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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공세 대비…네이버·카카오 초정밀 교통 정보 업그레이드 속도
[경제일보]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이후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초정밀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카카오는 자사의 지도 플랫폼 카카오맵이 이날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버스 420여 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된다. 카카오맵과 서울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는 약 2년간 초정밀 버스 데이터 생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올해 하반기 정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단축해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차 간격이 길거나 교통 체증 및 통제, 우회 운행 상황 등으로 도착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버스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연 당일에는 이용자들이 카카오맵에서 공연장 인근 도로 통제 구간과 혼잡 구역, 임시 화장실, 현장 진료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이 무정차로 운행될 경우 해당 역사 상세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 페이지와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우회 운행 및 무정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 카카오 맵사업개발팀 리더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교통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번 파일럿을 통해 초정밀 교통 데이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시 교통 정보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도 자사의 지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3일 네이버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운행 중단이나 무정차 등 다양한 교통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나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유고 정보를 지도와 길찾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에서 발생한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운행 상황 변화에 맞춰 경로를 조정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유고 정보 제공 범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경화 네이버 지도 기획 리더는 "앞으로도 네이버 지도는 편리하고 정교한 이동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이버 지도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고도화는 최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내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했지만 앞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플랫폼에 제공되며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초정밀 위치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도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향후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 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플랫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 정부의 이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6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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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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