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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2026-07-26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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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쪽 원전 지침, AI가 찾아 보고서로…한컴, 한수원 폐쇄망 뚫었다 [경제일보] 한컴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폐쇄망에 인공지능(AI) 문서작성 솔루션을 공급하며 원전 분야 AI 전환(AX) 시장에 진입했다. 원전 설비를 AI가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직원이 방대한 정비 지침과 안전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용 AI다. 한컴은 한수원이 자체 구축한 원전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하이누리(Hy-NuRI)’와 ‘한컴어시스턴트’를 연계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누리가 원전 운영·발전·건설·안전 분야의 내부 지식을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하면, 한컴어시스턴트가 이를 실제 문서 작성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임직원은 자연어로 필요한 내용을 질문해 관련 규정과 정비 절차를 찾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문서 요약과 문장 교정, 표준 서식 적용, 데이터와 연계한 문서 작성도 지원한다. 수만쪽에 이르는 정비 지침서와 사규, 안전 자료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특정 설비의 점검 이력과 관련 규정을 찾아 정비 보고서의 뼈대를 만들거나, 여러 안전 지침의 차이를 비교해 회의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은 참고 자료와 초안에 해당하며, 안전 판단과 최종 문서 승인은 담당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폐쇄망 적용이다. 원전은 설비·운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외부 클라우드형 AI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한컴어시스턴트는 외부망과 분리된 한수원 내부 환경에서 하이누리를 호출하도록 구성돼 민감한 문서와 질문 내용이 외부 AI 사업자에게 전송될 위험을 줄였다. 폐쇄망이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드는 ‘환각’을 줄이고, 직무와 보안 등급에 따라 열람 가능한 문서를 구분해야 한다. 답변의 근거 문서를 표시하고 질의·응답 기록을 남기는 한편, 오염된 문서나 악성 명령이 AI에 영향을 주는 프롬프트 주입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원전 AX의 성패는 모델 성능뿐 아니라 출처 확인과 권한 통제, 사람의 최종 검증 체계에 달린 셈이다. 한수원은 2024년부터 약 456억원 규모의 원전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외부망과 분리된 자체 데이터센터에 원전 데이터를 학습·연계해 보안성과 업무 전문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한컴어시스턴트 도입은 기반 모델과 지식검색 시스템을 실제 임직원의 문서 업무로 확장하는 단계로 풀이된다. 한컴에도 이번 공급은 문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공·에너지 AX 플랫폼으로 넓히는 시험대다. 한컴은 AI국회와 BGF그룹 지식검색, 한국서부발전 생성형 AI 사업 등에 관련 제품을 공급해왔다. 향후 경쟁력은 솔루션 도입 건수보다 문서 작성시간 단축과 검색 정확도 향상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성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성호 한수원 AI혁신처장은 “하이누리에 한컴어시스턴트를 더해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AI 업무 환경으로 도약했다”며 편의 기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가 핵심 산업인 원전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산업별 소버린 AI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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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어 미소금융까지…삼성, '경제적 자립·선순환' 사회공헌에 방점 [경제일보] 삼성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이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에 나서며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와 금융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도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미소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 진작을 넘어 사업 운영과 창업 기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사회공헌의 성격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소비 접점과 금융 계열사의 금융 역량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품 구매를 계기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했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 계열사가 직접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거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소금융 출연 역시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포용금융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주의 안정적인 상환과 사업 지속까지 뒷받침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이 약속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이 청년 지원과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미소금융 지원뿐 아니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등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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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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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12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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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골대체재 안전성 재확인…"이상반응 無" [경제일보] 바이오 재생의료 기업 시지바이오와 임플란트 전문기업 시지메드텍이 척추변형 수술 교육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5~6일 서울에서 ‘제2회 서울 척추변형 코스’를 열고 최신 수술 기법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척추변형 수술 분야의 최신 지견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다루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일차는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심포지엄 형식으로 2일차는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카데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술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고난도 술기를 직접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교육에는 국내 척추변형 수술 분야를 대표하는 의료진이 대거 참여했다. 코스 디렉터를 맡은 김용정 서울부민병원 원장과 공동좌장인 홍재택 은평성모병원 교수를 비롯해 김경현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오재근 강북삼성병원 교수, 최진 청담우리들병원 원장, 현승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강연과 실습을 이끌었다. 또한 주요 병원의 전문의들이 인스트럭터로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수술 접근법과 교정 전략, 합병증 예방 등 핵심 노하우를 밀착 지도했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특히 카데바 워크숍에는 남미 지역 척추외과 의사 16명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의들이 참여해 국제적 관심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척추 정렬 교정과 고정 범위 설정, 복합 변형 치료 전략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받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AIS) 2400건 분석을 비롯해 성인 척추변형의 경추 정렬과 보상 기전, 전신 시상면 균형 평가, 외상성 척추변형 치료 전략 등이 다뤄졌다. 또한 PCO, PSO, PVCR 등 고난도 교정 술기의 임상 적용 사례가 발표되며 다양한 치료 접근법이 논의됐다. 이어진 카데바 워크숍에서는 화농성 척추디스크염, 수술 실패 후 변형, 강직성 후만증 환자의 경추 골절 등 복합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후두골-상부 흉추 고정술, 흉요추 고정술, 요추-천골 골반 고정술 등 고난도 술기를 직접 수행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척추변형 수술은 환자의 척추 정렬과 신경 상태, 골질, 과거 수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분야다. 