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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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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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첫 과장급 인사…신설·개편 17개 부서 우선배치 [이코노믹데일리] 재정경제부가 2일 새 출범과 함께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개편·신설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90개 과장 직위 가운데 47명(52%)을 교체했고 혁신성장실·국고실 등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아울러 새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피를 수혈했다. 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총괄과장 등 첫 행정고시 47회 총괄과장이 등장했다. 배경화 다자금융과장·김현영 녹색전환경제과장·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 등 53회를 포함한 17명이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맡았다. 1980년대생 과장은 지난해 17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경력과 관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46회) 대외경제총괄과장과 박언영 자금시장분석과장(49회) 등이 성과가 우수한 여성 과장이 주요 보직에 기용됐다. 여성 과장 비율이 24.4%에서 30.6%로 높아지면서 전체 과장 3명 중 1명이 여성이 됐다. 박혜수(특 50회) 인재경영과장·구교은(특 52회) 경제협력과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 출신도 보직 과장으로 발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26-01-02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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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소비자 의견 금융정책에 담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 외부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를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돼 금융소비자·서민금융·청년금융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2025-12-17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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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놓인 HMM…관세·톤마일·운임·노사 갈등 '4중 악재' 직면 [이코노믹데일리] HMM이 해운 시황의 주요 악재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관세 충격에 이어 톤마일 축소(항로 단축으로 선박 회전율이 높아지며 공급이 늘어 운임이 떨어지는 현상)·운임 급락·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관세·운임 충격에 시황 하락세 본격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사라진 '조기 선적 특수' 효과는 HMM 3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남겼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98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14억원) 대비 79.7% 급감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화주들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물량을 앞당겨 선적하며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반면 올해부터는 관세가 실제 적용되면서 유럽·미주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 관세 충격이 진정되기도 전에 글로벌 운임 하락이 다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와 수에즈 운하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운임지수는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해운 시황 대표 지표인 영국 드루리의 세계컨테이너운임지수(WCI)는 지난주 40피트(약 12m) 컨테이너당 1651달러(약 220만원)로 한 달 전보다 31.8% 떨어졌다. 아시아-유럽 노선의 변동성을 가늠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7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구조적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유럽 노선 비중이 큰 HMM은 운임 변동이 실적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여서 하락 국면 충격이 크다. 수에즈 정상화에 톤마일 축소…공급 확대 리스크 현실화 국제 해상물류를 뒤흔든 후티 반군 공격으로 수에즈 항로가 막히면서 글로벌 선사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가는 '희망봉 우회(정상 항로 대신 장거리 우회하는 임시 운항)'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운항 거리가 늘며 선박이 장기간 묶이는 '톤마일 증가' 효과가 발생했지만 수에즈 운하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일시적 수혜는 빠르게 사라질 전망이다. 정상 항로 복귀 시 이동 거리가 단축돼 선박 회전율이 높아지고 가용 물량이 증가한다. 공급 확대는 선사 간 운임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운 업황은 자연스럽게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해운업계는 정상 항로 복귀 시 톤마일이 약 1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여기에 향후 2~3년간 연평균 6% 수준의 신규 선박 공급 증가까지 더해지면 시황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연말 수요가 반영된 '선행 성수기'인 3분기와 달리 4분기는 비수기로 업황이 자연스럽게 꺾이는 시기다. 관세·운임·톤마일 충격이 한꺼번에 나타난 3분기보다 개선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HMM 본사 이전 정책 충돌…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 이런 가운데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무진 없이 HMM 노동조합과 단독 면담을 진행해 본사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자 HMM 노조는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장관이 이전을 '국정과제'로 못 박으면서 갈등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HMM 내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HMM 관계자는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면 직원들 삶의 기반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라 선뜻 환영하기 어렵다"며 "주거·교육·출퇴근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MM은 기항지 조정과 고수익 특수화물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노선 재배치와 선박 투입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운항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냉동·대형 화물 등 상대적으로 운임 변동에 덜 민감한 고부가 화물 비중을 늘려 수익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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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공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년 상향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등이 참석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2025년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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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소버린AI' 열풍…신한·하나·삼성, ETF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고 소버린 AI 육성에 속도를 내자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한·하나·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들은 잇달아 한국형 소버린 AI를 겨냥한 신상품을 출시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 운용사는 지난 9월 이후 소버린 AI 관련 ETF를 연이어 상장했다. 소버린 AI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외부 클라우드나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국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내놓은 곳은 신한자산운용이다. 이어 하나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시장에 합류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다. 세 운용사의 접근법은 △AI 소프트웨어 △AI 기술 상용화 △AI 인프라 밸류체인 확장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를 상장했다. 해당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소버린 AI 상품으로, 'KEDI 한국소프트웨어 지수'를 기초 삼았다. 외국계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개발 역량을 높이는 한국형 AI 생태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총보수는 0.45%다. 포트폴리오는 카카오(24.6%)와 네이버(23.7%)가 절반을 차지하며 △삼성SDS(12.6%) △LG CNS(7.2%) △카카오페이(8.1%) 등이 뒤를 잇는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1Q K소버린AI ETF'을 상장했다. 'iSelect K소버린AI 지수'를 추종하며 AI 플랫폼·데이터 분석·클라우드·검색엔진 등 AI 기술 상용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총보수는 0.49%다. 편입 상위 종목은 △네이버(27.4%) △카카오(27.3%) △삼성SDS(14.4%) △LG CNS(6.7%) △더본비즈온(4.4%) 등으로, 신한자산운용 상품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카카오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AI 기술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포트폴리오 구성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 민간이 모델과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민관 협력형 소버린 AI 구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AI 인프라부터 데이터·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두 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1일 'KODEX코리아소버린AI ETF'를 상장하며 경쟁에 합류했다. 'KRX 코리아소버린AI 지수'를 추종하며 국가대표 AI로 선발된 4개 기업과 반도체·에너지 등 밸류체인 중심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보수는 0.45%다. 