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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계좌 깨라니"…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로 묶은 ISA 개편 논란 [경제일보] 정부가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계좌 혜택은 축소하고 신규 계좌는 국내 투자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국장(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 혜택 축소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계좌는 만기와 납입 구조에 제한이 붙고 신규 계좌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ISA는 현재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초 3년+연장 2년'인 최장 5년으로 묶는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한 뒤 다시 가입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올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내년 한도가 3500만원(신규 2000만원+이월 1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단위로 총 2억원까지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다만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상장지수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 납입한도 등에 순차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다.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으로 만기를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의무가입기간이 남은 가입자는 새 조건 시행 전에 미리 장기 연장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장기 절세를 노려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도 이월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져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식 직접투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매수세는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달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6862만 달러(약 6조7400억원)로 지난 1월 5억299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SA 관련 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일본의 '신(新)NISA'처럼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고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 만큼 점진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면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해 신규 계좌 가입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는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좇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신규 계좌 도입 자체보다 기존 혜택 축소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 ISA의 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계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투자 환경을 먼저 향상하는 편이 생산적 금융 실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복리효과와 자산증식을 돕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이고 해외지수 ETF까지 막아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혜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ETF와 해외 개별주 직접투자까지 전면 허용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2026-08-05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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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386.1억 달러 흑자…반도체 호황에 수출 62.9% ↑ [경제일보] 지난 5월 경상수지가 386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 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99억1000만 달러) 대비 289.6% 급증했다. 전월(282억9000만 달러)보다는 36.5% 늘었다. 같은기간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은 94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급증했다. 수입은 564억8000만 달러로 22.2%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5월 통관 기준 수출은 87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4% 증가했다. 선박을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54.8%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은 37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67.7% 늘었다.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65억9000만 달러로 103.9%, 석유제품 수출도 54억4000만 달러로 49.1%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대중국 수출은 188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8% 증가했다. 동남아 수출은 290억2000만 달러로 74.4%, 미국 수출은 160억 달러로 59.4% 늘었다. 지난 5월 수입은 통관 기준 60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284억6000만 달러로 22.1% 늘었고 자본재 수입은 234억8000만 달러로 28.0% 증가했다. 소비재 수입은 88억4000만 달러로 1.8%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0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타사업서비스가 11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가공서비스와 운송도 각각 5억 달러, 4억4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반면 여행수지는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투자소득이 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각각 11억5000만 달러, 11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310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5억6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6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246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2026-07-08 0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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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안정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주택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0.5%를 기록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됐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 오름세도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공급충격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주식시장 레버리지 투자를 리스크로 꼽았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선별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 △수도권 집중 완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제시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향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과 일부 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2026-06-12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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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수지 282억9000만 달러 흑자…반도체 수출에 상품수지 확대 [경제일보] 지난 4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1~4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2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338억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90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했고 수입은 567억 달러로 16.1% 늘었다. 통관 기준 수출은 85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8.0% 증가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고 석유제품도 상당폭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2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1.4% 급증했다. 정보통신기기는 65억6000만 달러로 123.2%, 석유제품은 51억5000만 달러로 39.4%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27억7000만 달러로 49.9%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 수출은 163억3000만 달러로 54.0% 증가했고 동남아는 265억1000만 달러로 74.2%, 중국은 176억7000만 달러로 62.6% 늘었다. 통관 기준 수입은 62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6.7% 증가했다.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모두 늘었다. 에너지류를 제외한 수입은 19.5%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276억4000만 달러로 12.3% 증가했다. 원유 수입은 도입물량 감소에도 도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7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3.1% 늘었다. 자본재 수입은 248억6000만 달러로 27.7%, 소비재 수입은 96억 달러로 4.9%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4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타사업서비스가 15억8000만 달러 적자로 가장 컸고 가공서비스는 5억3000만 달러, 지식재산권사용료는 4억6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여행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였다. 본원소득수지는 25억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이 30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영향이다. 이전소득수지도 6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은 254억6000만 달러 순자산 증가를 나타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62억4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3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2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35억1000만 달러 늘었다. 기타투자는 자산이 현금 및 예금을 중심으로 88억7000만 달러 증가했고 부채는 차입을 중심으로 47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2026-06-05 0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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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수지 373억3000만 달러 흑자…반도체 수출이 견인 [경제일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됐다. 특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상품수지가 흑자 흐름을 견인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누적 경상수지는 737억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였다. 3월 상품수지는 350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94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9% 증가했고 수입은 592억4000만 달러로 17.4%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월 수출은 86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했다. 선박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51.3%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329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9.8% 급증했다. 정보통신기기 수출도 61억5000만 달러로 78.1% 늘었다. 전기·전자제품 전체 수출은 432억8000만 달러로 112.7% 증가했다. 석유제품과 화공품, 승용차 수출도 증가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5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9.2% 늘었고 화공품은 72억8000만 달러로 9.1%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은 60억8000만 달러로 1.1%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중국,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동남아 수출은 28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0%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165억9000만 달러로 64.9% 늘었고 미국 수출은 163억6000만 달러로 47.3% 증가했다. 중남미 수출도 30억8000만 달러로 38.0% 늘며 증가 전환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통관 기준 3월 수입은 60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2% 늘었다. 에너지류를 제외하면 수입 증가율은 18.7%로 집계됐다. 원자재 수입은 25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다. 원유 수입은 59억5000만 달러로 5.3% 줄었고 가스 수입도 23억5000만 달러로 19.2% 감소했다. 반면 광물과 비철금속, 화공품 수입은 각각 38.3%, 44.8%, 20.5% 늘었다. 자본재 수입은 25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34억8000만 달러로 6.7% 늘었고 반도체 수입은 88억 달러로 34.5%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 수입도 32억8000만 달러로 51.6%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타사업서비스가 13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고 가공서비스도 4억6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3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행수지는 1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건설수지도 2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5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투자소득은 37억 달러 흑자였고 이 중 배당소득은 27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36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8억9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37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40억 달러 늘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40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은 56억 달러 증가했고 준비자산은 18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2026-05-08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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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상수지 231억9000만달러 흑자…역대 최고 기록 [경제일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4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전자기기 등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31억9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 최고 실적인 지난해 12월 187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국내 경상수지는 2000년대 이후 최장 기간인 34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70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541억9000만 달러) 보다 29.9%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470억 달러로 전년 동월(452억 달러) 대비 4% 늘어났다. 상품수지 흑자는 반도체, 정보통신 기기 수출 호조의 영향이다. 지난 2월 통관기준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가 25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7.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33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4.7%, 정보통신기기는 48억5000만 달러로 67.8%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동남아·유렵연합(EU) 등에서 수출이 확대됐다. 지난 2월 미국 수출은 28.5%, EU는 10.3%, 동남아는 54.6% 각각 증가했다. 또한 감소세를 유지하던 일본 수출도 0.6%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했다. 반면 서비스수지에서는 여행·가공서비스 등 업종의 적자가 유지되며 손실을 봤다. 지난 2월 서비스수지는 -18억6000만 달러다. 같은 기간 금융계정 순자산은 228억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38억1000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9억400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투자가 86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119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2026-04-08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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