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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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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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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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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명청대전' 끝내고 당정 원팀 세울까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반 만에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측과 김 대표 측이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격하게 충돌했던 만큼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는 승리의 여세보다 갈라진 당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묶어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국정 동력을 살려야 하는 중책도 함께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가운데 김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없앤 1인1표제가 적용된 첫 정기 전당대회이기도 하다. 앞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가 진행된 끝에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선됐다. 본선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용·김영호·임미애 후보까지 모두 8명이 올라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본선 초반부터 최고위원 경쟁 역시 친명·친청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DJ 키즈’에서 초대 총리 거쳐 당대표까지 김 대표는 민주당 정치사에서 부침이 특히 컸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1964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19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DJ 키즈’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로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재까지 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정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이동한 이른바 ‘후단협’ 사태는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따라다녔다.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과했다. 국회를 떠난 뒤 긴 정치적 공백을 겪은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적 재기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과의 결합이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총리에 올라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었다. 총리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며 당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당정 일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핵심 구호로 내걸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1990년 정계 입문 이후 36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30년 만에 집권여당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도 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당대표로 당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앞에는 2028년 총선이라는 더 큰 정치 일정도 놓여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당대표의 권한은 단순한 당무 관리를 넘어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도 직결된다. ‘반명’ ‘자기 정치’까지 등장한 경선…승자보다 봉합이 중요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과 노선 경쟁 못지않게 ‘친명 대 친청’이라는 계파 구도가 강하게 작동했다. 김 대표 측과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팀을 이뤄 움직이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하나의 ‘팀전’처럼 전개됐다. 김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은 김 대표의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두고서도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친명계는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공방은 ‘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가’라는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정 후보 측을 향해 반명 세력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맞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반명 프레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때문에 김 대표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당내 통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 진영이 당직과 의사결정 구조까지 독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경우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지도부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경선에서 나온 공격적 표현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대를 계기로 계파 갈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고위원 지도부에는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골고루 들어간 만큼 지도부 자체가 두 진영의 공존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스스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그 말을 당 운영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 과정에서 ‘당정 일치’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국정 추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데 머물 경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할 집권당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강조해 온 ‘당정 원팀’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관계로 설계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李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쟁 뒤 역량 확대’…이제 김민석의 숙제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쟁을 통한 전체 진영의 성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능력 있는 많은 분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진영 전체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총리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김 총리의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당내에서 ‘친명’과 ‘친청’, ‘명청대결’이라는 표현이 확산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경계한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반명’, ‘명청 대결’ 등 표현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의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당 지도부를 통해 자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특정 계파의 승리보다 경쟁 이후의 통합과 여당의 역량 강화에 가깝다. 전당대회는 김 대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친청 세력을 다시 묶고,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명청대전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김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계파전을 끝내고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됐다.2026-08-17 1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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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혁신본부장, 재미 한인과학자에 손 내밀었다…AI·우주·양자 공동연구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우주,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조이면서 현지 연구 인력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등록회원 3만명 규모의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협력 통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5~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6)에 참석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미과학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39회를 맞았다. 양국 연구자·기업인 1000여명이 모였다. 박 본부장은 AI·우주 시그니처포럼과 양자-AI 응용 포럼에서 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정책·외교 포럼에서는 AI가 기초과학 연구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는 점을 짚고 연구데이터 정책을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지만 시행은 2027년 5월이고 하위법령이 남아 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에너지부 주도의 과학 데이터 플랫폼 '제네시스 미션'을 가동한 만큼, 데이터 표준과 접근 권한을 맞추는 일이 실무 과제로 남는다. 박 본부장은 7일 케네디우주센터를 찾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시설을 둘러봤다. 이곳은 4개월 전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실려 올라간 발사장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2일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 발사돼 같은 날 낮 12시 58분 고도 약 4만㎞에서 위성을 사출했다. 그러나 미약한 신호와 비정상 텔레메트리만 잡혔을 뿐 정상 교신에 이르지 못했고 관측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은 약 6만8000㎞ 지점에서 신호를 받은 것이 국내 큐브위성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회인 아르테미스 3호는 2027년 말 발사가 예정돼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재사용발사체도 언급됐다.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우주항공청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9495억원을 배정했다. 백악관이 4월 내놓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였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인재 2000명을 들여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올해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에서 개인유치형 85개, 기관유치형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수 한인 인재의 국내 창업·정착을 20팀 지원한다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다. 박 본부장은 "한·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재미 한인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한·미 간 연구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8-09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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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업은행·수은 노조, 11일 공동집회…"지방 이전 반대" [경제일보]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개 국책은행 지부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지방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 노조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3개 은행 임직원 약 2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회는 은행 영업이 끝난 뒤인 오후 7시께 시작한다. 