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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4429980409.jpg)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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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평택을] 이재명 픽 김용남 vs 개혁 선명 조국 vs 3선 토박이 유의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4051887820.png)
'이재명 픽' 김용남 vs '개혁 선명' 조국 vs '3선 토박이' 유의동 [경제일보] 6·3 재보궐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팽팽한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자유와확신 황교안 후보까지 가세하며 표심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두 지키는 김용남, 턱밑 추격 조국…‘보수 단일화’시 사정권 진입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유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통한 반등을 노리는 형국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8일, 경기 평택시 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4.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31.0%, 조 후보는 27.0%, 유 후보는 1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33.0%, 조 후보 32.0%로 두 후보의 격차가 단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였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 케이스탯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7~19일, 경기 평택시 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 응답률 1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흐름은 비슷했다. 김 후보 29.0%, 조 후보 23.0%, 유 후보 17.0%의 지지율을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대결의 경우, '김용남 대 유의동'은 47.0% 대 29.0%, '조국 대 유의동'은 43.0% 대 31.0%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 진역의 '유의동·황교안 단일화'를 전제로 한 3자 가상 대결에서는 김용남 30.0%, 유의동 25.0%, 조국 23.0%로 나타나 선두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인 3색 전략…‘여당 프리미엄’ vs ‘개혁 선명성’ vs ‘토박이론’ 김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 무기로 삼았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재명의 선택’을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강력한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곧바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 후보인 자신이 당선되어야 평택의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교통 문제를 핵심 승부처로 보고 ‘강남권 30분 이동 시대’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 순환형 대중교통 공영제 추진, 가칭 평택교통공사 설립, 광역버스 확대 및 2층 버스 도입, 38번 국도 단계적 확장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을 전면에 배치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진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자신이 나서야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평택의 높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며, 고급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조기 도입,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KTX 경기남부역 건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AI 특화 과학영재학교 및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유치 등 굵직한 인물론 중심의 공약을 내세우며 골목길을 직접 걷는 ‘뚜벅이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유 후보는 ‘지역 토박이’ 정서와 ‘3선 의원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택을 찾은 외지인이 아니라, 평택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진짜 지역 일꾼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는 평택을 고덕(교통·교육), 팽성(산업·일자리), 서부권(평택항·물류) 등 3개 축으로 묶어 동시 발전시키는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을 발표했다. 막판 뒤집기를 위한 유 후보의 핵심 변수는 보수 표심의 재결집이다. 황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보수 단일화가 성사되어 황 후보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다. 평택을 재선거의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는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가진 평택을 재선거의 향방은 세 가지 지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민들은 KTX 신설 같은 거대 담론보다 당장 출퇴근길에 체감할 수 있는 버스 노선 확대나 지제역·서정리역 연계 교통망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미군기지, 평택항,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생활권별 교통 불편을 누가 더 구체적으로 긁어주느냐가 표심을 움직일 전망이다. MBC 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53.0%)이 ‘필요하다’(3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단일 후보 선호도에서는 조 후보(39.0%)와 김 후보(36.0%)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개혁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막판에 어떤 방식으로 결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주요 후보들이 외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거부감과 뿌리 깊은 토박이 정서가 맞물려 있다. 전국구 인지도를 앞세운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평택에 남아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싸움이 막판 표심을 흔들 수 있다. 현재 지지율 수치상으로는 김용남 후보가 한발 앞서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가 적극 투표층을 중심으로 턱밑까지 추격 중이고, 유 후보 역시 보수 단일화와 지역 정서가 맞물릴 경우 판세를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평택을 선거에서 유권자 앞에는 ‘정권과 통하는 힘 있는 후보’, ‘전국적 인지도의 선명한 개혁 후보’, 아니면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온 토박이 후보’라는 세 갈래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면서, “최종 선택은 이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최종 해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2026-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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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잡는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경제일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5일 서울시는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하는 ‘페이백(Payback)’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 특히 자가용 출퇴근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고유가 시대의 핵심 대안’으로 삼았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일반 성인 기준 6만2000원인 30일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3만2000원에 한 달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요금제(5만5000원) 이용자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식의 접근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이 높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티머니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6월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는 정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한 행정 모델이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할인 혜택을 경험한 시민들이 향후에도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에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단기적인 할인 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매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문화 시설 할인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혜택 등을 확대하여 단순한 교통 카드를 넘어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필수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원활하게 사용될 때 자가용 이용을 대체하는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2026-04-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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