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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73725547140.jpg)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2 0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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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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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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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머트리얼즈, UC로 미래 전력 시장 진입…핵융합 첫 레퍼런스 확보 [경제일보] LS머트리얼즈가 미국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에 울트라캐패시터(UC)를 공급하며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풍력·UPS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출력 전력 제어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된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과 동일한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로 탄소 배출 없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융합 투자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핵융합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뿐 아니라 순간적인 초고출력 제어가 필수적인 분야다. 플라즈마를 유지하고 제어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UC의 역할이 부각된다. UC는 배터리와 달리 에너지를 오래 저장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전력을 방출하는 데 특화된 장치다. LS머트리얼즈 제품은 0.06초 만에 15MW급 전력을 출력할 수 있어 핵융합 장치 운용에 필요한 순간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이는 수천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 전력 설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결국 UC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기보다 전력 제어 장치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핵융합 분야는 기술 난도가 높고 검증 기준이 엄격한 만큼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시장 진입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번 공급은 단순 납품을 넘어 향후 상용화 단계에서의 수주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핵융합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초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LS머트리얼즈는 그동안 풍력터빈, UPS(무정전 전원장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융합, 수소연료전지, 전력망 안정화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력 산업 구조가 단순 공급에서 ‘고출력·고효율·고안정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전략이다. 특히 중·대형 UC 시장은 소수 기업이 점유하는 과점 구조로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다. 시장이 성장할 경우 선점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AI 데이터센터 확산 역시 UC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순간적인 부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UC는 전압 변동을 안정화하고 순간 전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AI 인프라 경쟁이 심화될수록 전력 공급량뿐 아니라 전력 제어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UC 시장은 핵융합, 수소, 데이터센터, 전력망 안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융합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 초고출력 전력 제어 장치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S머트리얼즈의 이번 공급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한 만큼 향후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이번 공급은 상용화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수소연료전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안정화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3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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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車보험 판매 적자 7000억원…총손익도 84% 급감 [경제일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투자손익을 제외한 보험손익 기준으로는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2890억원으로 전년(20조6641억원) 대비 3751억원(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5891억원) 대비 4940억원(83.9%) 급감했다. 투자손익은 8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3억원(34.1%) 증가했으나 보험손익에서 전년 대비 6983억원 감소한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이상 수준까지 도달한 영향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7.5%로 전년(83.8%) 보다 3.7%p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80%선을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이 4073억원 감소한 가운데 발생손해액은 △병원치료비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증가 등으로 인해 3643억원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합산비율도 103.7%로 전년(100.1%) 대비 3.6%p 상승하면서 손실 구간을 유지했다. 합산비율은 사업비율과 손해율의 합으로 손익분기점인 100% 이상이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대형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계속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DB·KB·현대)의 점유율은 8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사(한화·메리츠·흥국·롯데·예별) 점유율은 9.4%로 전년 대비 1.1%p 상승했다. 이는 한화손보가 캐롯손보를 합병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이 합산된 영향이다. 반면 비대면 전문사(AXA·하나·3분기 누적 기준 캐롯)의 점유율은 5.6%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율 상승·적자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달 손보사에서는 1.3~1.4% 대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는 향후 전국민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25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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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jpg)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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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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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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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