이에 따라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 많은 의료진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과 제품, 교육을 결합한 ‘스파인 토털 솔루션’ 기반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향후에도 척추변형과 최소침습 수술, 척추 재건 등 고난도 분야에서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고 의료진 간 임상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현승 시지메드텍 대표는 “이번 코스는 최신 지견과 실제 술기를 함께 다루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의료진이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스파인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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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소아암 청소년 대상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10429465803.png)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소아암 청소년 대상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성료 外 [경제일보]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소아암 청소년 대상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성료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나눔 사회공헌 캠페인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를 성공적을 마치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됐다. KB라이프, 자회사 임직원 50명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과 소아암 청소년 지원 키트 제작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찾아가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는 20명이 기증희망등록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중 8명이 실제 기증희망등록에 동참했다. 또한 최근 조이박스 제작 봉사활동에서는 다음달 청소년의 날에 전달될 지원 키드 230개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청소년 치료비에 쓰일 기부금도 전달했다. 박민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한 달간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한 생명나눔의 마음이 소아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과 돌봄의 가치를 사회와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우리금융 편입 1주년 기념 '우리 함께 걷기' 챌린지 성료 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참여형 건강증진 캠페인 '우리 함께 걷기'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전 임직원이 개인·팀 단위로 참여해 지난달 한 달간 전사 누적 3650만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73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4190만보를 기록해 목표 걸음 수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참여형 이벤트,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도 병행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으며 서로의 연결성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이플러스에셋, 감사나눔연구원에 후원금 3000만원 전달 에이플러스에셋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에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사업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상·하반기 총 1억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감사나눔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제7회 전국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을 후원했다. 감사나눔연구원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만델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감사나눔신문·노트 보급, 교도관 대상 지도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이번 후원을 통해 수용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감사나눔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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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연일 크게 출렁이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선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락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ETF가 충분한 외부 자문 없이 도입돼 파생상품이 현물 주가를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9.52포인트(5.35%) 급락한 7246.79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에는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결국 이날 장중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6번째다. 지난 2000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발동 횟수는 총 12차례다. 전체 발동 건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됐다. 특히 지난 보름동안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한 배경으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기계적 매매가 반복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해당 파생상품이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국내 증시에 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6조51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8755억원에서 431% 급증했다. 전체 레버리지 상품 자산 가운데 40%가 넘는 14조9526억원이 두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다. 이처럼 자본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생겨난 주요 부작용은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환매 증가 △포지션 재조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 증폭 등으로 꼽힌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개인 투자자 손실률이 최고 35.9%에 달했다.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외국인 자본은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변동성에 노출돼 자칫 '오징어게임'과 같은 카지노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면 결국 국내 개미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해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했다. 시장 파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나 시뮬레이션 절차를 생략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며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결국 시장 교란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에 취한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6-07-08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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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우 교수, 자기장으로 뇌 신경 조절한 과학자…최고과학기술인상 [경제일보] 자기장으로 살아 있는 동물의 뇌 신경을 원격 조절한 과학자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으로 선정됐다. 나노화학과 생명공학을 결합해 질병 진단과 세포 치료, 뇌 회로 교정의 새 길을 연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6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천 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천 교수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상금 3억원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나노의학 개척 공로가 핵심이다. 천 교수는 나노 크기의 자성 물질과 생명공학을 결합해 세포와 뇌 회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기존 의학이 약물이나 수술, 전기 자극에 의존했다면 천 교수의 연구는 자기장을 이용해 몸 안의 특정 신경회로를 무선으로 조절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표 성과는 나노-자기유전학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기장을 활용해 살아 있는 동물의 특정 뉴런 활성을 무선·원격으로 조절한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야의 오랜 과제였던 무선 조절과 분자 수준의 선택성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성과는 Nature Materials와 Nature Nanotechnology 등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의미는 단순한 기초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뇌 회로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파킨슨병, 우울증, 치매 등 뇌 질환 연구와 치료 기술 개발에도 응용 가능성이 열린다. 아직 임상 적용까지는 검증해야 할 단계가 많지만 뇌 신경 조절 기술이 전기장치나 침습적 수술 중심에서 나노·자기장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 교수는 연구 기반 구축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5년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연구단을 설립했고 2025년에는 막스플랑크-연세 IBS 공동연구센터 출범을 이끌었다. 국내 나노의학 연구를 세계 연구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제 학계 활동도 활발하다. 천 교수는 미국화학회와 영국왕립화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 화학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ACS) 부편집장도 맡고 있다. 