주요 편입 종목은 네이버(20.1%)를 비롯해 △SK하이닉스(6.9%) △LG CNS(5.6%) △한미반도체(5.4%) △엔씨소프트(5.0%) 등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서 출시된 두 상품과의 차별점에 대해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는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AI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점이 특징"이라며 "해당 상품은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으며 10종목 집중투자 대신 28종목 분산투자로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타사 상품과 다르게 카카오가 편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버린AI 관련 점수가 낮아 지수 기준상 제외됐다"고 설명했다.2025-10-27 0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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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30일 운영 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34826496326.jpg)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30일 운영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사망 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됐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 진행될 1차 출시는 TF에 참여한 5개 생보사 계약에 한해 진행되며 동일 특약 형식으로 기존 41.4만건·23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에 적용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에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지난 23일 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됐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유동화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화 신청은 신규 도입·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영업점에서만 지원한다. 유동화 가능 고객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 전 미리 유동화 전·후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되는 고연령 가입자일수록 수령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유동화 도중 중단 및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다시 유동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보험사는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안정화되면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입소 비용, 건강 관리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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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4828725361.jpg)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들이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의적 문화국가' 구현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날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문체부 R&D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된 문체부 R&D 사업 8건 중 '보통'이 7건, '미흡'이 1건으로 집계됐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가 R&D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과기부는 3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전담 운영 중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6개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고, 올해 사업 2건 중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비대면 첨단공연 기술을 통해 한류 확산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 개발 성과 점수가 배점 60점 중 27.36점에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156억원이다. 또 다른 사업인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역시 성과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머물러 '보통' 평가를 받았다. 2022~2026년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은 문체부 자체평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과기부의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령자 대상의 스포츠복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핵심 성과 지표인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에 그친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2018~2022년 총 165억원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사업이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며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3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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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8년까지 지방금융 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가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연간 120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후속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 행정부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약 40%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기관에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세우게 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도 마련했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투입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중 적용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해 영업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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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특사' 강훈식 유럽行…폴란드 잠수함 비롯 79조 '국부 창출'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 자격으로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초대형 방위 사업의 경우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적 결론"이라며 "금융 지원, 산업 혁명 그리고 방산 스타트업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부 창출에 기여할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나라의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사 파견은 약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방산 수출 지원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 수주를 위해 유럽 업체들과 경합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에 정보요청서(RFI)를 낸 조선사는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스웨덴 사브 코쿰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11곳에 이른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승산이 있다"고 발언할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강 비서실장이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 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 강 비서실장은 대상 국가들을 방문해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2025-10-19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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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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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정책 소통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을 꼭 지정받아 새만금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 첨단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키운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청은 당초 6기가와트(GW)로 보고했던 전력 생산 목표를 대폭 늘렸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수상태양광 1·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공공이 생산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탄소중립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첫 번째 국책사업인 RE100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 생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지를 태양광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실·국장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재수립 중인 기본계획(MP)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만큼 군산 외에 제2·제3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2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 문제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폐수 처리 문제는 RE100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상생협의회를 8차례 열고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전구체 공장은 내년 4월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지만, 폐수 처리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김 청장은 “전고체, 전해질, 셀·팩까지 다양한 배터리 기업과 접촉해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매립이 완료된 제1산단 일부 구역 외에도 2028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속도감 있게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최종 판결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판결 의미와 향후 조정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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