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검색
'국민신문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
홈플러스 협력사들 "회생 도와달라"…국민신문고 탄원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력사들이 법원과 정부에 회생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182개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들은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협력사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일부 협력사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사들은 별도 성명서에서 “전체 4603개 협력사 가운데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에서 발생한다”며 “회생이 무산될 경우 중소 협력사들이 판로를 잃고 연쇄적인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 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협력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측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책임 공방보다 유통망 유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연간 3조원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산 비중은 약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가락시장 연간 거래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통망 붕괴 시 1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홈플러스 직원 협의체인 한마음협의회도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산 방지를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3일로 법원은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절차 폐지 여부나 기한 연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2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관계인 의견을 요청했다. 자금 조달을 둘러싸고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2026-07-01 15:50:06
-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7% 신청…8월 말까지 사용해야 [경제일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7% 이상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환수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가운데 3518만6628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률은 97.36%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6조8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약 234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지급률은 경남과 전남이 각각 98.51%로 높았다. 전북도 98.2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같은 시각 종료되며 지급 대상자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 17일이 제헌절 공휴일인 만큼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하루 전인 16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국민도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8 14:54:38
-
움직이는 AI 관제망 구축한 LG유플러스… 용인시 도로관리 혁신 나서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초정밀측위(RTK)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도시 인프라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스마트 행정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유플러스는 도로 관리 솔루션 기업 밀리웨이와 함께 구축한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에 AI 영상 모니터링 단말과 초정밀측위(RTK) 장비를 탑재해 포트홀과 노면 균열, 도로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스템의 핵심이 LG유플러스의 RTK 기반 초정밀 위치 측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경우 최대 수 미터에서 10여 미터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RTK는 지상 기준국과 단말 간 실시간 보정 기술을 활용해 센티미터 단위 수준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AI가 도로 파손을 탐지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기존 스마트시티 관제 체계가 고정형 CCTV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차량 이동 기반 관제 방식이 도입됐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이 도심 전역을 이동하며 도로 상태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만 감시하는 기존 CCTV 대비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은 행정 시스템과도 연계될 계획이다. AI가 도로 파손을 감지하면 민원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담당 부서가 즉시 보수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사전 탐지·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00건의 도로 위험 요소가 감지됐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고 도로 파손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역시 약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 총 300대 규모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오는 6월부터는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탐지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넘어 도시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은 통신사의 공공 AX 사업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기업·공공 대상 AI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RTK와 AI 영상 분석 기술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도시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유플러스와 밀리웨이는 이번 용인시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공공 인프라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공공 AX 시장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 TF 리드는 "초정밀 측위 기술과 도로 관리 AI의 결합으로 위치 정확도와 위험 요소 검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신 인프라가 공공 스마트 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09:00:00
-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60만원, 나는 얼마 받나 [경제일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차등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 70%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며 70%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2026-04-27 10:52:26
-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