연세대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2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천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가량 연세대와 KAIST, IBS 과학자들과 연구한 성과가 큰 발판이 됐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또 젊은 과학자들이 딥테크와 창업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03년부터 한국을 대표할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돼 온 국내 최고 권위 과학기술 포상이다. 천 교수의 수상은 한국 기초과학이 단순 논문 성과를 넘어 미래 의학과 딥테크 산업의 원천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과학은 연구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 방식을 바꾸며 국가의 다음 성장엔진으로 이어질 때 그 가치가 증명된다.2026-07-06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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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알린다…'감사 페스티벌' 현장 홍보 확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홍보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고객 혜택을 전통시장 소비로 연결해 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알리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행사 기간과 혜택을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식과 신청 절차를 담은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이 행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사업 성과를 고객과 함께 나누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하는 대신 구매 금액의 일부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녕시장에서 족발가게를 운영하는 강호정 씨는 "삼성전자가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창녕시장을 찾은 소비자 김복선 씨는 "평소에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의미 있는 상생 행사를 진행하는 삼성전자를 더욱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 자유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영미 씨도 "최근 시장에서는 현금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다"며 "삼성전자의 행사로 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면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 강은주 씨는 "최근 삼성 세탁기를 구매한 뒤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해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평소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만큼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인 9월 5일까지 제품 설치를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국군 장병과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K-히어로' 대상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30% 상당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시에는 구매처와 주문번호, 제품 명판 사진,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삼성닷컴 앱에서 통신사와 개통일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혜택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현장 홍보는 더 많은 고객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혜택과 사용처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품권 사용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행사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지만 행사 기간 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9월 5일까지 제품 설치를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와 상인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6-30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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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3622905413.jpg)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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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매금액 20% 온누리상품권 지급…고객·소상공인 '윈윈'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제품 구매 고객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대규모 상생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사업 성장으로 거둔 성과를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23일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부터 4주간 진행 중인 대규모 고객 감사 프로모션이다. 삼성전자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주요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여 고객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자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교정공무원 등 이른바 'K-히어로' 직군에는 추가 10% 혜택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삼성전자 멤버십에 가입한 뒤 구매 제품 정보와 모델명, 시리얼 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상품권이 순차 지급된다.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QR 결제 방식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동해 자동 차감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한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단순 가격 할인이나 캐시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대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현금성 할인 대신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도 고객 혜택을 지역경제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는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얻고 지역 상권은 추가 소비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혜택 확대와 함께 사회적 상생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AI 시대 성장 성과를 고객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히어로 혜택은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며 "이번 행사는 고객 혜택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만큼 실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환원 효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급된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6-06-23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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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TV 소리만 커졌을 뿐인데…난청, 치매 부르는 숨은 위험요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153133664477.jpg)
"TV 소리만 커졌을 뿐인데"…난청, 치매 부르는 '숨은 위험요인' [경제일보] 난청은 흔히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로 여겨지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청 관리가 곧 치매 예방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1일 국제 의학 학술지 ‘The Lancet’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5%는 관리 가능한 위험요인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년기 난청’은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뇌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피질과 인지 관련 영역의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뇌 기능 저하와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리를 정확히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인지 자원이 소모되면서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다른 기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여기에 더해 난청은 대화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난청은 단순한 감각기관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행히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입 가능한 위험요인’이다. 나이나 유전과 같은 요인은 바꾸기 어렵지만 난청은 정기적인 청력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년기부터 청력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V 소리가 점점 커지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가 어려워지고 말을 자주 되묻게 되는 경우 난청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정기적인 청력검사다. 이상이 발견되면 소음 노출을 줄이고 중이염 등 관련 질환을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보청기 사용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물론 난청 관리만으로 모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매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난청은 예방 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40~60대 중년층은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향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은 예방 가능한 치매 위험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라며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일수록 예방이 중요하다”며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자신의 청력을 점검하는 것이 미래 인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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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감기 아닌 고열…소아 요로감염, 조기 진단이 신장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54819541142.png)