노조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이후로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대 발언에 나선다. 국책은행에서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도 현장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세 노조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전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인력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2026-08-06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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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③]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90728977153.png)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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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나오나…당정, 하이닉스發 변동성 점검 [경제일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상장 폐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과 만나 올해 하반기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두 배로 확대되는 구조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가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역시 추가적인 보완 과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장 폐지와 같은 급격한 조치보다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거래 단위 조정, 괴리율 관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2026-07-19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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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6-07-0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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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png)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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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산물, '투명한 이력제' 날개 달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 농산물이 엄격해진 국제 기술 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맞춤형’으로…한국 시장 등 고급화 전략 그동안 원물 수출과 가격 경쟁력에 의존해 왔던 베트남 농업계는 최근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친환경·지속가능성·투명성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으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다. 특히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농림수산물을 수입하지만 베트남의 점유율이 4.7%에 머물고 있는 한국 시장을 비롯해 까다로운 위생 및 포장 규정을 적용하는 일본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공 산업 육성과 친환경 표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선진국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생산 과정의 친환경적 가치와 투명성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현재 해당 시스템에는 112개 품목군, 1만8500개 이상의 제품이 등록돼 있으며 베트남 내 26개 성·시의 재배 지역과 기업 데이터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GACC)와 데이터 연동 및 상호 인증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 ‘디지털 이력제’ 전면 도입…7월 공식 출범과 공급망 혁신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데이터 표준화와 정보 보안성 검증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농·림·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공식 가동할 예정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3~5개 지방자치단체와 최소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리안, 쌀, 육류, 수산물 등 핵심 전략 품목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민간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시스템 구축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력추적제 도입이 단순한 수출용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글로벌 현대 공급망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베트남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전략적 카드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농가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간 데이터 입력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이력 데이터 상호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앞세운 베트남 농산물이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6-23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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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막는다…온톨로지 구축 추진 [경제일보]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에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를 정책과 AI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법안이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지식체계다. 통계 분야에 적용하면 AI가 단순 수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통계 정의와 산식, 조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DB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정비하고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데이터 개발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올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정보를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 활용성도 높인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처는 소비 변화 반영을 위해 5년 주기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성과 발표는 데이터처가 단순 통계 작성 기관을 넘어 국가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성과는 법 제정 이후 실제 데이터 연계와 품질관리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활용 과정의 신뢰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며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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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커넥트재단·서울대, 'AI 에이전트 챌린지' 추진 [경제일보]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서울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전국 거점 국립대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AI 에이전트로 해결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 AI 교육 기회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지난 26일 서울대에서 AI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첫 협력 사업은 ‘AI 에이전트 챌린지’다. 전국 거점 국립대 10개교 소속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 이론 교육보다 문제 정의, 데이터 활용, 프롬프트 설계, 서비스 구현 등 실무형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력은 AI 인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도 고급 AI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AI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 교육의 저변을 넓혀왔다. 재단은 누구나 AI를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연결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초 개념과 에이전틱 AI 협업, 산업 현장의 AX, 프롬프트 작성 실습 등을 담은 교육 콘텐츠도 공개했다. 해외 교육 협력 경험도 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네이버 베트남과 함께 베트남 대학생 대상 AI 해커톤을 진행했으며, 하노이과학기술대학, 하노이 국립공과대학, 호치민기술대학교 등 베트남 전역 대학생 19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AI 에이전트는 최근 산업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주목하는 분야다. 기존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AI 에이전트 챌린지를 운영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기업들은 문제 정의부터 실험,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는 자율형 AI 시스템 역량을 차세대 인재의 핵심 능력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와의 협업은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AI 연구와 공학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설계와 멘토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대는 이미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핵심 기술 개발과 산학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의하고 도전하는 인재 양성을 강조해왔다. 공기중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커넥트재단은 학계와 기업을 연결하는 등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전국 단위로 넓혀가고 있다”며 “서울대와의 협업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AI 시대를 이끄는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재단과 대학이 함께 지역 AI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드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교육이 수도권 일부 대학과 기업 중심으로 쏠릴 경우 지역 산업의 AI 전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서울대의 AI 에이전트 챌린지가 실제 프로젝트 성과와 후속 교육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대학생들이 AI 실무 역량을 갖추고 산업 현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2026-05-29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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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091117308119.jpg)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2026-05-2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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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85226817200.jpg)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2026-05-14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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