐으며 특히 수작업 의존도를 낮춰 제조 원가를 80%까지 절감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승정밀은 로봇이 설비 투입과 배출을 전담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11.4% 끌어올리고 불량률을 대폭 낮췄다. 동해금속 역시 용접 및 조립 공정에 유연 생산 체계를 적용해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력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14.3% 줄였다. 전북대 실증랩은 이러한 성과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이곳은 제조생산(P-Zone)과 혁신(I-Zone) 구역으로 나뉘어 실험과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첫 피지컬 AI 플랫폼이다.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이 협업하는 환경을 구현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피지컬 AI 전북지역 AX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이종 로봇 간 협업 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검증된 기술을 지역 내 다른 제조 기업으로 확산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과 공유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는 DH오토리드(대표 이석근), 대승정밀(대표 김장송), 동해금속(대표 서호진) 등 기업 관계자와 김순태 전북대 교수, 장영재 KAIST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내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중심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1-26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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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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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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