"감기 아닌 고열"…소아 요로감염, 조기 진단이 신장 지킨다 [경제일보] 소아에서 반복되는 고열은 흔히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채 고열이 지속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처지고 구토·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단순 감기가 아닌 요로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한 보호자는 아이가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방광요관역류와 급성 신우신염이 동반된 상태로 진단됐다. 초기에는 감기로 판단해 경과를 지켜봤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뒤늦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방광요관역류는 소변이 방광에서 요관을 거슬러 올라가 신장으로 역류하는 질환으로 소아에서 비교적 흔한 선천성 요로 질환 중 하나다. 주로 요관과 방광이 연결되는 부위의 기능적 미성숙으로 발생하며 자체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요로감염이 동반될 때다. 세균이 역류를 통해 신장까지 도달하면 급성 신우신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신장에 흉터를 남길 위험이 있다.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도 소아 요로감염의 조기 발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아 요로감염은 성인과 달리 전형적인 배뇨통이나 옆구리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영유아에서는 원인 불명의 발열, 보챔, 수유 감소, 구토, 설사 등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 장염이나 감기로 오인되기 쉽다. 이 때문에 첫 발열성 요로감염 이후에도 적절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발을 반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반복적인 발열성 요로감염은 단순 감염을 넘어 장기적인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장에 흉터가 형성될 경우 향후 고혈압이나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반복된 신우신염이 성인기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주요 의심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고열 △구토 및 식욕 저하 △보챔 및 기력 감소 △소변 냄새 변화 △혈뇨 △빈뇨 또는 절박뇨 등이 있다. 특히 감기 증상 없이 열이 38도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이전에 요로감염 병력이 있는 아이가 다시 발열을 보일 경우에는 요로감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소변검사와 소변배양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필요에 따라 신장 및 방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방광요관역류가 의심될 경우 배뇨방광요도조영술(VCUG)이나 핵의학 검사를 통해 역류의 유무와 정도, 신장 손상 여부를 평가한다. 치료 전략은 환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 치료가 우선이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호전된다. 방광요관역류가 경미한 경우에는 성장과 함께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사례도 많아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시행한다. 다만 발열성 요로감염이 반복되거나 역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 치료, 내시경적 주입술, 수술적 교정 등이 고려된다. 심지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소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반복된다면 단순 감기로 판단하기보다 요로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신장 손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환아는 성장하면서 방광요관역류가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에 비가역적 손상이 남을 수 있다”며 “보호자는 아이의 체온 변화뿐 아니라 소변 양상, 활동성, 식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상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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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번역부터 표지까지 AI가 만든다…출판업계 뒤흔드는 생성형 AI](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1647356134.jpg)
번역부터 표지까지 AI가 만든다…출판업계 뒤흔드는 생성형 AI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출판업계 전반의 제작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기획부터 번역, 교정, 마케팅까지 대부분 인력 중심으로 이뤄졌던 출판 업무가 AI 기반 자동화와 협업 구조로 재편되며 업계 전반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유통 장벽이 낮아지면서 출판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출판업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는 단순 문장 생성 수준을 넘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 번역, 교정, 요약, 홍보 문구 제작 등 출판 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나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련 서적이 빠르게 출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정리해 출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AI를 통해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출판 제작의 속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전자책과 실용서는 기획부터 출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 대비 크게 짧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자책과 웹소설 시장에서는 빠른 제작 주기와 콘텐츠 공급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AI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I 번역 기술 발전 역시 출판업계 변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반 번역 품질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해외 도서의 국내 출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 번역과 감수 작업에 수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AI가 초벌 번역을 수행하고 사람이 이를 다듬는 방식으로 제작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번역을 통해 웹소설과 전자책, 실용 콘텐츠 등을 다양한 언어로 빠르게 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 출판사나 소규모 창작자들도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출판 부가 작업에서도 AI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책 표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거나 홍보 문구와 소개 글, 추천 문장 등을 자동 생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자 성향에 맞춘 요약 콘텐츠 제작이나 맞춤형 추천 기능에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반 출판 시장에서는 AI 활용이 더욱 활발하다. 전자책과 웹소설 플랫폼들은 AI 추천 시스템과 자동 편집 기능, 요약 서비스 등을 강화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수십만원까지 필요한 표지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AI를 통해 저렴하게 제작해 사용하는 등 활발하게 AI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독자층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 전달 중심 콘텐츠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학이나 에세이처럼 감성과 개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작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출판인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협업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은 AI가 맡고 기획력과 창의성, 최종 편집과 큐레이션은 사람이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성형 AI 확산은 출판업계의 제작 방식뿐 아니라 콘텐츠 소비와 유통 구조까지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제작 속도와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AI 활용 역량이 출판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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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