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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 [경제일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 정책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적용된 연 2.5%보다 높은 데다 실제 대출 집행률도 20~30%대에 그치면서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자금 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한 차례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는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최근 예탁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들어 정책자금 금리도 3분기보다 다시 상승한 상태다. 이에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피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연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점을 들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부담과 함께 실제 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말 기준 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직접 대출한 금액은 125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25% 수준이며 중진공은 131억원으로 33%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제 피해 업체의 자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
2026-10-15 16:27:28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6-10-15 15:31:47
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주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주간 통계의 지속적인 공개를 원하고 있어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조사 방식과 공표 주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률을 산출하는 현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실제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도 가격 수준을 매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표본 부족이나 조사자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통계 정확성 논란과 별개로 실수요자와 현장에서는 주간 지표 자체를 시장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날 주간 통계가 갖는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활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간 통계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부동산원은 조사 과정에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기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세 정보를 병행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등 조사자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변화를 매주 보여주는 국가승인통계다. 시장 변화가 빠를 때는 정책 당국과 수요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지역이나 시기에는 실제 시장 흐름과 지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가 엇갈린 만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처럼 매주 공개할지, 공표 주기를 조정할지, 조사 방식 자체를 손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2026-10-15 13:47:18
중동 불안에도 환율 하루 만에 1330원대…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무게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30원대로 돌아왔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이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6.8원(0.5%) 내린 1338.3원에 마감했다. 지난 12일 기록한 약 2년 만의 최저치(1335.1원)와는 3.2원 차이다. 앞서 13일에는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과 증시 급락이 환율을 끌어올려 10원 오른 1345.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다. 13일 코스피는 5.46% 급락한 6035.35에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157억원 순매도했다. 14일 환율은 1340원대 중반을 기록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과 다르게 움직였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813억원 순매도했고 코스피는 0.44% 내린 6008.81에 마감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내렸다. 달러인덱스는 102.12로 전 거래일보다 내렸다. 달러인덱스는 유로와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 뒤 내년에는 인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여전히 강세 수준이다. 환율 하락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는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꼽힌다. 기업의 달러 매도는 분기 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4일에도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달러-원 환율 상단을 제한했다. 통화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3일 달러 선물을 약 9만9000계약 순매수해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1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약 5만6000계약 순매도로 돌아섰다. 수출 호조는 경상수지에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 달러 흑자였다. 올해 1~8월 누적 흑자는 27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6억7000만 달러)의 약 4배 수준이다. 이에 달러 공급 여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흑자가 사상 최대인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석 달 흐름도 하락세다. 환율은 지난 7월 2일 주간 종가 1555.8원에서 200원 넘게 내렸다. 지난달 이후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34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1380원대 후반에서 1330원대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는 99에서 102포인트로 올랐다. 향후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네덜란드 ING는 지난 12일 발간한 아시아 외환시장 보고서에서 12개월 후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전망했다. ING는 반도체 수출 증가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OCBC는 지난 1일 월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말 1360원 △내년 6월 1320원 △내년 말 1290원을 제시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올여름 기준금리를 7월과 8월 두 차례 올려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신 총재는 “지금 환율은 예전의 익숙한 환율보다 아직도 높다”며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14 17:55:26
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4 08:41:11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 [경제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식약처의 신뢰 훼손과 관련해 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사전과 사후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허위 자료가 확인된 이후의 제재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식약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자료를 걸러 내는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식약처의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상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 접촉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처벌 강화 방안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황”이라며 “22명도 가능한 추적해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0-14 08:34:34
오유경 "미프진 합법적 관리 필요"…국회선 안전성 검증 우려 [경제일보] 임신중지 약물인 이른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려면 약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해외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와 국내 임상시험 생략 방침을 들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프진의 부작용 우려를 제기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부작용이 있는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지 약물을 불법적으로 구하거나 복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물 도입을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부작용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한 뒤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교시험은 해외 임상시험 자료를 국내에 적용할 때 인종이나 국가별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오 처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미프진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가교시험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도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오 처장은 “인종이나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시험 자료와 허가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인종별 특이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부작용 자료를 제시하며 안전성 검증이 충분한지 물었다. 조 의원은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가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2017~2023년 미국의 보험 청구 자료에서 미프진 복용 후 45일 이내 패혈증·감염·출혈 등 중대한 이상 사례가 10.93%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초기 미국 허가 당시 제시된 부작용 수치와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의원이 인용한 특정 보고서의 분석 결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식 안전성 평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 처장도 해당 보고서의 요약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결과가 FDA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본의 도입 사례도 거론했다. 일본이 도입 전 가교시험을 진행하고 처방과 투약에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해외 허가 자료와 관련 평가를 토대로 가교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국내 환자에게 적용할 안전성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6-10-13 16:34:57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증인 재채택…23일 출석 요구 [경제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산자위는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자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통상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추가 증인 명단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손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은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등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처리됐다.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비공개 보고 녹취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진행 중인 대미투자 협상의 조건과 전략이 노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익 훼손 가능성과 국회 비공개 보고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6-10-13 16:25:06
GLP-1 비만치료제 투여 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국내서도 1건 접수 [경제일보]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시력 손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치료제 투여 후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 사례가 있었느냐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24년 12월 한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NAION은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손상이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치료제와 NAION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의약품의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분류했다. 오 처장은 국감에서 "식약처도 관련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0월 약 16만개였던 유통량은 올해 7월 약 312만개로 증가했다. 약 9개월 만에 2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치료제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환자 안전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6-10-13 16:10:36
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3 13:45:55
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 11:13:31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에도 정상화 난항…"M&A가 해법"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선지급과 현금거래 위주로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는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아 재고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수합병(M&A)이 경영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영업 상황에 대해 "선지급과 현금거래만 가능한 상황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발언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받을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DIP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회사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조달하는 신규 자금이다. 홈플러스는 당초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매출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었다. 조 대표는 "2000억원 DIP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영업 정상화였다"며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여신거래를 통해 재고와 매출을 확대하려 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을 먼저 공급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는 기존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영업 정상화에도 제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앞서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대금과 인건비 등 유동성 부담이 커지면서 희망퇴직을 경영 정상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왔다. 조 대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A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지금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직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의에 조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6-10-13 09:06:16
GS리테일 벤더 거래 의혹 확산…가맹점 마진·소비자 가격 영향 지적 [경제일보] GS리테일이 상품 납품 과정에 중간 벤더 업체를 두면서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정 벤더 업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에 참여한 정황과 전직 GS리테일 직원과의 연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의 상품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벤더가 개입해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가맹점주 마진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GS리테일과 벤더 업체 한별의 거래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1년 1월 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 협력사로 등록됐다. 이후 GS리테일은 일부 상품을 한별을 거쳐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경쟁사인 CU가 건전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과 달리 GS리테일은 한별을 통해 건전지를 공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의 공급가격이 CU보다 120% 높았다고 주장했다. 한별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GS리테일에 제품을 납품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직원 3명으로 7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는 재고 보유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일반적인 벤더 업체가 제품을 선매입한 뒤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방식과 달리 한별의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벤더 업체가 실질적인 유통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과거 GS리테일에서 근무한 인사가 설립한 업체에 납품을 맡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거래 과정의 적정성과 내부 관리 체계가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은 특정 벤더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GS리테일이 해당 거래의 경위와 가격 결정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6-10-13 08:48:00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10-12 17:38:54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10-12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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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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